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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한 '수근종합건설'에 과징금 4200만원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타일 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어음 할인료

2026-04-20 12:00
수요 40% 몰린 수도권, 화장로는 고작 25%…"공공 입찰 방식 개선해 제대로 지어야"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②]

국내 장례 문화는 기존 매장 중심에서 화장으로 완전히 재편됐지만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장사 인프라 확충은 더디다.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화장 시설 수급 불균형이 고착돼 해마다 ‘화장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5일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통계’ 분석 결과 2024년 전국 화장률은 94.0%로 나타났다. 1993년 19.1%에 불과했던 화장

2026-03-26 05:00
공정위, 4개 건설사 심사보고서 상정...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피심인)의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 전원회의 심

2026-02-25 12:00
[시론] 공공교통 조달, ‘최저가 입찰’ 벗어날 때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 구조와 정책 철학이 집약된 공공 인프라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로, 시장 논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취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관성적으로 운영되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는 플랫폼이 아니라 단

2026-02-04 06:00
'제2의 다원시스' 막는다지만…최저가 입찰·사후관리가 더 큰 과제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공공계약 선급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선급금 상한을 낮추고 지급 요건과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어 입찰 구조와 계약 이후 관리 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표

2026-01-28 15:23
"초소형위성, 산업화 분기점…복수업체 선정 등 제도 개선 필요"

2025년 하반기 우주항공산업 발전포럼업계 "자본 경쟁·단수업체 선정 개선해야" 1조4000억 원 규모 초소형위성 사업이 K-방산의 성공 모델을 'K-스페이스'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최저가 입찰 방식과 단수 업체 선정은 산업 생태계 구축을 막는 장애물로 지적됐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

2025-12-24 13:18
"현대로템, 매출 성장과 마진 우위…목표가↑"

LS증권은 6일 현대로템에 대해서 글로벌 피어 대비 매출 성장율 및 마진율 개선폭이 우위에 있다며 목표주가를 25만 원으로 기존 대비 8.6%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최정환 LS증권 연구원은 "2분기 현대로템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1조4176억 원, 영업이익은 27.0% 늘어난 2575억 원"이라

2025-08-06 08:35
하도급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에 3.8억 과징금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일명 후려치기)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감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경기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2024-08-21 12:00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효과·전문성 높인다…'캣맘' 가이드라인도 마련

정부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TNR·Trap-Neuter-Return) 사업의 효과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사회적 이슈와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등 민간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중성화 사업은 길고양이를 중성화한 뒤

2023-03-12 12:52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건설사에 대금 차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동일스위트가 경기 고양 소재 아파트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

2023-02-14 14:55
파라텍, 설비사업부문 물적분할…“사업 경쟁력 강화ㆍ경영효율성 제고”

소방제품 전문기업 파라텍은 소방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사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설비부문 사업을 물적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분할 후 제조부문은 존속법인으로 남고 설비부문은 비상장법인 ‘휴림엔지니어링’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파라텍은 스프링클러, 소방밸브 등 소방설비를 제조하는 제조부문 사업과 이러한 소방 설비를 활용해 시공

2023-01-02 10:09
최저가 입찰하고도 대금 후려친 홍성건설 과징금 철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홍성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홍성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2022-07-31 12:00
현대로템 "공동행위 인정하지만, 입찰 담합 주도하지 않았다"

현대로템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 등 철도차량 담합 적발' 발표에 공동행위를 인정하면서 향후 불공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담합을 주도했다는 공정위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현대로템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전날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구매 입찰에서 부당한

2022-07-14 13:56
동반위, 인쇄용지 수요 창출 및 상생협력 방안 논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12일 서울 구로 동반위 회의실 ‘인쇄-인쇄용지업계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인쇄용지 수요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지대기업(공급기업)-인쇄중소기업(수요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인쇄중소기업계, 제지대기업과 동반위 간에 체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의 일환으로 열린 첫 회의

2022-01-25 11:18
LH·민간 건설사도 분양원가 공개될까…거센 후폭풍 예고

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 등'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 첫 포함내년까지 10년치 34개 단지 공개LH "분상제 통해 적정 분양가 책정"건설업계 "마감재 등 차이 커" 항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 건설사들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15일 서울시와 SH공사는

2021-12-15 18:00
하도급대금 후려친 부영주택에 1.3억 과징금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 9일~2018년 6월 11일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

2021-11-14 12:00
중소기업계, 원희룡 예비후보 만나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와 만나 중소기업인 대화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박종석 서울동북부건재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익과 소득

2021-08-23 12:21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과 최저임금 심의 등 굵직한 변화를 앞두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여당과 만난 중소기업계는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소상공인 업계도 야당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

2021-06-01 16:23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앞 항의집회…"주유소 시장 부당개입 중단해야"

한국주유소협회가 한국석유공사를 향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유소협회는 24일 울산 석유공사 본사 앞에서 '주유소 업계 생존권 보장과 불공정한 시장개입 중단 촉구 항의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날 "불공정한 시장개입 알뜰정책 중단하라", "국민 혈세로 특혜 주는 차별정책 중단하라"

2021-05-24 16:24
법원 “녹십자엠에스, 혈액백 담합 인정…과징금 다시 계산”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녹십자엠에스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연장된 계약의 매출액까지 과징금 산정 범위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녹십자엠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2020-12-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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