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광장-설동훈의 사회읽기] 농어업 일자리, 이제 국가 몫이다

입력 2026-11-17 06: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주노동자는 지역 생산망의 핵심
지원 과하면 재정부담…균형 찾고
내국인 포함해 지속가능성 높여야

농어촌의 인력난은 식량안보와 지역사회 존립을 위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을 안보산업으로 규정하고, 내국인 농어업 종사자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보태 생계형 일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한 취지는 옳다. 농어업 노동을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문제 제기는 적절했다.

다만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제한적으로 평가한 대목은 재고해야 한다. 정책의 선의가 곧 타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주노동자의 가치를 본국 송금액만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 그들의 땀이 없었다면 수확하지 못했을 농산물과 멈췄을 어업 생산을 직시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이미 농어업 생산과 지역 식품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제안을 배척할 이유는 없다. 핵심은 내국인이 현장을 기피하는 원인을 짚고, 지속 가능한 직업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고용 불안을 당연시해 온 구조를 바꾸지 않고 빈자리만 메워서는 해법이 될 수 없다. 노동의 가치 자체를 높여야 한다.

관건은 정교한 지원 설계다. 대통령이 언급한 월 500만원은 확정액이 아닌 수급 조사를 전제한 예시일 뿐이다. 농번기 일당을 월급으로 단순 환산하는 것과 연중 생계 보장은 차원이 다르다. 내국인을 유인할 적정 임금과 농가가 감당할 생산비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보조금이 적으면 외면받고, 과하면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 가족노동이나 기존 자영농까지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부작용도 차단해야 한다.

임금 보조만으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농어업은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작업 강도와 위험도가 높다. 몇 달 일한 뒤 소득이 끊기고 주거·교통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내국인의 안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금 보전과 함께 고용 안정,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보험, 숙소와 교통 인프라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통상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인건비 보조가 특정 수출 품목의 생산 증대로 이어지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왜곡한다는 통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물론 모든 보조금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은 아니다. 농업협정은 생산·가격 연계 지원을 감축 대상인 무역왜곡 보조로 보지만, 생산과 분리된 소득지원이나 농촌개발 서비스는 허용한다. 농업과 수산업의 규정도 상이한 만큼 설계 단계부터 수혜 대상과 지급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해법은 계절적 노동수요를 잇는 ‘연중 일자리’ 구축이다. 지역별 파종·수확 시기와 농·어업의 계절 수요를 연계하는 광역 공공형 인력중개를 확대해야 한다. 숙박·교통 지원과 함께 기계화 및 안전시설 투자도 필수다.

이주노동자 정책 역시 전환이 필요하다. 이들을 내국인의 대체재가 아닌 숙련을 쌓는 동료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 고용허가제(E-9) 노동자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통한 장기 취업의 길이 열려 있으나, 계절근로자(E-8)는 체류 제한에 묶여 반복 입국만 되풀이한다. 지역·품목 간 이동 허용, 경력 인증과 직업훈련, 숙련도에 따른 임금 상승, 장기체류 전환을 하나의 경로로 연결해야 한다. 표준계약과 안전한 숙소, 임금체불 구제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하되 중앙정부는 기준을 세우고 지방정부는 현장 배치를 책임지는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통령의 제안은 시장에 방치된 농어업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정책의 성패는 이주노동자를 얼마나 줄였느냐가 아니라,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보조금은 목표가 아닌 전환의 수단이다. 국적과 무관하게 노동의 질을 높이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안경 쓴 게 문제?” AI 안경 검사 몰린 수능 수험생들
  • 중학교 기말고사부터 국가자격시험까지…시험장에서 적발된 'AI 안경' 9건 [데이터클립]
  • 또다시 '패'…한국 프로야구, 진짜 '국내용'일까? [해시태그]
  • 교육부 “수능 연기 검토 안 해”…초소형 카메라 대책 보완
  • 빔 맞은 라이즈ㆍ마트 간 스키즈⋯K팝 캐릭터 세계관, 다음 무대는? [엔터로그]
  •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5100선 턱걸이⋯삼전닉스 동반 급락
  • 월세는 뛰는데 분양은 미달⋯오피스텔 시장 '엇갈린 온도차'
  • 두 번 뚫린 '모두의 창업' 이번주 긴급점검...‘노란우산’은 20만명 유출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11.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994,000
    • -0.75%
    • 이더리움
    • 2,491,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284,500
    • -1.01%
    • 리플
    • 1,305
    • -1.58%
    • 솔라나
    • 97,950
    • -1.06%
    • 에이다
    • 209
    • -1.42%
    • 트론
    • 417
    • -0.71%
    • 스텔라루멘
    • 188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20
    • +0.8%
    • 체인링크
    • 12,460
    • -2.04%
    • 샌드박스
    • 48.59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ta Series A $47.5M
    • 2 Alpaca $13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63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88
    • 4 Alta Infra 인기지수 26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2
    • DAOBase 유통량 43% D-1
    • FLock 유통량 41% D-13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