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공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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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보이스피싱 총책 등 윗선을 추적하고 전체 범행 규모와 조직 계파별, 역할별 공범을 찾는 수사에 집중했다. 당시 합수단 분위기를 잘 아는 한 검사는 “이후 수년 동안 합수단 활동 기한을 연장하다가 2018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력을 집중시켰고, 그렇게 개인정보범죄 합수단은 조용히 사라졌다”고 전했다. 빛 좋은...

2022-06-24 16:23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전 최순실) 씨 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들을 제외한 관여자보다는 더 중한 책임과 죄질의 불량함이 인정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 씨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한 유일한 재벌이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방조자 또는 피해자 지위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자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11-30 17:54
대법, '국정농단' 심리 종료…이르면 7월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심리가 끝나 이르면 7월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6차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심리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절차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최종 선고는 이르면 7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2019-06-21 18:57
‘최순실 측근’ 데이비드 윤, 네덜란드서 체포…국내 송환 추진

최순실 씨의 독일 생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이 네덜란드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국내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2016년 국정농단 수사 이후 행방을 감췄던 윤 씨는 지난 1일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구금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었다”며 “네덜란드...

2019-06-05 15:49
신동빈 2심 변론 마무리, 29일 결심… 롯데 뇌물 판단이 쟁점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공범인 최순실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재판부가 아닌 경영 비리 사건 2심 재판부에서 넘겨받아 함께 심리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과 각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각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사장 등 롯데 일가...

2018-08-25 12:52
[종합] '국정 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최순실 징역 20년

'비선 실세' 공범 최순실(62)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박 전...

2018-08-24 14:28
'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1심서 실형, 재수감

그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한편 최순실(62) 씨의 측근이었던 고 씨는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다. 검찰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확보해 고 씨의 인사 개입 혐의 등을 수사했다.

2018-05-25 11:45
최순실·정유라 1년 반만의 '모녀상봉', 어떤 얘기 오갔나… 정유라 근황은?

정유라 씨도 최순실 씨의 혐의 중 공범으로 적시된 경우가 많아 증거인멸을 공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구치소의 면회 불허 요청에 "반인륜적인 일로 법률에 위배된다"며 "정식으로 교정당국 책임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순실 씨 역시 "고영태는 황제 재판을 받게 하면서 저한테 너무 잔인하다...

2018-05-16 14:38
朴 없는 재판, 중형 선고까지 고요했던 '102분'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실이 밝혀지면서 탄핵 결정으로 인한 파면 사태까지 이른 바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주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62)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최 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2018-04-06 17:00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유죄로 결론 낸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는 '공범' 최순실 씨에 대한 판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업에 며칠 사이 거액의 출연을 압박하고 권한 없는 최 씨에게 (재단의) 실질을 좌우하게 해 재산권과 기업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2018-04-06 16:49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선고… 354일 만에 1심 결론

재판부는 지난 2월 최순실(62) 씨에게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지위와 권한을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 역시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이유다. 검찰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징역 25년,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2018-04-06 08:08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4월 6일 선고 전망은

재판부는 앞서 공범관계인 최순실(62)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 혐의가 겹치는 만큼 중형은 예고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박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를 압박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예단을 경계한 듯 27일 열린 결심공판을...

2018-02-28 08:23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구형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2) 씨와 13가지 혐의가 겹친다. 이런 최 씨가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징역 30년이다. 박 전 대통령의 주된 혐의는 뇌물죄인데, 뇌물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 앞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2018-02-27 08:47
'朴재판' 2월 내 변론 마무리… 검찰, 최순실 증인신청 철회

이날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된 최순실(62) 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이자 20일만에 잡힌 공판기일이다.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최 씨는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진술이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최 씨가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한편으로는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2018-02-20 11:07
신동빈 회장, 오늘 1심 선고… "재단 출연금 뇌물 아니다" 적용될까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2) 씨,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함께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해 기업들이 지원했을 때 과연 어떤 경우 뇌물이 성립하고 어떤 경우 성립하지 않는지 기준을 정하는 중요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신 회장...

2018-02-13 08:33
'이재용 재판' 반론 나선 최순실…"대통령한테 말 이야기한 적 없어"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뇌물 공범 관계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에서 최 씨는 적극적으로 반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를 상대로...

2017-12-20 15:58
'국정농단' 결심공판 말말말… "과거사에 그치지 않은 정경유착 충격"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공범인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을 구형했다. 면세점 특혜 청탁 목적으로 최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2017-12-14 22:37
[종합] 경영비리 이어 국정농단도…檢,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한 최순실(61) 씨에게는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이 구형됐다. 공범인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명품 가방 2점 몰수와 함께 추징금 429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 기소 주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2곳이다. 신 회장은 2기 검찰 특수본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7-12-14 22:25
검찰 "朴, 최순실 청탁으로 국토부 뉴스테이 사업 지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최순실(61) 씨의 청탁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개발 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업가 한모(3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독일에서 도피 중인 데이비드 윤 씨 대해서는...

2017-12-12 16:33
'특검 도우미' 장시호 결국 법정구속… "삼성 후원 강요 유죄"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장 씨는...

2017-12-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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