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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미래 도시경쟁력 선점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미래 도시경쟁력 선점
    가사ㆍ간병 등 인력난이 큰 돌봄 분야와 외식업ㆍ호텔업 등 내국인 기피분야에 외국인력을 선별 도입하고, 결혼이민자 등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취ㆍ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선다. 온·오프라인 원스톱 지원: 동북권(성동구)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2024-05-20 10:00
  •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며 "결국 모든 사교육 목적은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 혼외자 출산율이 40%대인데, 국내 비중은 2%로 서구에 비해 크게 낮다"며 "문화적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이가 많아진 만큼 법률혼 중심의 차별적인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04 14:00
  • “저출생 해결 열쇠는 기업”...서울시, 출산양육 평가 지표 도입
    “저출생 해결 열쇠는 기업”...서울시, 출산양육 평가 지표 도입
    출산·양육친화적 문화 조성으로 일과 육아의 병행을 돕지 않고는 출산 기피 현상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을 장려하기 위한 지표 도입에 착수하고,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과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2024-03-25 16:09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자체별·부처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2024-03-25 14:46
  •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그는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2024-03-25 11:24
  •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이는 육아휴직자 소속 부서가 인력 누수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육아휴직 복귀자·양육의무자들은 조직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피부서나 원거리 위치부서로 발령받는 등 복직 전 안내도 미흡해 업무 적응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이상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2024-03-21 10:10
  •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결혼 기피와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과거 인식처럼 미혼모를 자기 절제력 부족의 불륜이나 불가항력 상황의 희생자로만 낙인찍어선 안 된다. 오히려 미혼모는 자신만의 삶인 ‘싱글돔(singledom)’을 추구하는 ‘싱글맘’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혼모는 결혼-출산-양육의 고리에서 짊어져야 할...
    2024-03-12 05:00
  •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각 나라의 의료보장체계, 의료시스템이 다른 점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스웨덴은 의사 수가 많지만, 자동차 내 산모 출산방법을 알려줄 정도로 의사를 만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도 1주일에서 몇 개월까지 의사를 만나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시간이 길거나 당일 전문의를 못 만나는 경우가 적다. 국민도 의사 수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느낄 것”...
    2024-02-23 17:47
  •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19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돼 있고, 전공의 의존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으로 인한 의사들의 장시간 근로와 불공정한 보상이 가져온 필수의료 기피 현상,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소위 돈 되는 과에 젊은 의사들이 몰리는 사태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하지만 종합 대책을 뜯어보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찾기 어렵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2024-02-02 05:00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집값, 고용,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구상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약 및 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프레임도 깨야 한다. 보육 인프라와 재정 구조 등 사각지대 없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간의 매몰비용이 아까워 꾸려온 정책에 집착하는오류를 범하거나, ‘나 아니어도 누군가...
    2023-12-18 09:28
  •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성장→복지→성장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결국 1990년대에 성장과 복지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여 당시 젊은 층이었던 지금의 노령층은 고비용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저축한 연금이 없어서 가난하고, 지금의 청년층은 국가가 저비용의 자녀 육아 제도를 만들어 놓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복지 제도를 불신하는 악순환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3-11-08 05:00
  • '애 낳으면 불이익' 저임금 여성에 집중…고임금 '모성 프리미엄' 시대별 격차
    '애 낳으면 불이익' 저임금 여성에 집중…고임금 '모성 프리미엄' 시대별 격차
    곽 연구위원은 “출산의 노동시장 기회비용이 작아지는 시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모호해지는 것이라면 이는 고임금 여성의 출산 기피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출산은 여전히 큰 장애요인”이라며 “여성 근로자 집단의 임금수준별 이질성을 파악하고, 각 집단의 문제에 적합한 정책목표 수립과...
    2023-09-24 12:34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중국 부동산위기 면밀한 대비를
    [박덕배의 금융의 창] 중국 부동산위기 면밀한 대비를
    부동산가격 폭등은 심각한 빈부 격차를 초래하고, 집값이 너무 높아지자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점도 유사하다. 우리도 현재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금융권마저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1997년 동남아 국가에서 발발한 외환위기가 한국에 전염되었듯이 자칫 중국 부동산 위기가 전염될 수...
    2023-09-18 05:00
  •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애초에 증여세가 결혼·출산 기피요인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혼인·이혼을 반복하는 ‘위장이혼’ 우려도 나온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당연히 국세청에서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위장이혼에 대해선 발각되면 추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이혼했다가 재결합하는...
    2023-07-27 16:00
  •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또 진 전문위원은 당시 “개정안은 출산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은 여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히려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2023-06-26 16:43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경우 입법예고, 국회 제출 과정에서 문구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다”며 “현재는 그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합의돼 이를...
    2023-04-13 11:30
  • ‘헤어롤’은 왜 한국 여성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헤어롤’은 왜 한국 여성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이러한 모순을 첨예하게 경험한 여성들이 의도적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만토반 기자는 이를 ‘출산 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도대체 ‘헤어롤’은 한국 여성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길거리 헤어롤 패션, 언제 시작됐나 헤어롤은 머리카락에 풍성한 느낌을 주는 미용 도구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머리카락을 말아놓기만 하면 돼 간편하다는 장점이...
    2023-04-06 15:50
  • 예정처 "혼인 감소로 출생아 수 줄어…저출산 정책에 혼인도 고려해야"
    예정처 "혼인 감소로 출생아 수 줄어…저출산 정책에 혼인도 고려해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 수 감소분의 중 상당수가 혼인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정책에 혼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2019~2022년간 출생아 수 감소분(5만5000명) 중 77%(4만2000명)가 혼인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했다....
    2023-02-05 09:47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인력수급을 위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기능직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내국인 기피 직종에 외국인을 늘리는 것이 단기 처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역별 고용위기지역에 관리를 대책으로 내놓았으나 새로운 것보다 과거부터 해오던 것을 발표한 수준이라, 노동시장의 심각성에 걸맞은 대책으로 보기가 어렵다....
    2023-02-01 05:00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육아휴직 기간이 늘면 산모는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 3개월을 더해 최장 21개월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만 쓰면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도 아이를 두 돌까지 집에서 돌볼 수 있다. 관건은 얼마나 효과를 낼지다. 육아휴직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육아휴직 대상자(재직기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23-01-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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