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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휴대폰 지원금 분리공시 추진… 이통사-제조사 희비 엇갈려

이동통신 단말기(휴대전화)에 대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 내용을 구분해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요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

2016-08-19 10:47
참여연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보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부터"

시민단체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보다는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 인하를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성급히 결정하기보다는 기본료 폐지와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거품 제거, 분리공시 도입, 공시지원금 지급액 증액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

2016-06-15 12:27
당정, 저가 스마트폰 출시 추진한다는데… 실효성은?

최근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번에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차원에서 휴대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정부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의 기능을 특화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폭넓은 가격

2015-05-21 09:13
이동통신 가입비 9월부터 최대 1만2000원 인하

올해 안에 이동통신 가입비가 지금보다 50% 이상 싸진다. 또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비 요금 경쟁으로 가계통신비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입비·서비스 요율 인하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2014-06-30 15:32
공정위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제재…외국사 혐의無”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업체들이 휴대폰 가격의 할인율을 과장해 판매하는 영업 행태에 대해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고 이르면 다음달 제재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 휴대폰업체는 출고가를 부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9일 “휴대폰 제조업체와 통신업체들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과장된

2011-10-19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