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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추계에서 제시된 50년 뒤, 100년 뒤는 지금 젊은 세대에 너무 먼 미래다. 인구소멸이 앞당겨져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 전체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고 해도 그건 국가의 문제지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이런 ‘공포 마케팅’은 오히려 역효과만 낼 우려가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 개혁이다. 2007년 마지막 개혁 이후 국회·정부·언론의 전략은 ‘기금...

2024-01-15 06:00
이낙연 “총선은 불출마...이준석과 큰 틀에서 협력해야“

그는 “이 전 대표가 ‘청년 정치’를 상징하고, 자신이 ‘경험 많은 정치인’ 대표 격으로 돼 있어 세대통합 모델이 될 수도 있다. 프로 스포츠에 빗대면 베테랑과 신예의 조화”라고 했다. 아울러 “저는 좀 진중하고 말도 느릿한 편인데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분방하고 활발하신 분이지 않느냐”며 “그런 점에서 국민께서 재미있어 할 요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2024-01-12 14:16
'반이준석계' 김용남, 국민의힘 탈당..."윤 대통령에 국민도, 나도 속아"

그는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라면 널리 등용하여 국민께 봉사하게 하는 탈이념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며 "70ㆍ80ㆍ90년대 생의 맏형으로, 선배 세대의 조언에 귀 기울이며 지혜를 배우고, 청년 정치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 대표적인 반이준석계로...

2024-01-12 11:32
[노트북 너머] 우울한 청년들의 희망 찾기 프로젝트

특히 청년 세대에는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작년부터 불안, 우울,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청년들의 입소문을 타자 시는 지난해 지원 규모를 1만 명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도 높였다. 실제로 지난해...

2024-01-12 06:00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구는 올해 3월부터 구로 전입해 생애 첫 세대주가 되는 청년 1인 가구에 20만 원 한도 내의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세에서 39세 청년 중 무주택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생애 1회 20만 원 한도로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우선...

2024-01-11 16:23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다세대·연립 형태의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등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심에 1~2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규모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요청한 청년에...

2024-01-10 16:12
최상목 "타 지역 일경험 참여 청년에 체류비 月 20만 원 지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교육·일자리·자산·사회안전망 등 생애주기별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시리즈로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출범한 2기 자문단은 향후 1년간 청년 일자리·주거·자산정책, 저출산 정책,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등 기재부 주요정책과 관련한 청년세대의 의견전달 및 정책 제언 역할을 담당한다.

2024-01-10 15:10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이 자리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다.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2024-01-10 11:50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이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헌신해왔다"며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혁신과 변화의 지역균형시대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초저출생과 지역격차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시기에,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다"며...

2024-01-10 09:46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상별로 청년에 대해선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또 여성의 출산...

2024-01-10 09:10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아울러 소상공인과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확대함으로써 영업 애로사항과 취업·창업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정부가 함께 고민해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9 10:25
롯데마트∙슈퍼, Z세대 아이디어로 오프라인 경쟁력 높인다

청년 작가 전시회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리얼스 굿즈 판매,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 결과 작년 9월 11일부터 2주간 해당 전시회를 연 양평점의 객수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강산 롯데마트∙슈퍼 브랜드전략팀 담당자는 “미래 핵심 고객층인 Z세대가 직접 고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롯데마트와 슈퍼를 방문하는 젊은 고객들의 수를...

2024-01-09 06:00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저와 비슷한 또래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며 “다음 세대가 더 잘 살 수 있는 세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SOL) 대표, 구자룡 변호사,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등 지난달...

2024-01-08 11:32
하나은행·하나카드, 애드락과 ‘청년 운전면허 취득 비용지원’ 업무협약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애드락은 △애드락이 운영하는 ‘운전면허PLUS’ 대상 금융서비스 지원 △‘하나원큐’ 및 ‘하나페이’, ‘운전면허 PLUS’ 등 각 사의 플랫폼 간 연계 및 활성화 △MZ세대의 운전, 금융니즈 관련 서비스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2024-01-08 09: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서울 중구)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제13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이민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01-07 09:01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는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는 '소비·투자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 부처 장관은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정책 현황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도 토론 내용을 메모하며...

2024-01-04 12:25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외국 인력 26만 명 이상 확대, 출산ㆍ육아지원 확대 등으로 인구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민간·공공 일경험 사업 대폭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 인센티브(50만 원)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도 확대한다.

2024-01-04 12:10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청년층 등 미래세대에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선 청년 대상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와 취업 직접연계 맞춤형 성장경로 프로그램을 마련·추진한다. 일경험 지원은 4만9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타 지역에서 참여 시 체류지원비를 월 20만 원씩 평균 3개월간 지급한다. 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청년도전사업 참여자 취업 인센티브...

2024-01-04 12:09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올해는 집값 내림세에 고금리 기조가 줄곧 이어지면서 2022년에 이어 전국적인 거래 절벽이 이어졌다. 하지만 생애 첫 집 매수 건수는 5만 건 이상 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이런 현상은 무엇보다 정부가 시행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무주택자들이 대거 이용한...

2024-01-02 16:48
김한길 "도박중독·학폭 대응·탈북민 지원 등 방안 모색할 것" [신년사]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전하며 "'동행'은 성별·세대․계층 등을 뛰어넘고, 서로가 서로의 사회적 안전망이 돼 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 전반에 내재돼 있는 갈등의 해소는 난제임이 분명하지만, 동행의...

2024-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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