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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에 징역 4년 구형…“공적 절차 금전거래”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는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

2026-09-16 20:26
검찰, ‘내란가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에 징역30년 구형

특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징역 25년 구형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각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20~30년에 달하는 중형이 구형됐다. 2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

2026-07-24 14:32
尹 ‘체포방해’ 재판 20분 최후진술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달 2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

2026-04-06 20:05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뉴욕증시 ‘파월 쇼크’ 속 소폭 강세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오늘(13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와 사측은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신 임금체계 개편과 총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으나,

2026-01-13 09:11
윤석열 내란 재판 연기…13일 구형·최후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9일 재판을 종결하려고 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7시간 넘게 사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내란 특검팀 구형 등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

2026-01-10 10:04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특검, 사형 구형할까

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 사형·무기형뿐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2026-01-09 06:00
이언주 “한동훈, 론스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난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소송을 이길 때까지 이끈 것도 아니고 장관직 사퇴로 조기에 손을 떼었는데 마치 자기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난리치며 다른 사람들의 기여까지 폄훼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 좋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가장 크게 기여한 건 그 소송을 실무적으로 이끌어온 공직자들이고,

2025-11-20 11:14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일명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사에 제품 결함 인정과 모든 유해 성분 고지, 흡연 피해 치료·보상 책임을 촉구하고 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2025-11-03 10:29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종결…선고 기일은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6월 3일 공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기일을 5월 20일과 6월 3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6월 3일 결심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병량

2025-04-01 16:06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법무부장관 파면 vs 각하·기각 두고 공방국회 측 “책무 못해”...박장관 측 “소추사유 불명확”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이 각각 파면과 각하·기각 사유를 두고 대립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

2025-03-18 16:12
권성동 “국민의힘, 헌재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

美 ‘민감국가’ 지정에 “오늘이라도 한덕수 선고내려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원내대표

2025-03-16 15:33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길어지는 헌법재판관들의 숙의에 정치권은 거리로 나와 치열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지라시'가 대거 유통되면서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실상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

2025-03-13 16:15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13일 결론…尹 선고 일정 “아직 없다”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韓, 尹 선고 대기 중…순서상 총리 사건 먼저전 대통령 금요일 선고, 14일 전망…尹측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헌재에서 변론이 개시된 탄핵 심판 중 한덕수 국무총리, 윤

2025-03-11 11:12
'52일 만에 尹석방' 새 변수…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법원, 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절차적 불합리성 인정“절차적 문제 지적해 온 尹측…헌재 부담감 느낄수도”“단순 구속 취소 결정…유·무죄 판단과는 관련 없다”盧·朴, 최종 변론 후 2주 내 결론…尹도 차주 선고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

2025-03-09 14:36
[주간증시전망] "트럼프 상호관세 추가 발표 여부가 국내 변동성 좌우"

다음 주(10~14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글로벌 상호 관세 구체적 내용 발표에 따라 변동성 여부와 폭 모두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 기간 증시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 감세안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 관세안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이 각각 꼽힌다. NH투자증권은 주간 코스피 예상 밴드로 2500~2650포인트(p)

2025-03-08 09:05
권성동 “헌재가 정치하나...한덕수·최재해 탄핵 각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당장 신속히 각하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장 최종변론이 끝난 지 3주, 한덕수 대행 최종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고,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

2025-03-05 09:30
진성준 “헌재, 尹 탄핵 선고 13일 이전 내려달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해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2025-03-04 11:26
[노트북 너머] 개헌 논의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최근 여권에선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잠룡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최근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 개헌안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개헌을 시사하자 당에서도 움직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2025-03-04 05:00
崔대행, '마은혁 임명' 막판 고심…'한덕수 복귀' 변수

헌재 "馬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崔 침묵 속 4일 국무위원 의견 청취韓 탄핵심판 선고임박…馬 거취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기에 임명에 무게를 싣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헌재 판단에 따라 직

2025-03-03 15:01
여권 내 불붙는 개헌 논의…잠룡들 의견 분출

與, 개헌특위 발족…권영세 “근본적 제도 변화 추진”한동훈 “4년 중임제 개헌…2028년 총선·대선 함께 치러야”오세훈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축소…민주당 설득 방법”안철수·유승민·홍준표 등도 직간접적 개헌 언급김문수는 신중론…“차근차근 고쳐나가야” 여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진행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2025-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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