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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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은 조용히”…‘장윤기 사건’ 병합수사 막은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재판행

전·현직 국수본 간부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장윤기 사건’의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려던 일선 경찰의 병합수사를 막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를 조직적으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

2026-09-02 14:00
정부, 5조300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2명 검거·송환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에 강력 경고... 초국가범죄 대응 국제공조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사범 2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오늘 국내로 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인물이다

2026-07-04 10:50
[노트북 너머] 촉법소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지난달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사에는 “촉법소년 없애라”는 댓글이 달렸고, 수백 명의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물론 최

2026-05-15 06:00
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시민참여단ㆍ전문가 의견 등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최종 권고안 마련관계 부처와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관련해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여론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 의견을 바

2026-04-19 16:53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2026-04-10 17:00
李대통령 "촉법소년 1년 하향 여론 압도적…두 달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년 하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두 달가량 검토해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중학교 2학년생인 만 14세 미만

2026-02-24 11:17
'성추행 의혹' 장경태, 경찰 조사…“제출 영상 3초짜리, 원본 공개하길”

고소장 접수 44일 만 서울경찰청 비공개 조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1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비공개로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경찰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

2026-01-11 09:56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2025-12-08 14:57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조승래 "관련 경위·보도 파악 위한 것"장 의원 "사실무근 허위 무고" 강력 반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 보도 관련해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경위 및 보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사

2025-11-27 17:04
정성호 법무장관 “공직 변화…지시 아닌 공감서 시작”

‘다시 뛰는, 일하고 싶은, 깨끗한 공직 문화 쇄신’“사람이 중심…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힘써 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공직 사회 변화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2025-11-17 14:49
중기부,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 개최…“20년 성과 기념”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3일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열고 장애경제인의 20년 성과를 함께 기념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경제인대회는 장애인기업의 성과를 알리고 장애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올해는 대회 20주년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 ‘장애인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수출 및 투

2025-11-13 06:00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고소 5개월째 결론 못 내

"피해자 주장·피의자 부인 맞서며 수사 장기화""증거 인멸 우려…신속 수사 필요"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사건이 고소 접수 5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7월 피의자 A씨를 소환 조사했지만, 여전히 양측 진술

2025-09-06 13:32
강원랜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동주최 ‘청소년 도박근절 콘텐츠 공모전’ 성황

강원랜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공동주최한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도박근절 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총 18점의 우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온라인 불법도박 확산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범죄 증가 등 심각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 메시지 확산을 위해 기획됐으며 4월 15일부터

2025-06-20 15:48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법무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1억원 후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전일 서울사옥에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처벌 중심의 형사제재에서 벗어나 범죄 관련 당사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 복구, 재통합 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KS

2025-06-12 09:42
강원랜드, 서울지방우정청 인프라 활용…불법도박ㆍ마약 등 신고 정보 담는다

강원랜드가 청소년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죄 신고 정보를 담은 택배 포장용 종이테이프 1000개, 파손 주의 스티커 10만 매를 제작해 오는 15일 서울지역 우체국 22개소에 전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서울지방우정청, 푸른나무재단과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불법도박, 마약과 같은 중독범죄에 노출됐거

2024-11-13 13:06
'생후 83일 아이 사망' 부모, 아동학대 혐의 입건 이력…작년엔 큰아들도

생후 83일 된 아기가 사망한 것을 두고 경찰이 부모에 대해 수사 중이다. 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 정오께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사망한 아들 A군의 아버지로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2024-09-20 20:00
경찰, 허경영 '하늘궁' 압수 수색 나섰다…사기 혐의 등 수사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이 경찰에게 압수 수색을 당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2대는 허 대표가 운영하는 하늘궁을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허 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

2024-09-05 15:41
허경영, '성추행 혐의' 2차 조사…'공갈 세력' 주장 "하늘궁 망하게 하려고"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1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오후 3시경 준강제추행 혐의로 허 명예대표를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를 위해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허 명예대표는 “공갈 세력들이 하늘궁을 망하게 하겠다며 성추행 기획 고

2024-07-19 18:36
경기남부경찰청 '동탄경찰 성범죄 사건' 전수조사 착수

무리한 수사 관행 등 조사 착수유사사례 존재 여부 대대적 조사 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부적절한 수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동탄경찰서(서장 변창범)에 대해 상급 기관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해 비판 받는 경찰서에 대해 상급 기관이 유사 사례가

2024-07-01 21:38
“안전 주행 문화 정착하도록”…PM 업계, 안전 캠페인·교육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 업계가 안전한 PM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서비스 기업 빔모빌리티는 최근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빔(Beam) 안전 주행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빔 안전주행 아카데미는 안전한 공유 킥보드 문화 확립을 위해 빔모빌리티가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과 공동 개발한 자체 안

2024-06-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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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회적기업 연대가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은퇴 후 제2직업이나 창업에 대해 고려해본 사람이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다.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윤 극대화가 아닌 특정한 사회 경제적 목표 달성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 내리지만, 일부에선 손쉬운 창업 루트쯤으로 여기기도 한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의 윤기영(51) 센터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2022-03-18 09:04
[그때 그뉴스 그사람] 1982년 1월 5일, ‘밤[夜]’이 열리는 날

1970년대를 살았던 국민이라면 밤 12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기억한다. 24년 전인 1982년 1월 5일, 광복 후 줄곧 갇혀 있었던 대한민국의 밤이 세상에 풀려났다. 밤 12시~새벽 4시의 야간 통행금지(통금)가 해제된 날이다. 전국 도시의 거리에 사람이 오가게 된 것도, 새벽까지 마셔야 직성이 풀리는 한국인의 술자리 습관도 모두 이때 시작됐다.

2016-01-05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