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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

2025-12-26 10:02
[정책에세이] 부모가 권리를 갖는 아동복지

한국에서 아동복지에 관한 권리는 아동이 아닌 아동의 부모가 갖는다.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 중 하나는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법’은 제1조에서 아동수당의 목적을 ‘아동 권리·복지 증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모급여도 명목상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법적으로는 아동수당의 ‘추가 급여’ 형태다. 법률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수급

2024-11-17 12:10
오타니, 1년 출전 정지될 수도 있다…통역사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의 진실은?

오타니 쇼헤이의 통역사가 불법 도박과 절도 혐의로 구단에서 해고된 가운데 오타니가 통역사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그를 도와준 정황이 밝혀지면 리그 규칙에 따라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LA타임스가 보도한 법률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미국 메이저리그는 선수들과 구단 직원들의 불법 스포츠도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2024-03-22 17:22
오타니 쇼헤이 돈에 손댄 통역사…“막역한 사이였는데 뒤통수”

LA 다저스의 간판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통역사가 불법 도박과 절도 혐의로 구단에서 해고됐다. LA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오타니의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불법 도박을 위해 오타니의 돈 수백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오타니 측 변호인으로부터 고발당했다고 보도했다. 잇페이의 범행은 오렌지카운티에 거주 중인 불법 스포츠 도박업자 매튜 보이어를 조사하는 과정에

2024-03-21 10:27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달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A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2명에게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뿐 아니라 ‘수당’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했다. 다른 제조업체 B사는 조합원 규모상 전일제 면제자를 3명만 둘 수 있었는데 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등 2명을 추가로 두다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2023-05-30 15:21
전장연, 시청역 출근길 시위 다음달 7일까지 유보…“서울시와 면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음 달 초까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진행하는 탑승 시위와 천막 농성을 유보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24일 “4호선 삼각지역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4월 20일까지 유보한 데 이어 1호선 시청역 지하철 탑승선전전과 천막 농성을 4월 7일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와

2023-03-24 10:32
해고 통보 받았지만…감탄사 터지는 실리콘밸리 퇴직 위로금 클라쓰 [이슈크래커]

메타, 아마존, 트위터, 테슬라 등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에도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닝 시즌을 앞둔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감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MS까지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건데요. 경제전문매체 CNBC의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기술 기업에서 6만 3780명 이상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01-19 16:46
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이달 25일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만 0세 자녀를 둔 가정은 부모급여 7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매월 80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며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

2023-01-03 12:00
셀트리온, 다수 파이프보유…특허만료 바이오시밀러 시장서 큰 수혜

유안타증권은 24일 셀트리온에 대해 특허 만료로 인한 바이오시밀러 시장 성장에서 다수 파이프보유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목표주가는 24만 원, 투자의견은 매수로 신규 제시했다. 하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바이오 시밀러도 제네릭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만료된 이후 출시가 가능하다”면서 “2023년부터 휴미라를 시

2022-11-24 08:01
서울은 이번 달, 지방은 다음 달...영아ㆍ아동수당 지급 여전히 '혼선'

“시스템 오류로 영아수당, 아동수당은 10월 25일에 소급 지급되며, 첫만남 이용권도 10월 25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A(32·여) 씨는 지난달 자녀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지방자치단체 출산축하금을 일괄 신청했다. 그런데 지자체 축하금을 제외한 수당·이용권은 예정됐던 23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다. 주민센

2022-09-28 15:04
'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단계 개통 후 처음으로 생계·주거급여 등 정기급여 30종이 지급된다. 정부는 ‘먹통 사태’를 유발한 시스템 오류를 대부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은 19일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된다”며 “첫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예상 규모

2022-09-19 17:07
스타트업 업계, 새 정부 노동 정책에 힘 싣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코스포, 21일 노동정책 개선 방안발표“스타트업 맞춤형 규제 완화 필요해” 스타트업 업계가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새 정부의 노동 규제 완화에 힘을 싣는 목소리를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일 스타트업 이니셔티브의 두 번째 이슈페이퍼 ‘스타트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2022-04-21 11:01
퇴행성 척추질환, 척추탈구·변형 등도 MRI 건보 적용

3월부터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중증 퇴행성 질환자와 척추질환 의심환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척추 MRI 검사는 암·척수질환

2022-01-27 18:54
“공급망 제약 직격탄” 아마존, 3분기 어닝쇼크...시간 외 3% 넘게 급락

신임 CEO 앤디 제시 첫 분기 성적표3분기 매출 전년비 15% 증가...직전 분기 반토막 성장률공급망 제약·인건비 부담 상승 등에 부진4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시장 눈높이도 낮게 제시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3분기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내놨다. 이 여파에 회사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 넘게 급락했다. 28일(현지시간) CNB

2021-10-29 08:18
美 행정부·공화당, 1200조 원 추가 경기부양안 마련…급여세 감면은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 달러(1200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마련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오는 27일 1조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다”며 “빨리 행동

2020-07-27 06:36
난소기능 확인하는 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 12월부터 급여 적용

최근 고시된 항뮬러관호르몬(AMH, Anti-Mullerian hormone) 검사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한국로슈진단은 엘렉시스(Elecsys) AMH가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항뮬러관호르몬 검사에 대해 난임의 원인 규명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연 1회 급여를 인정하며, 난소수술 전ㆍ후 항암

2019-12-16 11:23
내일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 확대…40만명 추가 지급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2012년 10월 이후 2013년 9월 이전 출생한 4

2019-09-24 11:20
직장인의 15% 추석 연휴에도 출근한다

추석 연휴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대부분은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상상하겠지만, 직장인의 15%는 추석 연휴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공동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15%의 직장인은 어떤 연유로 출근해야 하는 것일까. 가장 응답이 많은 이유는 ‘쌓인 업무(업무산적, 26%)’ 때

2018-09-21 08:03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시간당 680원 추가 지급한다

#. 뇌병변 장애인 A씨는 거동이 불편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A씨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유용하게 사용해왔지만, 목욕하고 전동휠체어에 타고 내리는 일이 심한 장애 때문에 쉽지 않아 활동보조인들이 자주 바뀌고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워 고민이 컸다. 보건복지부는 신체활동이 불가능해 시급을 많이 줘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힘

2016-03-15 12:00
SC은행,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지방은행 제외 전 은행권 실시

SC은행은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SC은행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에 도달하는 직원(상무보 이하) 가운데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는 직원을 대상으로 만 60세까지 실시된다. 임금피크제 편입 첫 2년 동

2015-10-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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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팡이ㆍ휠체어 등 복지용구 지원… “160만 원 챙기고 계신가요?”

복지용구는 노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필수 아이템임에도 아직까지 알음알음 구매해서 사용하는 등 음지에서 진행되는 일이 많다. 이는 사용자를 사회적 약자로 치부하는 인식 때문이 아닐까. 노인 삶의 질 높이기 위한 복지용구 사용 대상자들조차 복지용구에 대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기도 하고, 내가 지팡이·보행기 등을 쓰면 ‘도움이

2024-12-04 08:34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 노인일자리 주간 30일까지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2022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인일자리 누리집’(www.senior

2022-09-27 13:52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매달 내는데, 나중에 돌려 받을 때는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할까? 국민연금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해서 다음의 Q&A를 통해서 알아보자, Q. 국민연금으로 낸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더 많나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

2021-02-09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