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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연장한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일부 혐의 사면

19개 혐의 중 5개만 사면...가택연금 상태 유지미얀마 군부, 국가비상사태 또 6개월 연장 미얀마 군사정권이 1일 아웅산 수치(78) 국가 고문의 일부 혐의에 대해 사면을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미얀마 군정은 불교 경축일을 맞아 7000명 이상의 재소자를 사면하는 과정에서 수치 고문 혐의 중 일부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2023-08-01 16:42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부처 합동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협의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관계부처는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2023-07-24 15:00
우아한형제들, 집중호우 피해 업주 광고비·이용료 한 달 지원…성금 3억 기부도

배달의민족(배민)이 이번 집중호우 수해 복구 지원에 동참한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 의연금 3억 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기부금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구호 물품 제공, 이재민 주거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배민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외식업주 지원에도 나선다. 배민은 집

2023-07-21 09:45
빚 구렁텅이에 빠진 자영업자…5대 은행, 상반기 빚 더 늘었다

5대 은행, 상반기 대출잔액 315兆8년 만에 연체율 최대…건전성 악화9월 상환유예 종료 땐 부실폭탄 우려 올해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315조 원을 돌파했다. 1년 새 4조6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치솟는 이자 부담에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2금융권에서도 마구잡이로 돈을 빌리며 올해 1분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연체율이 8년 만

2023-07-11 05:00
"금융권 연체율, 글로벌 금융위기·저축은행 사태보다 현저히 낮아…2금융권 집중 관리할 것"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현재 금융권 연체율 수준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 시기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시스템적 위기로 확대될 우려는 없으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전

2023-06-20 11:33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현장의 기업들은 이중고의 인력난으로 아우성치고 있다. 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젊은 인재들의 유입은 심각하게 줄어들고, 현장의 숙련된 베이비부머 세대 인력들은 해마다 정년퇴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인력난은 산업 및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그동안 변화된 기업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2023-06-14 05:00
車 개소세 인하 5년 만에 끝…과세표준 경감에 소비자 부담 소폭 늘듯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무려 5년 만에 종료된다.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 원)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된다. 자동차

2023-06-08 10:00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간 정기 감사 돌입…감사 기간에 주가조작 사태 터져 “감사원, 정기 감사 종료 후 최대 2주일간 추가 자료 점검 나서기도” 감사원이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조사와 관련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금융위 정기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 산업금융3과에

2023-05-24 15:04
소상공인 부실 ‘위험수위’…위탁보증 부실률 3개월 새 2.5배↑

정부 급전 지원 급한 불 껐지만높은 이자에 원리금도 못 갚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 올해에만 2.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신보의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

2023-04-26 18:00
한국토요타, 공식 인증중고차 브랜드 ‘토요타 서티파이드’ 론칭

첫 전시장 ‘토요타 서티파이드 양재’ 오픈토요타 공식 품질검사 통과한 차량 선별 토요타코리아가 공식 인증중고차 브랜드 ‘토요타 서티파이드’를 런칭하며 서울 양재동에 첫 전시장인 ‘토요타 서티파이드 양재’를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토요타 서티파이드는 토요타코리아가 공식 수입한 5년 또는 10만km 이내의 무사고 차량을 대상으로 공식 서비스센터의 테

2023-04-25 09:31
국토부,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국토교통부는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은 3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2023-04-17 11:00
한은,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 시장안정조치 3개월 연장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취했던 여러 한시적 조치를 추가로 3개월 연장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조치의 종료 기한을 기존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금통위는 "이번 조치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2023-04-11 13:26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최근 불거진 공짜야근, 강제 근로, 연차소진 논란 등과 관련한 우려를 일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정한 한

2023-04-04 15:57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최근 불거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논란과 우려에 대해선 불합리하고 낡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2023-04-04 12:06
금융당국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6월 말까지 연장…LCR 규제 연장은 추후 결정"

금융당국이 4월 말 종료되는 은행권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27일 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금융협회와 함께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작년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들의 연장 방안을

2023-03-27 11:18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중소기업계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

2023-03-23 16:40
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양곡법, 의장 중재안에도 정부·여당 응하지 않아”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엔 유보적 입장고금리 부담 낮추고, 예금자 보호 강화 입법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2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 여당이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

2023-03-21 15:43
이재명 찾은 김기현 "민생 지키자는 목표 같아…대화 계속 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우리는) 민생을 지키고 부강해지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해 "민생 문제와 국가 안정,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문제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 대표가 (같이) 해주길 믿고 있다. 반도체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해

2023-03-15 11:21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정부가 35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조선업 하청업체 등에 월 100만 원씩 1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상생협약 이행을 전제로 조선업계로 인력 유입·유지·양성을 위해 임금, 복지, 훈련, 안전, 고용지

2023-03-08 08:00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중앙회, 2023년 신년 기자간담회서 6개 핵심 정책과제 발표中企 34% “경직된 노동시장 가장 먼저 해결해야” 중소기업계가 올해 2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 유연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 및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2023-03-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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