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액,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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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전년대비 58% 줄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 원으로 지난 해 설(222억 8천만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내역을 보면 하도급 8백만 원, 자재 51억 7천만 원, 장비 34억 7천만 원, 임금 6억 5천만 원 등이다. 이번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2017-01-22 11:00
‘임금체불·열정페이’ 근로감독 강화

폭행, 강제근로 등 중대한 근로조건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기획 감독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17-01-12 13:42
작년 임금체불 1조4000억 '사상 최대'… 9~26일 체불임금 집중 감독

경기악화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4286억 원으로 전년보다 10% 급증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조3438억 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통상 2주간 시행하던 집중지도 기간을...

2017-01-08 17:37
이정미 의원 “이랜드파크 정규직도 900억 열정페이”

이 의원은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가 이랜드파크의 체불 임금을 가계산 해본 결과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정의당에 체불임금 정산을 문의한 퇴직자의 1인당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4시간에 달했다.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 체불액은 2000만 원이었다.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무기계약직 풀타임 근로자 1763명에게는...

2017-01-05 14:43
상습·고액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239명 명단 공개… 1억 이상 37명

명단이 공개되는 239명은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의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 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9년 1월 3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2024년 1월3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2017-01-04 14:02
국토부, 하도급 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 명단 공개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 원)를 대상으로 심의해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4000만 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3000만 원 중 1억300만 원 지급, 잔액 2700만 원)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

2016-11-08 11:00
알바생 임금 1200만원 안 준 ‘악덕업주’ 구속

고용부 울산지청은 “통상 억대의 체불이 발생할 경우 구속했는데, 1000여만 원에 사업주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며 “체불액보다 체불에 대한 죄질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사례여서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철우 고용부 울산지청장은 “그동안 근로자 고통을 외면하고 체불 청산을 게을리할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2016-10-12 10:58
건설근로자 1인당 평균 112만 원 체불

건설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체불액이 112만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668곳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총 360곳, 52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6-10-06 14:05
‘우울한 추석’ 체불임금 1.4조 돌파할 듯… 조선·제조업 불황 여파

1인당 평균 체불액은 442만 원으로 지난해 439만 원 대비 0.69% 증가한 정도에 그쳤지만, 각 지역별로 구분해 분석하면 체불임금 규모의 증감현상과 관련해 뚜렷한 지역적 특수성이 확인된다. 가장 많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역은 경상북도로 1인당 평균 634만 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서울(483만 원)과 충청남도(476만 원), 경상남도(463만 원) 순이었다....

2016-09-12 15:36
여야 “단기 자금 지원·GM 방식 구조조정”… 한진해운 회생길 열리나

체불임금 사업주에게 체불액 3배의 징벌적 부과금과 지연이자를 납부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 관계자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등에서도 한진해운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개입해 한진해운이 청산할 때와 회생할 때의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9-06 10:30
올해 임금체불 8월까지 1조원 육박…11% 급증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임금체불로 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는 21만4052명, 체불액은 9471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각각 급증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평균 7492억 원이었다. 이 추세를 대로라면 올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2016-09-04 09:05
광주ㆍ전남, 임금체불 근로자 5200명…체불액 180억원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액이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지역 근로자는 5207명으로, 체불액은 18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60명·276억원과 비교할 때 체불금액은 96억원(34.7％) 줄어든 반면 피해자...

2016-09-01 08:47
“LH 발주 공사, 6년 반 동안 체불액 500억 넘어”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서희건설(74건, 14억6200만 원), 티이씨건설(13건, 13억5900만 원), 우미건설(4건, 8억1000만 원) 등 순이었다. 윤 의원은 “LH 자료는 민원 접수를 취합한 것으로, 실제 체불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며 “공공기관인 LH는 체불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16-07-25 14:07
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는 시장에서 ‘퇴출’

실제로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액 비중을 보면 제조업은 0.03%, 도소매·음식숙박은 0.02%, 서비스업은 0.03%에 불과하지만 건설업은 0.1%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더 이상 피해를 전가할 수 없는 건설현장의 말단에 위치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약자‧서민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체불근절 필요성은 매우 크다는 것이 정부의...

2016-06-28 11:00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191명은 신용제재

명단 공개 대상자 116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9년 6월 12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2023년 6월 2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2016-06-13 09:00
국토부, 상습체불 건설업체 및 대표자 명단 9월 첫 공개

앞서 국토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총 체불액 245억원)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소명 대상자에 대해 3개월(5~8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2012년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는 지난해 206건으로 줄어든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2016-04-24 11:00
건설근로자 6만5000명 임금 체불 상태인데…솜방망이 대책 내놓은 국토부

같은 기간 체불액도 매년 2400억원에서 25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지지부진함에도 정부 대응이 사후대책과 업체에 치중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업체 대금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 공사현장에 하도급ㆍ자재 등 대금 지급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2016-02-04 13:25
고용부, 작년 임금체불 사상 최대…30만명 육박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임금체불액이 각각 7만8천530명과 4천749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6만5천573명·2천487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6만140명·1천740억원),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3만1천814명·1천285억원), 운수창고·통신업(1만8천495명·1천7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2016-01-27 07:09
상습 체불사업주 211명 명단 공개…353명 은행연합회에 정보 제공 신용 제재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성명ㆍ나이ㆍ주소·ㆍ사업장명ㆍ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체불액이 이날부터 관보에 게재된다. 고용부 홈페이지와 지방노동관서 게시판에도 3년간 게시된다. 고용부는 신용제재 대상자 353명에 대해서는 성명ㆍ상호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 등과 같은 인적사항과 체불액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다. 사업주들은...

2015-12-30 09:37
올해도 체불임금 1조원 넘어…29만명 근로자 피해

고용부는 상습 임금체불을 저지르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올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이뤄진 권리구제지원팀을 47개 전 지방관서로 확대하고, 민간 전문인력도 187명까지 늘려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거 위반 내역이나 사회보험...

2015-12-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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