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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본예산 대비 8.5조 덜 걷혀 3년 연속 세수 결손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

2026-02-1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9일 ~ 2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경제부총리 08:0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서울청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ADB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 개최 △KDI 경제동향(2026.2) 1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2025 회계연도

2026-02-08 09:09
작년 나라 살림 104.8조 적자, GDP 4.1%...재정준칙 기준 미달[국가결산]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 수준으로 '재정준칙' 기준에 미달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20조5000억 원 증

2025-04-08 11:00
[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나라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거기서 큰 구멍이 났다. 정

2025-02-13 18:02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기재부 2차관 기관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아세안+3 역내 디지털채권시장(DBMF) 국제회의 개최(석간)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석간) △2024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석간) △KDI 경제동향(2025.

2025-02-09 09:14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우리 재정여

2024-06-06 16:37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집행못한 불용액도 사상 최대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9%…'건전재정' 3%이내 관리 실패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국가순자산 67.6조 늘어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30조 원 줄었지만 국가부채(광의)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

2024-04-11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

2024-02-04 08:11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3년 만에 국세수입이 매우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잠정)을 통해 2023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예산(400조5000억 원)대비로는 56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395조9000억 원)보다는 51조9000억

2024-01-31 11:30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중앙 정부 36조 메워야…불용·공자기금 각 10~20조, 일반·특별회계 잉여 5.9조추경 없이 세수 펑크 대응하겠단 의도 최대 60조 원의 유례없는 세수 결손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세수 결손을 추경 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를 대응하겠단 의도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2023-09-03 10:39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사태 해소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세계(歲計)잉여금과 기금 등의 가용 재원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우려를

2023-05-30 15:00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채가 2326조2000억 원으로 1년새 130조9000억 원(6.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기준 총인구수 5142만1479명으로 나누면 1인당 4524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뺴고 사회보장성기금까지 뺀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에 달했다. 정부는 관리재

2023-04-04 10:00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의 예상치보다 세수가 7000억 원 감소했지만 전년도보다는 세수 추계 오차 폭이 대폭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2023-02-10 09:35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호조 힘입어 세수가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추계치보다는 7000억 원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15.1%) 늘었다. 2021년 기업실적

2023-01-30 10:14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 국가부채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고,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900조 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0회

2022-04-05 10:00
[사설] 부동산세금 폭탄에 文정부 자산세 2.4배 폭증

작년 국세가 예상 수입보다 61조 원 이상 더 걷혀 사상 최대 규모로 세수예측을 벗어났다. 오차율이 무려 21.7%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급증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지나친 세금 중과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총세입 524조2

2022-02-14 05:00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국세가 정부의 최초 전망치보다 61조 원 넘게 더 걷혔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10일 마감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

2022-02-11 11:45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지난해 국가부채가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와 국공채가 큰 폭으로 늘면서 1년 새 13.9% 급증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총세출(일반·특별회계)은 453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6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집행률은 98.1%로

2021-04-06 10:00
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매년 주식거래에 조 단위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상당 부분이 다른 기금으로 전출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농특세의 총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증권거래금액에 과세하는 부분으로 2019년 기준 41.9%에 달했다고 밝혔

2021-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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