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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하는사람법’ 추진에 與 논의 속도…“쟁점은 실효성”

환노위 입법공청회…‘상임위 보이콧’ 국힘 없이 진행“다양한 노동형태·권고적 조항…선언적 의미 딜레마”“구체적 기준 후속 입법에 위임…손배 도입 등 필요”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자 여당도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에 나서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6-01-21 17:23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

2026-01-21 16:36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재차 인정…법원 “손익상계상 책임질 부분은 없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 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해 피해

2026-01-21 15:32
인공지능기본법, 22일 본격 시행…AI산업 진흥 목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기본법은 국가 AI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AI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AI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I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필요최소 규제 원칙 아래 AI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이나

2026-01-21 12:09
장동혁 단식 엿새째…국힘, 상임위 중단·청와대 규탄대회로 총력전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특검 촉구에 당력 집중장동혁 "목소리 내는 건 꽃 피우는 과정" 투쟁 의지 지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쌍특검’ 촉구 단식이 20일로 6일째를 맞으면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전면 중단과 청와대 규탄대회 등 고강도 대여 압박에 나섰다. 장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

2026-01-20 16:40
‘7년 분급’ 앞둔 GA업권, 수수료 개편 넘어 ‘소비자보호·보안·책임’ 시험대

7월 ‘1200%룰’ 시행…전산·정산 준비 부담외형 성장 뒤 ‘내실’ 과제…금융보안 공백 지적GA의 소비자보호 전략 ‘보험금 제때·제대로 받기’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가 최장 7년 분급 구조로 전환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이 구조적 변곡점에 놓였다. 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GA업권은 개편된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과 함께 소

2026-01-20 16:24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여야 ‘자료 제출’ 충돌로 파행

與 “공직 후보자 검증 국회 책무”野 “자료제출 미비…부실검증 우려”“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 필요…정회” 19일로 예정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춰 이날 오

2026-01-19 17:15
남부발전, '솔라시도 태양광' 현장 안전 점검

한국남부발전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찾아 현장 안전 경영을 강화했다. 남부발전은 16일 윤상옥 재생에너지전무가 태양광-ESS 연계형 발전단지인 '솔라시도 태양광(태양광 98MW, ESS 306MWh)' 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현장 경영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상옥 전무는 발전 설비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보고받고

2026-01-19 13:13
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 77.3억 원⋯채무자 회수 절차 착수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다. 회수 대상 금액은 총 77억3000만 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

2026-01-19 06:00
“독립성 요구는 커졌는데”…금융권 이사회 덮친 ‘관치 인식의 그림자’ [이사회의 역설上 ①]

이사회는 기업 지배구조의 최후 보루로 불린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성과와 책임의 균형을 잡아야 할 핵심 기구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거세질수록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유능한 인재들은 사외이사직을 ‘리스크 자산’으로 여겨 기피한다. 감독당국의 독립성 강화는 ‘관

2026-01-19 05:00
금융권 AI 전면 확산에 ‘위험관리 프레임’ 제시…금감원, AI RMF 시행

금융사 AI 관련 거버넌스·위험평가·위험통제 핵심 프로세스 제시'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1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대응해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

2026-01-15 12:00
금융당국,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은행·금융지주·금융투자·보험사 이어 적용대상 확대시범운영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컨설팅 제공 예정 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법정 기한보다 앞서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2026-01-14 15:21
한전KPS, 고교 기술 꿈나무 초청 현장 견학 진행

한전KPS는 13일 전남 나주시 소재 인재개발원에서 광주공업고등학교 예비 신입생 40여 명을 초청해 기술 실습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기 및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진학 예정 학생들은 첨단 전력 설비 기술을 직접 둘러보고, 한전KPS 소속 전문 교수진의 강의를 들으며 현장 실무를 체험했다. 한전KPS는 20

2026-01-14 14:39
김윤덕 국토부 장관 “미래성장 경쟁력은 속도⋯공공 역할 전환 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성장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13~14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틀째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전날 진행된 균형

2026-01-14 10:00
한수원,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안심카' 23대 전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3일 경주 본사에서 '안심카 플러스' 차량 전달식을 개최하고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어린이 통학 차량 23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심카 플러스는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한수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한수원은 이번 지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전국

2026-01-13 16:43
'겨울 바다의 빈틈' 점검한다… 부산항 여객선 항해안전 집중 진단

겨울철 해상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현장 점검이 부산항에서 시작된다. 항해 과실로 인한 대형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항해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항에 기항하는 국제·순항 여객선 8척을 대상으로 항해안전 분야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1월 14일부터 23일까

2026-01-13 11:18
윤홍근 BBQ 회장, 모교 조선대에 발전기금 10억원 기부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은 윤홍근 회장이 최근 모교인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 10억 원을 기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의 설립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 회장과 조선대의 인연

2026-01-13 10:58
고개 숙인 강호동 농협회장 “국민 기대 못 미쳤다”…연봉 3억 농민신문 회장 사퇴

대국민 사과문 발표…전무·상호금융·농업경제 대표 등 임원진 사임 의사농식품부 특별감사 후속 조치…숙박비 초과분 전액 반환·개혁위 출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최근 불거진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연간 3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나온 공식 조치로

2026-01-13 10:32
구테흐스 사무총장 “美 유엔기구 탈퇴 유감⋯기존 임무 계속할 것”

구테흐스 총장 “유엔 분담금 납부는 회원국 의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비롯한 여러 유엔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8일(현지시간) UPI통신,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구테흐스 총장은 미국 행정

2026-01-09 14:33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조건이 삭제된다. 이

2026-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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