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법인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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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2021년 약 140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들에게 매년 순자산의 최소 2%를 세금으로 걷자는 것이다. 이렇게 걷은 부유세로는 수십 년간 확대된 소득 불평등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달 “우리가 법인세에 최저 과세를 정한 것과 같다”면서 “가장 부유한 개인에...

2024-05-21 15:37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기관투자가들에게 밸류업 우수기업에 투자를 늘려달라 하고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주주에게도 세감면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상속세율에 대한 대책은 없고 통신료, 전기료, 은행 금리, 수수료 등 민간의 영역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관치와 규제는 개선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30년 숙성된 와인에 1년짜리가...

2024-05-02 05:00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으로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각국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글로벌 조세 경쟁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과 기존 조세조약 원칙과의 상충 문제 등을 꼽았다. 최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글로벌...

2024-04-29 16:10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내도 최저세율인 9%만 공제해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하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개별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주주의 경우는 모회사에 배당을 주는 자회사가...

2024-04-23 12:00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유럽 최저 수준의 법인세로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인 아일랜드, 상속세 폐지로 국부를 키운 스웨덴을 돌아봐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2024-04-16 05:00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이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법인세의 부담을 축소시켜 주어야 한다. 1억 원이란 금액은 출산, 보육, 청소년기 교육과정까지 총 18년을 감안하면 그리 큰 돈은 아니다. 문제는 형평성에 있다. 1억 원을 보조할 수 없는 기업이나 기업 이외에 자영업자 또는 공무원 등 일반 국민들도 같은...

2024-03-15 05:00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5%), '최저임금제도'(2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54.6점으로 평가(100점 만점)했다.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가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

2024-03-12 12:00
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예산교서에는 법인세 최저 세율을 기존 21%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유층에 대해 25%의 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식 환매에 적용하는 세율 역시 기존 1%에서 4%로 높아진다. 예산안에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주택 소유자에게 매월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4-03-12 10:29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리는 美 바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축소할 것"

본격적인 부자 증세를 위해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부로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오는 11월 대선 리턴 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진보 성향 정책을 선거 전략으로 펼쳐 나갈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관심이 쏠렸던 낙태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4-03-08 14:01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영위하면서 내는 법인세 부담률(5.4%)도 2022년에는 OECD가 한국에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래 가장 높았다. 전년도 2021년(3.8%)에 비해 1.6%p나 상승했다. 이 또한 돈버는 기업들을 한국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 한국인이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법인이 연평균 250개에 이르고 한국인의 법인설립과 이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일곱...

2024-02-28 05:00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이러한 시장친화적 정책만이 비용급증에 따라 도태되어 가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고 생산설비를 자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도 실현될 수 있다. 법인세 감축 및 투자우대정책을 실시한 아일랜드가 1인당 GDP를 기준으로 2000년 2만6185달러에서 2022년 10만3311달러까지 4배 증가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24-02-16 05:00
“에스원, 견조한 매출 상승 및 주주환원”

그 이후 지난해까지 주당 2500원을 유지하다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주당 배당금을 270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6년 만에 상향했다. 이 연구원은 “배당성향은 48%로 법인세 환급 등 일회성 요인 제외시 배당성향은 57% 수준에 이른다”며 “6년 만에 주당 배당금을 상향함에 따라 향후 주주환원정책 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2-06 08:26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해당 기업의 청년 근로자는 저축·대출 금리도 우대한다. 이와 함께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도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2024-01-18 16:27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손 회장은 이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강력한 노동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동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꼽으며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2023-12-28 16:07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또 기재위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높였고, 경제특구 소득·법인세 감면도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하는 내용이다. 12억 원을...

2023-11-30 15:17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조정대상조세는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세액 합계이고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 합계를 말한다. 각국은 관련 규정의 입법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이행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2023-11-09 09:02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23조8000억 원이나 덜 걷혔고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소득세도 14조2000억 원 규모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소비가 줄면서 부가가치세도 6조2000억 원이나 줄었다. 교육세만 유일하게 4000억 원이 더 걷혀 플러스를 기록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진도율은 66.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작년 80.2%는 물론...

2023-10-31 11:30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윤 대통령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을 버는 은행과 대기업에 법인세를 낮춰줬다. 수십,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가진 부자들에게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줬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 실패 사례도 많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도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는 틀린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인세·재산세...

2023-10-31 06:00
이자 못 갚는 기업 비중 역대 최고치…기업간 ‘양극화’ 두드러져

기업경영분석은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 중 일부 업체(결산월 1~5월 업체 등)를 제외한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알려주는 지표다. 100% 보다 높으면 채무상환 능력이 좋다는 의미, 100% 보다 낮으면 그 반대로 해석한다. 구간별로 봤을 때 이자보상비율 ‘100~300% 미만’과 ‘300~500% 미만’ 비중이 각각...

2023-10-25 12:00
7월까지 국세 43조4000억 원 덜 걷혀…정부, 내달 세수 재추계

기재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는 최저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2조7000억 원 감소했다. 202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6.3% 감소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같은 기간 전년동기대비 36.4% 급감했다. 법인세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2023-08-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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