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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부위원장 윤 모 씨, 고문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구금됐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 남용되는 것을...

2024-02-17 11:26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재판만 약 2년 3개월간 이어진 가운데,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달 15일과 22일에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15일은 변론기일, 22일은 결심공판이 될 것으로...

2024-01-12 14:31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청주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도 마찬가지다. 2021년 9월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신청과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 재항고. 요즘 간첩들의 재판은 이렇게 진행된다. 과거엔 그래도 협조적이었는데…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6개월...

2023-12-17 06:00
송영길 “청주간첩단 면담은 통상적 만남…신빙성 없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조직원들과 만난 경위에 대해 “통상적인 시민단체와의 만남”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에서 손모 씨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10월 국회...

2023-12-04 17:07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충북동지회’와 창원의 ‘자통민중전위’ 사건 모두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남한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괴담을 유포하라는 지시에 따라 간첩 행위가 이뤄졌다. 2011년 ‘왕재산 사건’, 2015년 ‘목사 간첩 사건’ 모두 문화교류국의 소행이다. 이 역시 북한에서 보낸 남파간첩이 아닌 남한에서 생긴 자생간첩이다. 천안함...

2023-12-03 06:00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 변호사가 검찰에서 담당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대전지검 검사장 재직 시 원전비리 사건과 청주지검 검사장 재직 시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 등이 있다. 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 소송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며 이른바 ‘윤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평가도 받았다. 노 변호사는 최초...

2023-10-16 16:34
[기자수첩] 충북동지회 사건, 곧 기소 1년인데 재판은 지지부진

지난해 세상에 드러난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가 21세기 간첩 수준이라면 웃음이 나온다. 조직원이 무단이탈하거나 서로를 ‘프락치’라며 의심하는 등 허술하고 한심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더 궁금했다.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을 탐지하며 국내정세를 수집했는지.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어떤 자백을 내놓을지...

2022-09-08 05:00
[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만난 송영길 조사…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지지부진

검찰이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향후 송 전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11월경 송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2022-07-20 17:01
野, ‘스텔스기 간첩 혐의 사건’에 “청와대 입장 밝혀야”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 활동으로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들을 보면 북한이 간첩들을 조종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내정치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한다. 이를 ‘철 지난 색깔론’으로 치부하면 그것이야말로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21-08-09 18:56
유승민 "충북 간첩단 사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충북동지회' 간첩 활동과 관련 "간첩이 실재함이 입증됐음에도 이를 철 지난 색깔론으로 치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첩 활동으로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들을 보면, 북한이 간첩들을 조종해서...

2021-08-09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