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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 대폭 확대에…정부, 15개국과 협력 강화
    외국인 근로자 대폭 확대에…정부, 15개국과 협력 강화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평가하며 공관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법무부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외국인‧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주한공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13 16:4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아닌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에서 이를 다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향후 이민청이 설치되면 이민청장이 그런 권한을 갖거나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업무를 다룰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이밖에도 출생등록제는 ‘속지주의’인데, 현행 국적법상 ‘속인주의’와 배치된다는 지적과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
    2024-04-18 05:00
  •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억500만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 본부장은 강남구 아파트(9억6000만 원)와 경기 연천군 토지(1억6000만 원) 등을 보유했으나 채무가 10억1700만 원이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기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올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서초구...
    2024-03-28 00:00
  •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중대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2024-03-13 14:46
  •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2024-03-11 15:43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이 7일 ‘검찰개혁’ 인재로 박은정 전 검사(52)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56)을 영입했다. 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의 피해자이자 개혁 인재로 박 전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을 소개했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2024-03-07 11:24
  •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전 본부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일은 11일이었다. 차 전...
    2024-01-18 11:51
  • 유커 입국에도 ‘시들’… 항공업계 고민된 중국 노선
    유커 입국에도 ‘시들’… 항공업계 고민된 중국 노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자 수는 2016년 826만8262명에서 2022년 25만876명으로 줄어들었다. 6년 만에 입국자 수가 97%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2020년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로 하늘길까지 막히는 등 중국 노선은 수요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이후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2024-01-01 10:53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뒤에도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고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설명했다.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후 5년 이상 체류‧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
    2023-09-25 14:30
  • [인사] 법무부
    ◇ 서기관(4급) 전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박제성 △주칭다오총영사관 이대우 △주일본국대사관 강성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이기흠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이종철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유성오 △법무부 국적과장 장희정 △법무부 난민정책과장 이재형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김태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이상수...
    2023-08-11 10:06
  • LG유플러스, 외국어 고객 위한 4개 국어 채팅 상담 서비스 오픈
    LG유플러스, 외국어 고객 위한 4개 국어 채팅 상담 서비스 오픈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 지원 LG유플러스는 외국인 고객이 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채팅 상담’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입국한 외국인은 지난해 1월 9만여명에서 올해 1월 46만여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입국 외국인이 지속 늘자 LG유플러스는 영어, 중국어...
    2023-03-14 10:00
  •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도 재개한다. 차 원장은 “해외의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글로벌 헬스케어의 위상을 견고히 다지고자 한다”며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한국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한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철...
    2023-03-07 15:04
  •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김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법무심의관,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두루 거치며 주로 기획 업무를 담당해 ‘기획통’으로 불린다. 대검 중앙수사부의 후신인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26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륙아주에서 수사 및 공판...
    2023-02-22 11:32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출입국 관리 차원이라면 현재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있다. 굳이 청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다. -이주노동자를 진정 ‘이웃주민 노동자’로 받아들이려면 박 교수= 2018년 예멘 난민 수용 관련 이슈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거주 목적의 이민자 도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외국 인력을 별개의 집단이 아니라 우리...
    2023-01-13 06: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는 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 보조, 관광 안내 보조 등으로 제한됩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재학 중인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시간은 최대 주당 30시간이며, 한국어...
    2023-01-07 08:00
  • 인사 종합 / 9월 16~1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운영기획실장 홍진동 △시민사회협력행정관 문주현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김성욱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배상업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반재열 ◇서기관 승진...
    2022-09-18 17:38
  • 서울 소형상가 공실률↓…주요 상권 회복세 뚜렷
    서울 소형상가 공실률↓…주요 상권 회복세 뚜렷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입국자 수는 △1월 9만 명 △2월 11만 명 △3월 10만8000명 △4월 14만 명 △5월 19만 명 △6월 24만4000명 △7월 28만4000명 등으로 3월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밖에도 신촌·이대 및 노량진 상권이 회복세를 보인다. 신촌·이대 상권의 소형상가 공실률은 1분기 13.8%에서 2분기 9.0...
    2022-09-13 16:00
  • '외국인 입국금지' 주장하던 백경란 "상황이 달라졌다"
    '외국인 입국금지' 주장하던 백경란 "상황이 달라졌다"
    확충했다”며 “외국의 유행이 심하지 않고, 변이가 있지만 상황이 많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막고 지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청 본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원숭이두창 유입 시 출입국을 제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3월 외국인 입국금지를...
    2022-06-09 15:00
  • 해외입국 '격리의무' 8일부터 해제…정부 "증가하는 항공 수요 대응, 방역 상황 안정"
    해외입국 '격리의무' 8일부터 해제…정부 "증가하는 항공 수요 대응, 방역 상황 안정"
    미접종자·내외국인 모두 해당…신종 바이러스 우려 PCR 검사 유지항공 편수·비행시간 제한 모두 없어져…수요·공급 확대 전망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하면서 정부가 해외 입국에 대한 방역정책을 완화해 격리 의무를 없애고, 항공 시간, 편수 등의 규제도 해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22-06-03 14:25
  • 관광업계 “지난 2년간 체력 고갈…글로벌 관광시장 선점해야”
    관광업계 “지난 2년간 체력 고갈…글로벌 관광시장 선점해야”
    코로나 엔데믹 준비를 위해 당장 시급한 과제로는 ‘방역조치 완화’와 더불어 ‘회복 시점까지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중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항공업계는 출입국 절차 및 국제 항공노선의 정상화를 건의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은 “많은 국가가 출입국 절차 정상화를 진행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PCR음성확인 등 규제가 엄격해 비용...
    2022-05-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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