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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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2024-04-29 15:57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또한, 시범사업 참여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만4860원 경감했다고도 응답했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비용을 경감시켜 한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며 사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일수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부담률...

2024-04-29 10:49
대한한방병원협회 “첩약 건보 적용, 환자 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 급여기준을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9025개 한의원이 참여한 1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변경점은 처방범위 및 참여기관의 확대다. 대상 질환의 경우 기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서 환자...

2024-04-22 14:25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급여화 2차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면서 의사와 한의사 단체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계는 숙원 사업 실현에 다가선 반면,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는 첩약 급여적용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2024-03-29 06:00
한약 처방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통'…한의약계 "보험급여 확대 필요"

한약 이용 확대 방안으로는 모든 기관 유형에서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꼽았다. 한방병원은 보험급여 적용 확대 요구가 83.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 ‘첩약(한방병원 48.1%, 한의원 39.3%)’, 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는 ‘한약제제(27.9%)’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024-03-28 12:00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윤성찬 후보 당선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대 바로 정원축소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처참하게 무너진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건보점유율 3% 깨기(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노인정액제 개선) △차원이 다른 홍보와 한까 척결 △봉직의 일자리 1000개 확대 △동네...

2024-02-29 11:36
보건의료계 리더십 주인공은…주요 협·단체 회장 선거 속속

홍 회장은 임기 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와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법 마련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두 과제 모두 의협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차기 회장의 추진력이 중요하다. 병협은 4월 12일 정기총회에서 제42대 회장을 결정한다. 의협과 달리 간선제를 채택해 지역별 단체와 직능별 단체의 임원선출위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2년마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2024-02-02 06:00
대한한의사협회 시무식 열어…홍주의 회장 “첩약 급여 시범사업 노력”

특히 홍 회장은 “2024년 새해에는 이런 결과물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과 한방 물리요법 및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약제제 범위 확대에 따른 폭넓은 사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회장은 “한의 진료의 도구 사용 확대와 영토 확장을 이뤄 최상의...

2024-01-02 13:41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 직능단체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시범사업 확대에 반색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했다. 보건의료 정책 논의를 위해 마주 앉은 의·정 대화 분위기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3-12-21 16:35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한방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첩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내년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수가와 급여일수, 본인부담률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2023-12-20 18:14
‘의대 증원 저지’ 의사협회 범대위, 철야 시위·총궐기 불사

시위 현장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9.4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의대정원 문제, 비대면 진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대위를 포함한 전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할 것이며, 추후 파업찬반 전회원투표와 오는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2023-12-07 10:14
살짝 부딪혔는데 한방치료 진료비만 818만원…양방보다 3배 비싸[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2017년 5545억→작년 1.5조약침·추나 등 8가지 '세트청구'비급여 항목 많은데 수가 모호첩약 한도 5일로 단축 검토도 # A 씨는 정차한 차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경·요추염좌 진단(12급 부상)을 받았다. A 씨는 2년 4개월 동안 137회의 통원 치료를 받고 총 818만4410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청구했다. 동승자는 입원 4일, 통원 129회로 865만2979원을 치료비로 썼다. 진료...

2023-03-30 18:47
작년 한방의료 이용률 2%p↑…상당수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

치료법별로는 첩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컸다. 한방의료 이용 의향의 경우, 일반 국민의 78.9%, 외래환자의 88.1%, 한방병원·한의원 입원환자의 93.6%, 요양병원·종합병원 입원환자의 79.6%가 ‘의향 있음’으로 응답했다. 일반 국민의 이용 의향은 다소 높아졌으나, 기존 이용 환자의 의향은 낮아졌다. 개선사항으로는 모든 조사 대상에서 ‘보험급여...

2023-03-30 12:00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건강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 환자가 이를 전부 부담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자보수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수가에 따라 보험사가 전부 보상한다. 손보업계는 자보수가기준이 건보수가와 비교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을 문제의 원인이라 주장한다. 양방 약제는 용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한방 첩약의 경우 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2023-03-27 15:34
복지부·의협,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집중 논의키로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박진규 의협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철회했으며,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다음 회의는 내달 9일 열린다.

2023-01-30 20:19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 26일 시작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는 대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했었다. 의협은 9·4 의정합의와는 별개로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의정합의는 코로나 안정화...

2023-01-19 16:41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도 인정된다. 현재는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다. 이혼, 배우자 사망, 장거리 직장 발령, 자녀 유학으로 인한 거주지 분리...

2021-09-30 12:00
[갈라진 대한민국] 공공의대 설립에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과 전공의 집단휴진,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거부를 동반했던 1차 갈등은 9월 합의로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반영되고, 의대생 국시 문제가...

2020-12-29 05:00
의협 반대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20일부터 계획대로

한편, 의협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9·4 의·정합의 파기로 보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가 지난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의정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 시범사업은...

2020-11-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주거급여를 받는다 20일(금)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기능인의 날(건설회관) △국토부 2차관 10:00 자율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정동)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서울청사)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대화(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21:00 APEC 화상 합동각료회의(대한상의)...

2020-11-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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