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 1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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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급 약정 통한 지배력 확대 사례 면밀 감시"사익편취 규제대상 939곳…전년대비 39곳 증가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등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LS, 에코프로 등 7개 그룹은 총수 일가와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주식지급 약정은 회사가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총수·친족·임원에게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은 '양날의 검' 같다. 고금리, 글로벌 경기 둔화,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환영받았던 사례는 드물었다. 어떤 방식이든 총수 일가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컨센서스만 자리 잡았다.
SK그룹은 사업 리밸런싱(재조정)의 첫 타자로 SK이노베이션과 SK E&S를 낙점했다.
“검찰 가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거예요. 배임하고 횡령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답은 ‘모른다’예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의 모호성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분이 어려운 판례만 수백 개”라고 덧붙였다.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
오너 일가의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임직원을 파견해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고 경영 노하우를 지원한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와 구(舊)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주문자상
한진 일가 2021년 세금 140억 취소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 판결…“중개업체 통한 적극적 은닉”2심, 원고 일부 승소…23억5000만 원 취소 명령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 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이재용 회장 이어 주식부자 국내 2위 지분평가액 8조2303억 원…연초보다 2조 넘게 늘어 메리츠금융지주 ‘원 메리츠·주주환원’에 주가 오른 영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주식 부호 순위 2위에 올랐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조정호 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지분평가액은 8조2303억 원(13일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 다양한 지배구조가 출현하면서 불분명했던 기준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수 일가, 소유주가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외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주식거래를 지급하도록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총수일가나 임원에게 성과 보상으로 주식을 주도록 약정하는 것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사는 임원의 변동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 내용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 개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주 절반을 소각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과거에 비해 전향적이지만,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 캠페인에 대응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차파트너스는 7일 “금호석화는 2000년 이전 경영권 보호와 주가 안정 목적 등으로 대규모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20년간 자사주 매입 또는 소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5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3기가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임에 성공한 이찬희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컨트롤타워 부활 등 2기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들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일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3기 첫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3기 출범 소감에 관해 “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된 점,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할 예정”이라고
일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게도 죄가 없다고
법원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 등에 곧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만큼 형사 사건 선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다.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해야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50세 미만 여성 주식부호 1위에 올랐다.
1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총수 일가들의 여성 주식부호 417명의 중 100만원 이상의 상장사 주식자산을 보유한 385명을 분석한 결과, 구 대표가 1위였다.
구 대표는 LG(2.92%) 등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