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수의계약 공정성, 시유지 관리, 세정업무의 투명성, 체납징수 실효성 등 재무행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과 장비대금 미지급을 철저히 관리
제주도는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96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 21명을 투입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부두, 제주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10일 시 진입 톨게이트,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서울시가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상습‧얌체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이 동시에 이뤄진다.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동원해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세수 부족으로 올해 예산을 줄인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 약 2000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13일 서울시는 7월 말 기준 체납지방세 2021억 원(잠정)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 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최고 징수 실적이다.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
수원특례시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 모 씨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 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 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목표치였던 2137억 원의 83.2%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서울시 내에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가택 수색, 체납 차량 합동단속 등
서울시는 이달 30일 공무원 300여 명을 동시에 투입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시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5만6000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 원으로 조사됐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서울 중구는 앞으로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로 체납 차량을 찾아 알려주는 영치알림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영치알림시스템은 구와 서울시가 함께 올해 9월부터 협업해 개발한 신개념 징수기법이다. 시 교통 질서플랫폼과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연계해 차량의 주·정차단속 정보와 체납
서울시가 13일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을 벌인 결과 차량 3대를 견인하고 195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단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시·자치구 소속 세무공무원 300명이 참여했다.
시는 광진구와 도봉구에서 27차례에 걸쳐 지방세 3억3500만 원 등을 체납한 법인소유 차량 등 차 3대를 견인
14일부터 서울시 강남구·동대문구 일대에서 야간 음주·체납 차량 동시단속이 실시된다.
13일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기관과 함께 자동차세‧통행료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기관이 야간 합동단속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주로 주간에 이뤄졌던 체납 차량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옮기라는 인도 명령을 거부한 체납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자동차 인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습 체납자 등 6명에게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인도 명령을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상습체납자 차량 22대 압류해 온라인 공매"
서울시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소유 차량 중 시가 보관 중인 22대를 온라인 공매를 통해 직접 매각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매년 압류한 체납자의 차량을 수시로 공매해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40대의 차량을 매각해 6억71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는 6월 한 달간 자동차세 체납정리와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ㆍ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7426억 원의 8.8%를 차지한다.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5개 유관기관과 함께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상습체납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 등을 합동단속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등 5개 기관 합동단속 시행은 처음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등 250명의 직원과 번호판인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