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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한 연인 살해' 김레아, 항소심서 "자수 인정돼야" 주장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레아가 "범행 후 자수한 점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1심 무기징역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레아 측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계획적

2025-01-17 16:44
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2025-01-17 14:30
김용현 첫 재판…“계엄 선포, 대통령 권리” vs “범죄라면 사법심사 대상”

김용현 측 “계엄 선포, 검사·법관이 판단해서는 안돼”검찰 “수사단계,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 권한 인정”법원, 다음 달 6일 오후 4시 2차 공판준비기일 지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기일 지정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신경전이 1시간 가까이 이어졌

2025-01-16 12:46
채상병 사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군사법원 “이첩 보류 명령 권한 없어…정당한 명령 아냐”군검찰, 2023년 10월 기소…1년 3개월간 총 10차례 공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열린 박 대령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0월 군검찰이

2025-01-09 12:11
‘1조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항소심 첫 공판…“금전 거래만 한 거 아냐”

1심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 거래”휴스템 측 “금전 수수만 위한 사업 아니었다”일부 피고인 다단계 사기 인정…양형부당 항소도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휴스템코리아의 사업은 가맹점 수, 생산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금전 수수를 위

2024-11-27 14:35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그를 둘러싼 사법

2024-11-25 06:00
군검찰,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2024-11-21 16:40
검찰 ‘마약류 수수 3번째 기소’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오 씨 측 변호인이 모든 혐의

2024-11-19 12:19
교육부 "연세대 논술 유출 사태로 대입 전체 일정 미루기 어려워"

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 문제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시험 효력을 중지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입 일정 조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시 추가 합격 등록 마지막 날 전까지 최대한 (본안소송 심리가)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일각에선 연세대

2024-11-18 15:12
‘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 권오수 상고심 이후 진행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 대법원 계류 중“관련 사건 상고심 결과까지 볼 필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을 선고 받았던 투자자문사 임원인 민 씨의 항소심이 관련 사건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로 미뤄지게 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1(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형

2024-11-12 17:45
'민주당 돈봉투' 혐의 이성만 前의원,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의원 측은 “300만 원 수수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

2024-11-06 13:39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항소심 첫 재판…“1심 내용 인정 선처 부탁”

피고인 측 “1심에서 다투던 내용 인정…벌금형으로 선처 바란다”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 중 한 명이 항소심에서 원심서 다투던 내용을 일부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인 김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건축법 위반 등

2024-10-31 17:40
‘마약 투약’ 前 야구 국대 오재원 첫 항소심…“합의서 제출할 것”

오 씨 측 “공범 A 씨와 구두 합의…합의서 증거자료로 제출 예정”결심 공판은 12월 4일 열릴 예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등) 등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 측이 보복 협박 상대와 합의를 했다며 추후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2024-10-30 15:20
유아인 ‘마약 혐의’ 항소심 첫 재판...“실형 부당하다”

검찰 “사실오인 있어…구형 4년에 못 미치는 원심 가볍다”유아인 측 “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긴 것…원심 부당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2024-10-29 15:25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측 2심 공판서 “1심 실형 선고 너무 지나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

2024-10-29 13:45
야구선수 오재원 '필로폰 수수' 추가기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7월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과는 별건이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 씨와 지인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

2024-10-24 10:41
검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황씨 측 "모두 인정"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2024-10-16 10:56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첫 공판서 급발진 주장

“제동 페달 밟았음에도 제동 이뤄지지 않아”檢, 국과수·현대차 직원 등 증인 신청2차 공판기일 11월 13일 오후 2시 예정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1심 첫 공판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2024-10-11 10:49
경남은행 3089억 횡령 주범 항소심 첫 공판…검찰 "1심 형량 가볍다"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금액인 3089억 원을 횡령한 이른바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1심에서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범 이모 씨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2일 오후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주범 이 씨와 공범 황 모 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

2024-10-02 16:22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檢, 첫 공판 직전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압수수색 자료물 ‘증거능력 유무’ 쟁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

2024-09-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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