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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활동한 ‘충북동지회’ 연락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1심 징역 14년→2심 징역 5년으로 대폭 감형항소심 “범죄 단체라고 볼 규모·체계 아니야”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에 잘못 없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락책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2025-09-11 12:06
청주간첩단 조직원들 대법서 2~5년형 확정…범죄단체 혐의 무죄

북한 공작원 접촉해 지령 따라 공작금 수수 등 혐의1심 징역 12년→2심서 대폭 감형…대법은 상고 기각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금품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

2025-03-13 11:00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부위원장 윤 모 씨, 고문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구금됐다. 재판

2024-02-17 11:26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재판만 약 2년 3개월간 이어진 가운데,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달 15일과 22일에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15일은 변론기일, 22일은 결심공판이

2024-01-12 14:31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창원간첩단‧청주간첩단, 비슷한 절차로 재판 지연증거인정능력 두고 검찰-변호인단 오랜 법정 공방“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신속 재판도 헌법상 권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19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2023-12-17 06:00
송영길 “청주간첩단 면담은 통상적 만남…신빙성 없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조직원들과 만난 경위에 대해 “통상적인 시민단체와의 만남”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에서 손모 씨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

2023-12-04 17:07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옛날엔 ‘테러‧암살’ 정찰총국 사건이 대세요즘엔 사회 혼란 노린 문화교류국 사건들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

2023-12-03 06:00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사법연수원 26기) 전 울산지검장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한다. 행복한 동행은 ‘고객과 변호사의 행복한 동행’, ‘검찰과 경찰의 행복한 동행’ 두 의미를 담고 있다. 개업소연은 23일이다. 경남 창녕 출신인

2023-10-16 16:34
[기자수첩] 충북동지회 사건, 곧 기소 1년인데 재판은 지지부진

지난해 세상에 드러난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가 21세기 간첩 수준이라면 웃음이 나온다. 조직원이 무단이탈하거나 서로를 ‘프락치’라며 의심하는 등 허술하고 한심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더 궁금했다.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을 탐지하며 국내정세를 수집했는지.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어떤 자백을 내놓을지, 재판부는 어떤

2022-09-08 05:00
[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만난 송영길 조사…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지지부진

검찰이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향후 송 전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11월경 송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

2022-07-20 17:01
野, ‘스텔스기 간첩 혐의 사건’에 “청와대 입장 밝혀야”

野, 청와대에 "성역 없는 수사해야" 강조 최재형 "文 대선후보 시절 특보활동을 했던 사람들…해명 필요"유승민 "‘철 지난 색깔론’으로 치부해선 안 돼"황교안 "황교안 죽이기…국회 차원 특검 필요" 촉구 야권이 9일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의 간첩 사건과 관련 청와대 등 여권을 상대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021-08-09 18:56
유승민 "충북 간첩단 사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충북동지회' 간첩 활동과 관련 "간첩이 실재함이 입증됐음에도 이를 철 지난 색깔론으로 치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첩 활동으로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들을 보면, 북한이 간첩들을 조종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내정치

2021-08-09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