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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급 인사 임박…ADB 이사에 송인창 차관보 유력

기획재정부 실장급(1급) 인사가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에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5일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뒤 1급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재부 본부 1급은

2017-08-30 13:46
관세청 이어 과학기술혁신본부장까지…기재부 1급 인사 '어쩌나'

조만간 단행될 기획재정부 인사에서 1급(실장급) 공직자들이 갈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재부 외청장 인사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마저 놓친 뒤 벌어진 현상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기재부 1급 공직자는 옷을 벗어야 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 이후 단행할

2017-08-08 11:24
성장동력 급한데…R&D 세제 지원 축소 우려

정부가 대기업의 연구개발(R＆D)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그나마 부족한 기초·원천 기술 개발비를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2일 공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 동력 지원 대책은 일부 창업업종의 세액 감면율 확

2017-08-03 10:49
‘최순실 충성 맹세’ 천홍욱 관세청장 교체 예상...최영록 세제실장 물망

‘최순실 게이트’ 유탄이 관세청 인사의 후폭풍으로 휘몰아칠 조짐이다. 최순실 씨가 관세청 주도의 면세점 특허심사 사업자 선정 개입뿐만 아니라, 청장 등 고위직 인사까지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11년 만에 내부 승진을 통해 이뤄진 관세청장 자리에 외부 수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현

2017-06-29 11:20
정부 “경유세 인상 계획 없어 ... 미세먼지 개선 효과 낮아”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세율 인상과 관련해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배경브리핑을 통해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현행

2017-06-26 15:17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최영록 세제실장 “올해 국세 목표액 242조3천억 달성 문제없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올해 목표로 잡은 국세 목표액 242조 3000억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실장은 25일 이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대내외 주요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세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지표가 있어 당초 목표로 잡은 국세수입 예산은

2017-01-26 09:48
한국-홍콩, 2019년부터 납세자 금융정보 자동교환 서명

기획재정부는 23일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과 쿠엔 파이 웡(Kuen Fai Wong) 홍콩 국세청장이 만나 '한-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오는 2019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된다. 주요 금융정보에는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 계좌정

2017-01-23 14:51
내년 비과세 혜택 줄여… 국민 稅부담 역대 최고

내년부터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가 축소된다. 경기 침체에도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2016-12-28 11:08
최영록 세제실장 “초과세수 일시적 요인, 조세부담률 역대최고”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초과 세수 대부분이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 실장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과 세수가 5∼6월까지 집중되고 추경을 편성할 때는 하반기 세수는 전년과 같거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7월 이

2016-12-27 18:41
기재부 개각 후속 인사 촉각… 송언석 2차관 등 인사폭 커질 가능성도

8·16일 개각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1급)이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으로 승진 이동하면서 후속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내부조직에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예산실 등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관리관은 재정집행, 국가부채, 정부 출자 및 배당, 국채발행 등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자리다

2016-08-17 10:24
[세제개편-일문일답] 정부 “유연탄 세율 올라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 인상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차관은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사흘 앞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사전브리핑을 갖고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율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

2016-07-28 16:33
[파워엘리트, 그들] 깐깐한 혈세 지킴이 노형욱, 세제실서 잔뼈 굵은 최영록

행정고시 30회는 합격자 100명 세대의 마지막 기수다. 지난해 5급 공채 합격자가 36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때문에 당시 시험 경쟁률도 치열했고 그 만큼 실력파라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실제 30회가 응시한 1986년 1차 시험의 경쟁률은 67대 1로 역대 가장 높았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가 포진해 있는 30회는 각 부처에서 1

2016-07-28 11:00
기재부 세제실장에 최영록 국장 임명..."세제 개편 적임자"

문창용 세제실장 후임으로 새누리당 전문위원실에 파견중인 최영록(51) 국장이 세제실장(1급)으로 임명됐다. 국장급인 조세총괄정책관과 소득법인세정책관에는 각각 안택순 소득법인세정책관과 임재현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임명했다. 한명진 조세총괄정책관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한다. 지난해 여성으로는 최초로 기재부에서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김경희 역외소득

2016-07-11 09:40
기재부 출신 승승장구에 차관·국실장 자리 다수 공석...후임 인사 하마평 무성

수석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최근 차관에서 1급 자리까지 대거 공석이 생기면서 후임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취임 이후 조만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지난 12일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사퇴했다. 국무조정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들의 승진 코스로 인식돼 왔다.

2016-01-13 11:59
[브라보마이라이프] 아내의 헌신과 의료진의 노력이 빚어낸 사랑

의사와 환자, 생명을 걸고 맡기는 관계, 둘 사이에 맺어지는 깊은 신뢰감을 라뽀(rapport)라고 말한다.당신의 의사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아내 신정아(申貞娥·44) 씨의 간을 이식받아 새 삶을 얻은 이경훈(李敬薰·48) 씨와 그를 살린 분당서울대병원 한호성(韓虎聲·56), 최영록(崔榮綠·40) 교수가 그들만의 따뜻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글 박

2015-08-20 13:13
한쪽 신장 없는 아내, 간암 투병 남편에게 간이식 선물

8년 전 신장 기능부전을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신장을 기증한 여성이 8년 후 간암으로 투병중인 남편을 위해 본인의 간을 떼어 이식 수술을 감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에 살고 있는 신정아(43)씨의 이야기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10년 동안 고혈압과 갑상선 질환을 앓다가 유행성출혈열의 합병증으로 신장 기

2015-07-07 09:54
분당서울대병원, 메르스 잠재노출자 간이식 수술 성공

메르스로 인해 병원 방문을 기피하고 또 메르스에 노출된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물론 그 병원의 직원과 가족들과의 접촉도 꺼리는 상황, 감염의 두려움 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 사투를 벌인 소식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일 메르스 잠재노출 환자에 대한 응급 간이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대구시에 거

2015-06-24 17:22
[세법 시행규칙 개정]현대차 정관'관광사업', 호텔 업무용 인정 근거될까

현대차그룹이 사들인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호텔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6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과 관련해 "호텔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냐는 것에 달려있다"면서 "정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업무용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정관에 제시

2015-02-16 14:02
[세법 시행규칙 개정] (일문일답) “현대차 정관변경하면 호텔도 투자로 인정”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6일 “현대차 그룹이 정관을 변경해 목적 사업에 호텔업을 넣을 경우 호텔을 지어도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국장의 일문일답 -이번 시행규칙 발표로 현대자동차 적용은 어떻게 되나 ▲현대차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지 모르고 다만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업무용 건물이고, 임대용을 한다면 자가 사용 비

2015-02-16 12:09
당정, 사내유보금 과세 조율 등 ‘세법개정안’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세법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내유보금에 부과되는 과세의 조율 문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류성걸 제3정조위부위원장, 박덕흠 제3정조위원이 정

2014-08-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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