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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 높다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 높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 소폭 인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무산된 가운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도 인상 속도조절이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결정(내년 적용) 과정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20-01-27 09:34
  • [하반기 경방] ‘최저임금 영향’ 외면하는 정부…여전히 경기 탓, 구조 탓
    [하반기 경방] ‘최저임금 영향’ 외면하는 정부…여전히 경기 탓, 구조 탓
    최저임금 급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줄도산과 일자리 감소, 내수 위축에 정부도 사실상 3%대 경제성장 목표를 포기했지만,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8일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은 빠졌다. 기재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3.0%에서 2.9%로 하향
    2018-07-18 11:10
  • 최저임금위, 노동계 "1만 원 달성" vs. 경영계 "사업별 구분 적용 우선"
    최저임금위, 노동계 "1만 원 달성" vs. 경영계 "사업별 구분 적용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 최조 요구안 제시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2018-07-05 17:57
  • 최저임금위, 노사 '사업별 구분적용' 대립
    최저임금위, 노사 '사업별 구분적용' 대립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됐지만 합의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노동자위원 5명 등 총 22명
    2018-07-04 21:24
  • KDI "최저임금 인상, 고용 감소 영향 없거나 아주 일부"
    KDI "최저임금 인상, 고용 감소 영향 없거나 아주 일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2~4월 중 전년 동월비 고용 증가는 10만여 명으로 크게 축소됐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임금근로자에서 증가폭이 1월 32만 명에서 4월 14만 명으로 18만 명 축소됐다"며 "고용 증가 둔화
    2018-06-04 12:00
  • 역풍 부른 靑 ‘최저임금 효과’ 해명…野, 지방선거 이슈화하며 맹공
    역풍 부른 靑 ‘최저임금 효과’ 해명…野, 지방선거 이슈화하며 맹공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출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근거 자료를 공개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실직자가 된 이들이 분석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비판이 새로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인 시점에서 최저임금 논란이 불거지자 민생경제 화두로 여론의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야당은 맹공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3일 문재
    2018-06-04 11:47
  • [금통위 일문일답] 낮은 물가상승률에 당분간 통화정책 ‘휴지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이주열 총재가 이날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은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7%로 낮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전망치 1.8%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018-0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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