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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높인 키오스크 선봬
    LG전자,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높인 키오스크 선봬
    키오스크 보급이 늘면서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에 제한되는 점에 주목했다. LG 키오스크는 무인솔루션 전문업체 한국전자금융과 한국향 전용 UX(사용자 환경)를 개발했다. △보다 큰 글씨와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는 ‘저시력자 모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신장이 작은 고객을 위해 주요 메뉴를 화면 아래쪽에 배치한 ‘저자세 모드’ 등을 제공한다....
    2023-07-02 10:00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먼저 상장사의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을 제한한다. 위반행위의 내용·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최대 제한 기한은 10년이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거래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등에 통보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부해야 한다. 거래제한대상자의...
    2023-07-02 09:58
  • 벤처기업, '10년 이상 전문가'에 스톡옵션 줄 수 있게 된다…“스톡옵션 부여 활발해질 것”[종합]
    벤처기업, '10년 이상 전문가'에 스톡옵션 줄 수 있게 된다…“스톡옵션 부여 활발해질 것”[종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 전문 자격에 더해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3-06-27 17:25
  • 다이나믹디자인, 인니 광물 운송판매 법인 PT. TAM 지분 67% 인수
    다이나믹디자인, 인니 광물 운송판매 법인 PT. TAM 지분 67% 인수
    인도네시아에서 핵심광물인 니켈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라이선스 보유가 필수적이나, 신규 라이선스 취득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이번 지분인수를 통해 취득 예정인 PT.ATN Indonesia Mineral 광산과 연계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니켈 광물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2023-06-23 16:58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1997년 체결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선진국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도국으로 인정받는 중국은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둘째, 개도국 지위 박탈로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를 만회하고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2002년 1월 중국이 WTO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20년이 흘렀다. 중국의 WTO...
    2023-06-22 05: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롯데케미칼, 사업구조 대전환 측면 구조조정 중…성과물이 도출될 시점
    [오늘의 증시 리포트] 롯데케미칼, 사업구조 대전환 측면 구조조정 중…성과물이 도출될 시점
    6% YoY 를 시현 견고한 영업실적 성장세를 기반으로, 어려운 시장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의 성장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편안 이경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한국금융지주 정상화를 위한 수순 자본건전성 지표 구NCR 주목 2023년 2분기 Preview: 시장금리 반등으로 운용손익 제한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 ◇현대차 지난 계획 복기와 신규 계획의 시사점...
    2023-06-21 08:47
  • 금감원 “해외 상장 주식 취득 후 매매 시 국내 투자중개업자 통해 매매해야”
    금감원 “해외 상장 주식 취득 후 매매 시 국내 투자중개업자 통해 매매해야”
    주식보상 제도는 임직원이 목표를 달성한 때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 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제한 조건부주식 등의 형태로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사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하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2023-06-19 06:00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간호사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의료인으로 구분됩니다.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가 시험 응시를 통해 자격증을 얻은 사람을...
    2023-06-17 09:00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한중 관계가 냉각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베팅 발언’ 논란은 8일 싱 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싱 대사는 이 자리에서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길...
    2023-06-15 16:22
  • [플라자]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의 표준일까
    [플라자]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의 표준일까
    최근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이 이야기되고 있다. 예컨대 몇 년 이상 재직해야 양도 처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식이다. 스톡옵션과 RSU 두 제도 모두 일정 기간 권리 행사에 제한을 두고 근속을 유도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스톡옵션 대안으로 RSU 떠올라 그 외 세부 사항은 꽤 차이가 있다. RSU는 주식 자체를...
    2023-06-15 05:00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다음으로는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돼 126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기존에 57개의...
    2023-06-14 06:00
  •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특이 사항은 인구의 질(質) 관리를 중시하는 싱가포르 정부답게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취업 기간 제한과 함께 영주권 취득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었고, 6개월에 한 번씩 성병 검사 및 임신 테스트가 의무사항으로 명기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가사도우미의 인권이 이토록 유린되고 있음에도 싱가포르 사회가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2023-06-12 05:00
  •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더불어 “아울러 자사주를 시가총액에서 제외한다면, 시가총액 산정방식 변경 전후 재무데이터 비교 과정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외국인·기관 투자자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2011년 상법 개정시 포이즌필 도입이 논의됐으나 당시 자기주식 취득이나 처분을...
    2023-06-05 17:37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담합’이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격 담합)하거나 일정 수량 이상의 물품 공급을 제한(공급량 담합), 경쟁사업자 간 사전에 입찰가격‧낙찰예정자를 정하고자 모의(입찰 담합)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속칭 ‘짬짜미’로 불린다. 담합에 따른 인위적인 가격‧산출량 결정‧조정은...
    2023-06-01 16:12
  •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20년 3월 A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액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2023-06-01 12:07
  • 공정위, MS-블리자드 기업결합 승인..."국내 게임 시장선 봉쇄능력 없어"
    공정위, MS-블리자드 기업결합 승인..."국내 게임 시장선 봉쇄능력 없어"
    공정위는 양사 간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시장에선 봉쇄 등의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MS는 2022년 1월 18일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90조 원(687억 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4월 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국내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2023-05-30 12:00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원주시가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작성‧배포할 시점의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제1항 제1호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0월 원주시로부터 지식산업용지 내 공장 부지를 24억 원에 매수한 A 기업은...
    2023-05-28 09:00
  •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삼성화재해상보험과 디비(DB)손해보험의 혼동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폐유를 재활용해 세척유‧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이레화학이 폐유를 아세톤과 알코올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2023-05-22 06:00
  • 안영미 美 출산 두고 갑론을박…“개인의 자유” vs “이중국적 목적”
    안영미 美 출산 두고 갑론을박…“개인의 자유” vs “이중국적 목적”
    부모가 유학생이거나 재외공관원, 상사 주재원 등의 신분으로 외국에 머물다 낳은 아들이 이중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안영미의 소속사 미디어랩시소 측은 8일 다수의 연예 매체에...
    2023-05-08 17:49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무공개 매수를 진행할 경우, 향후 기업결합 불승인 시 공개매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주식 처분명령 등이 이뤄지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가 지적된 것에 대한 보완 방안이다. 이에 더해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2023-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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