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직무대행⋯"마약류 범죄 대응 시급"출범식에 구자현 총장 대행 참석⋯총 80여명 규모 본부 구성
'한국형 마약청(DEA)'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우선 출범할 예정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본부장인 검사장급 인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합수본은 사무실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조직 안정 도모·인적 쇄신 고려"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중앙지검장⋯'항소 포기' 관여 논란 여전尹정부서 한직 연수위원들 복귀⋯집단 반발 검사장들 좌천 가능성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주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중앙지검장 등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여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추가 사표 주목비상계엄으로 무기한 연기된 마약합수본, 본부장 공석에 출범 차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형 마약청'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잠정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을 정국 주도권 장악을 향한 첫발로 내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정권 차원의 외압”이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 작업”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등 전방위 압박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안을 “정권이 부패 수익 환수를 차단한 사건”으로 단정하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
법무부 장관 면직안 제청 시 수리 방침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2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는 노 대행이 이날 오후 사의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하는 등 사퇴 요구가 커지자 닷새 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
국민의힘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법무부·검찰·대통령실이 하나로 엮인 ‘법무법인 이재명’의 기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항소 포기 과정에 상급 기관의 압력이 작용했음이 사실상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라”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을 향해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에 이어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로 검찰이 두 번 죽었다”며 “오늘 검찰의 관 뚜껑에 대못을 박아버린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 대장동 수사팀서 전국 검찰로 반발 확산 ]‘대북송금’ 수사팀장 사직하며 수뇌부 직격“법과 원칙 입각한 신념에 따른 업무 처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주말 입장문을 내는 등 적극 대처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검사)이 정작 논란 이후 첫 출근길에선 입을 닫았다. 검찰 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을 수습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인 만큼 여야는 막말 등을 쏟아내지 않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한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