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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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미·佛 ‘뜨거운 감자’ 부유세 논쟁

‘부자 증세가 맞나, 감세가 답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근대 소득세 제도가 가장 먼저 확립된 영국을 중심으로 18세기 이후 끊임없는 논쟁을 벌여왔으나, 정권교체나 재정상태, 전쟁, 산업혁명 같은 대변혁기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엎치락뒤치락 해왔을 뿐, 어느 쪽이 맞다는 결론은 내지 못했다. 최근 미국과 프랑스, 한국에서 부유세 논쟁에 불이

2025-09-24 21:19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지난해 10월 기준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 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2024-01-29 11:01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25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입 관련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은 법적으로

2023-05-25 16:50
상위 0.1% 연소득 18억...중위소득자의 70배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한 해 동안 번 돈이 중위소득자(소득 순위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70배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970만 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2023-02-25 10:41
"퇴직금 50억?" 1인당 평균 1449만 원…50억 이상 수령은 5년來 단 '3명'

50억 이상 퇴직금 최근 5년간 단 3명근로자 1인당 평균 퇴직금 '1449만 원'"퇴직자 간에도 소득 격차 벌어져"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50억 퇴직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9년 퇴직한 근로자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449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곽 씨처럼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퇴직금을 50억

2021-09-30 11:03
상위 0.1%, 한 해 소득…하위 628만명 합친 것보다 많이 벌어

‘초고소득층’인 상위 0.1%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이 하위 26% 인구의 소득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에 해당하는 2만414

2021-02-04 08:54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MB, 3억 초과 세율 35%→38%…朴정부, 5억 초과에 40%로 늘려극소수 고세율 구간 실제 세수 확보엔 큰 도움 안돼 내년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율(43.3%)을 넘어서게 된다. 서민층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정부가 그동안 손쉬운 ‘부자증세’에만 몰두한 결과다. 소득세율 인상을 문재인 정부만의 특징으로 보긴 어렵다

2020-12-07 05:00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높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0-12-01 09:25
뉴저지주, 미국 주정부 최초 ‘백만장자세’ 도입...찬반 팽팽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율, 종전 8.97%에서 10.75%로 약 2%포인트 인상 미국 뉴저지주가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백만장자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른바 ‘백만장자세’를 도입했다. 민주당 소속의 필 머피 뉴저지

2020-09-18 12:35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내년부터 소득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P) 상향된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2.8%P,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70%까지 인상된다. 2023년부터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5년간 10조7115억

2020-07-22 14:00
빈곤층과 중위소득 격차 7분기 만에 줄어

빈곤층 가구와 중위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7분기 만에 좁혀졌다.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팔마 비율도 3분기 연속 개선하는 등 소득분배 관련 지표가 일제히 개선됐다. 24일 통계청의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하위 10% 가구 경곗값(P10·1분위와 2분위의 경계에 해당하는 금액) 대비 중위소득

2019-11-24 10:03
[무비이코노미] 영화 '버닝' 속 부의 대물림…"직업이요? 그냥 노는 거에요"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노는 거에요.” 간단히 말하면 노는 것이 직업인 벤(스티븐 연 분). 그는 금수저다. 특별한 직업이 없다. 하지만 그의 차는 포르쉐고, 혼자 사는 집은 드레스룸과 서재가 갖춰진 펜트하우스다. 벤과 그의 가족들은 대리석 바닥의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한다. 벽에는 고가의 예술작품이 일

2019-02-18 14:12
심상정 “초고소득 대기업일수록 법인세 부담 적다"

초고소득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돈을 적게 번 기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최상위 집단에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진 현상이 매년 발생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이 9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과표 구간 5000억 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0%에 그쳤다.

2018-10-09 10:42
정세은 교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해야"

“대기업에 과도하게 귀착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변칙적인 대의 대물림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동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 방향과 조세개혁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2017-11-20 10:20
[2017 국감] “기업 세부담 0.35% 늘 때, 회사원은 50% 늘어”

근로소득자의 지난 5년간 세 부담 증가율이 법인보다 무려 142배나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년 귀속연도)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002억 원에서 28조1095억 원으로 9조30

2017-10-23 09:05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 ‘부자증세ㆍ서민감세’ 확정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부자증세·서민감세’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임기 5년간 필요 재원 178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연간 6조3000억 원을 거둬들이는 대신에 서민·중소기업에는 8200억 원의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대기업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

2017-08-03 10:54
[2017 세법개정안] 3억 이상 고소득자 2%p · 2000억 이상 법인 3%p 인상

정부가 과표 3억~5억 원 사이의 고소득자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적용하던 세율 38%에서 2%포인트 올린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5억 원 초과의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2%포인트 인상한 42%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세 과표구간에서는 2000억 원 이상 법인에 대해 현행 22%에서 3%포인트 올린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2017-08-02 15:00
“내년 지방선거, 민주 52%> 한국당 19%> 바른당 7%> 국민의당 5%”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여전히 과반을 차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서치뷰가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 11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발표한 조사 결과,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나’라는 질문에 민주당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52%였다. 한달 전 조사에서 58%, 두

2017-08-01 12:58
靑 “‘秋 3~5억원 증세 제안’ 원안에 있었다”…당청 ‘엇박자’ 진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표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는 것을 제안한데 대해 청와대는 “새로 추가되거나 (당과) 이견이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명 ‘부자 증세’ 방안을 두고 당청간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3억~5억원 증세

2017-07-27 17:32
당정 “영세 자영업자 체납 세금 한시적으로 면제”

당정은 27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하고,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소득 증대를 일으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2017-07-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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