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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2023-10-04 09:48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총수 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올해 처음 60% 넘어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곳…전년대비 65곳 늘어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장금상선 등 일부 재벌그룹은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2023-10-03 12:00
적자내면서 오너 회사 부당 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 고발

세아창원특수강이 영업 적자를 내면서까지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아그룹 소속회사 세아창원특수강(지원주체)과 HPP(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2억7600만 원(각각 21억2200만 원ㆍ11억5400만 원)을 부과한다

2023-09-25 12:35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식음료 등의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집단은 통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5조

2023-09-14 15:00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호반건설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전날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수령했다.

2023-09-01 13:12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 '기업집단국' 부활에 기업 울상…現정부, 규제완화 위해 조직 축소플랫폼 규제도 前-現 정부 온도차…"온플법 필요"vs"자율규제로 충분"정책기조 변화에 직원 반응 엇갈려…일관적 정책 추진 바람은 공통점 정권 성향에 따라 정책기조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선에 따라 공정위 역할은

2023-07-26 05:00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하기 위한 5가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집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위한 취지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동일인을

2023-06-29 12:00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대학교 내 설치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그 자회사 포함)는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에서 영구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로부터 인가

2023-06-26 12:00
1년 반 만에 일반지주사 CVC 12곳 탄생…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신규투자 73.8% 창업기업에 투자...공정위 “벤처투자수요 창출 기여”'부채비율·내부거래비중·해외투자' 행위 규정 제한 벤처투자 제약 미미 지난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제도 시행 이후 1년 반 만에 일반지주회사 소속 12개의 CVC가 탄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CVC가 창업 기업에 수천억 원의 신규 투

2023-06-21 12:00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검찰이 SPC의 ‘통행세 거래’ 등 부당지원 행위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허영인 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행세 거래’ 무혐의…“삼립, 유통 업체로서 역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3-06-21 10:00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따낸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회사에 몰아준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면하며 당장 검찰 수사는 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이 고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추후 사건이 접수되면 검찰이 김상열 전 회장을 수사할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서는 부당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김 전 회장에

2023-06-20 16:02
총수家 사익편취 판단기준 합리화…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합리화돼 기업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2023-05-21 12:00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 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

2023-05-09 05:00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공정위 출범 40년 만에 조직개편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

2023-05-08 19:04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대규모 매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주가조작 세력의 가담 정도를 파악해내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지만 피해자 수만 1000여 명을 넘어서는 만큼 향후 수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2023-05-03 16:39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에코프로를 비롯한 LX 등 8개 그룹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그룹 총수(동일인)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사익편취

2023-04-25 12:00
“행동주의펀드, 주가상승 외 주주가치 제고 이어지는지 살펴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동주의펀드의 활동이 거센 가운데, 행동주의펀드의 활동이 단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7일 발간한 ‘최근 행동주의펀드 현황 및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서 “행동주의펀드의 적극적 활동이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2023-04-18 10:43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령 취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

2023-03-29 13:17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복수의결권…“기업 경쟁력 향상”vs“투자시장 위축”

복수의결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액주주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28일 벤처업계는 성명서를 내고 “복수의결권은 창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

2023-03-28 16:53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정모 상무와 박모 부장, 한국타

2023-03-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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