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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서기관) 전보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박주현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최문정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김병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 이호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 김홍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유현송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이향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 김기락 △부산출

2025-01-02 15:15
병장 월급 최대 205만 원 받는다 [새해 달라지는 것]

2025년부터 병장 봉급이 150만 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내일준비지원금도'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최대 월 20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한다는 차원에서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2

2024-12-31 10:00
당정 "내수 민생사업 신속 집행…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2배 확대…관광업계 500억 특별융자""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골목형 상점가 550곳 확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수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

2024-12-27 10:11
'구 뉴진스' 주장하던 하니, 비자문제로 '불법체류자' 신고까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그룹 뉴진스 하니(팜하니)가 불법체류자로 신고당했다. 그는 어도어의 보증으로 E-6(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주장한 날로부터 15일 이후인 13일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났어야 했다. 하지만 활동을 이어오자 한 네티즌이 출입국사범신고를 통해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칭하며 신고했다.

2024-12-21 11:08
대홍기획·슈프리마·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대홍기획·슈프리마·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가족친화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8일 '2024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을 열고, 위 세 기업·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 대홍기획은 △출산지원금 상향(첫째 30→50만 원, 둘째 이상 30→200만 원 등) △태아보험료 및 난임 시술 지원

2024-12-18 06:00
SK바이오사이언스,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건강친화기업 인증

SK바이오사이언스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식’에서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과 함께 장관상을 수상한 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최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직장 내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모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

2024-12-10 13:13
법무부, ‘12‧3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됐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했다”며 “5~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늘 법사위에서 얘기하니 이제 출국금지를 하나”라고 지적하자 배 본부장은 “공수처

2024-12-09 16:08
“은행, 외국인 신용평가모형 고도화해야”

은행권 외국인 고객층의 규모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카드, 대출 등 외국인 대상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금융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인 옆 외국인 – 외국인 손님의 부상과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외국인 고객층이 높은 장기 성장

2024-12-06 15:06
중기중앙회,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문수 고용부 장관 △김성섭 중기부 차관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승렬 산업부 산

2024-12-06 14:00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낙월해상풍력 개발업체의 불법 행위 규탄

해상그리드협회, 낙월해상풍력 처벌 촉구“중국 선박의 한국 영해 불법 진입 우려”“해양 주권과 국가 안보 위협”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3일 낙월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당국에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협회 등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해상 일대에서 진행 중인 낙월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중국 국적 선박이 불법 투

2024-12-03 16:28
"비대면으로 2000만 원 대출해드려요" 금융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들 [260만 외소 금융]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부이 타잉 허우(Bui Thanh Hau, 가명)씨. 부이 씨는 회사 사정으로 첫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했다.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었다. 새 직장과 전 직장의 월급은 비슷했지만 이직한 곳이 은행의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

2024-12-02 05:00
법무부, 이민 확대 위한 ‘광역형 비자’ 사업 내년부터 시행

지자체가 외국인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의안정적인 사회 정착‧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

2024-12-01 12:00
서울시, 양재 ‘AI 특구’ 지정…글로벌 AI 혁신거점 만든다

28일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중기부 심의 통과기업 성장 저해하는 규제 해소…AI 특화사업도 추진시 “양재 일대를 대한민국 대표 AI 거점으로 조성” 서울시가 양재 일대를 ‘인공지능(AI) 특구’로 지정하는 등 이 지역을 글로벌 AI 선도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시는 지난달 2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양재 AI 미래

2024-12-01 06:00
‘법무부 2030 자문단’ 1년…“청년의 참신한 목소리, 정책에 반영 소통창구”

무료 법률상담, 新 출입국‧이민정책소관 부서‧국책 연구기관 토론 참석 올해 20‧30세대 자문단을 처음 발족해 시행 초기 여러 과정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청년의 참신한 목소리를 법무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통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서울 강서구 마곡 NSP 홀에서 열린 ‘20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

2024-11-29 17:43
이공계 인재 군복무·연구 병행…이공계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공계지원법은 2004년 제정돼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해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유입 및 양성된 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법의 재정비가

2024-11-29 10:40
서울·대전·경기에 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

서울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대전 서구·유성구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경기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 및 지정 목적을 달

2024-11-29 06:00
법무부, ‘외국 전문인력 유치’ 드라이브…민간 수요 파악하고 비자 문턱 낮춘다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민관합동심의기구 운영 예정숙련기능인력(E-7-4) 문턱 낮추고 건설업계 현실 반영키로 정부가 경제·산업계의 외국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전문인력의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의 후속으로 이

2024-11-27 14:46
법무부, 농어촌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늘리고 체류기간 연장

폭염ㆍ장마로 일 못하면 농산물 센터 내 근무로계절근로(E-8) 체류자격 5개월→8개월 연장 예정 법무부가 농어촌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를 ‘실내 근무’까지 늘린다. 기존 체류기간 상한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

2024-11-26 09:57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항소심서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당시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징역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5일

2024-11-25 15: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 종료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

2024-11-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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