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0세부터 18세까지 보호자가 10만 원 이하를 납입하면 국가가 10만 원을 지원해 펀드를 운용함으로써 청년 시기 기본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법의 당론 채택은 보류됐다....
오영주 장관,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소상공인·자영업자, 고물가·고금리 등 아직 어려움 많아”“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 마련해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
“전국 소상공인이 730만인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지방 경제의 활력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성장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책을 한 축으로 담은 범부처 합동 '(가칭)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글로컬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9만4000명 줄었다. 2018년 10월(-10만1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1만 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동월 기준 역대 최대다.
실업자는 구직활동 증가로 전년보다 8만1000명...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에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줄었고 자영업자는 손님이 줄어 장사가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줄폐업 도미노에 지방상권과 지역상권이 무너질 판"이라며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 이외에도 △전통시장 소상공인 생계비대출 △창업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 대출 지원 △신한은행-KT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상생금융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청년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성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은행이 상생할 수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 저출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신한은행은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대출 신상품 3종을 5월 출시 예정이며 △업력 1년 미만 신규 창업자 △39세 이하의 사업초기 청년 △전통시장 영세 사업자 등 신용등급 및 담보력이 낮은 자영업자들에게 16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상품 및 서비스, 사회공헌...
석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시 보장수준과 부담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비중이 큰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보장수준 확대의 전제인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담능력에 맞는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를 경제 쪽에서 다뤘어야 했다. ‘대파 사건’도 일어나지 않게 경제수석을 경질했어야 한다.”
- 어떤 사람을 경제수석에 앉혀야 할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 총선에서 1.2% 차이로 졌다. 서울, 수도권에서 망한 다음 경제팀 내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결국에 효과도 없었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000명(0.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5000명(-0.8%), 무급가족종사자는 7000명(-0.8%) 각각 감소했다.
3월 실업자는 89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6.2%) 증가했다.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째 증가세다.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다.
실업률에서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000명(0.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5000명(-0.8%), 무급가족종사자는 7000명(-0.8%) 각각 감소했다.
3월 실업자는 89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6.2%) 증가했다.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째 증가세다.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다.
실업률에서 시간 관련 추가...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도산으로 내몰고 수많은 청년은 단기알바로 내몰렸다. 서민의 일자리가 날아가면서 하위 20% 가구의 무직가구 비율이 57%까지 급등했다. 소득분배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28번의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아울러 “청년 정책과 청년이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가 저희가 하려는 정치의 핵심”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부가세라든가, 자영업자 육아 휴직이라든가, 영업정지 유예제도라든가 의미 있는 정책을 많이 약속드렸다”고 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정당투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데 대해선 “조국당에 있는 사람들 면면을 봐달라”며 “그런...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공약은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4개 컨소시엄이 모두 내세운 특징과 닮아있어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결정할 금융당국이 이 같은 민주당의 공약을 의식해 설립 추진 자체를 지체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산업 국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경제의 허리"라며 "이분들이 좌절하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는 늘 예의 주시해 가면서 이분들이 어려울 때는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자원을 쓴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에 도움이...
'KB소상공인 신용대출'을 받은 모든 개인사업자에 6개월간 납부한 이자의 최대 50%를 캐시백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3만6000여 소상공인이 금융 지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 및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에 거주 중인 자영업자 안모(60)씨는 “선거도 매번 했는데 이제 좀 그렇다. 공약은 당선되는 날부터 끝이다. 활동이란 개념을 내가 모르는건지 그냥 흐지부지하다”라며 “제 생각엔 진짜 50대 50이다. 여기는 민주당이 센 지역이라 그래도 약간 민주당으로 쏠리지 않을까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이슈와 관련, 법조계에선 아직 입증의...
우선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생활비 지원 300억 원 △고효율 에너지기기·디지털기기 교체 지원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보증 기관 보증료 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 대상 임차료 지원 △청년·고령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1인당 20만 원 지급 △금리 연 4% 초과분에 대한 최대 300만 원의 대출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