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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현재 국회에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 [용어 설명] 부인권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 채무자가 파산·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재산을 미리 팔아 처분 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먼저 변제하는 등의 상황에서...
    2024-05-02 05:00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권자 수 300명 이상·부채 금액 500억 원 이상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회생법원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서울이 전국에서 기업 회생·파산 사건을 최다 처리하는 전문 법원이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서울회생법원 접수 비중은 2021년 35.6%, 2022년 34.6%, 지난해 31.1%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수원회생법원과...
    2024-04-29 05:00
  •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액이 물가 수준에 맞춰 연동되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당시...
    2024-03-26 11:07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채무자가 동의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2024-01-25 16:20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예보는 한맥증권이 파산 선고를 받자 소송 수계인으로 참여하게 됐다. 순식간에 체결된 4만건…계약 취소는 일일이 구제신청? 재판에선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직원이 소프트웨어의 규칙 설정을 위한...
    2023-05-14 09:00
  •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앞서 취영루는 부진한 영업 및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 6일자로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3월 22일 인가전 M&A방식에 의한 회생계획안이 승인됐고, 이에 따른 채무 상환 등이 조기 이행되며 회생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취영루는 1945년 물만두 전문 중화식당으로 시작한 만두 전문 기업으로, 최근...
    2023-04-10 07:02
  •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현재 두 번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골프장 무료 이용 혜택을 홍보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명지법인은 소송에서 패소했고, 배상을 못 받은 채권자들이 2018년과 2019년에 파산...
    2023-03-02 14:26
  • 쌍용자동차, 1년 10개월 만의 회생절차종결 신청…“회생계획 지장 없다”
    쌍용자동차, 1년 10개월 만의 회생절차종결 신청…“회생계획 지장 없다”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후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공시할 예정이다. 앞서...
    2022-10-31 15:36
  •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이와 관련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에 회부돼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아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가계부채를 무조건...
    2022-10-26 15:36
  • [단독] "전기료도 못내는 기업 확 늘었다"...한전 '좀비 주식'에 돈 떼이는 '이중고'
    [단독] "전기료도 못내는 기업 확 늘었다"...한전 '좀비 주식'에 돈 떼이는 '이중고'
    출자전환 주식은 투자목적이 아니라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려 얻게 된 주식이다. 전기료를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운 기업이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해 법원이 허가하면 한전이 전기요금 대신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갖게 된다. 2018년엔 190곳, 2019년엔 235곳으로 상승세가 가파르진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심각해진 2020년...
    2022-09-22 07:00
  • 회생절차 졸업 이스타항공, 항공기 정비대금 지급 소송 승소
    회생절차 졸업 이스타항공, 항공기 정비대금 지급 소송 승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인가가 결정 났을 때 채무자에 대한 모든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즉, 이스타항공이 정비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에 대해 채무를 진 것은 맞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2022-07-17 11:26
  •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특별면책을 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지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2022-06-07 06:00
  • 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이어 “현재 법무사법은 제2조제6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 업무로 포함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처리가 변호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2022-02-22 15:30
  • 법원, '이스타항공 회생 계획안' 인가…정상화 절차 속도
    법원, '이스타항공 회생 계획안' 인가…정상화 절차 속도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 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인집회는 회사를 정리할 때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 등이 모여서 정리절차의 수행에 대해 협의·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2021-11-12 16:27
  • [단독] 에디슨모터스, 27일까지 쌍용차 인수의향서 제출
    [단독] 에디슨모터스, 27일까지 쌍용차 인수의향서 제출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 제62조에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인수의향서 접수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이후 예비실사는 다음...
    2021-07-23 13:56
  • [CEO 칼럼] 재기를 원한다면 회생하지 말고 파산도 하지 말라
    [CEO 칼럼] 재기를 원한다면 회생하지 말고 파산도 하지 말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2021-03-07 18:00
  • 쌍용차 "차질 없는 P플랜 추진…경영정상화 기반 마련할 것"
    쌍용차 "차질 없는 P플랜 추진…경영정상화 기반 마련할 것"
    P플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에 규정된 사전계획안 제출 제도'로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회생절차 비용 및 시간 등을 절약하고 빠른 기업 정상화를 촉진하는 절차다. 쌍용차는 현재 원활한 P플랜 추진을 위해 마힌드라 그룹 및 잠재적 투자자와 P플랜 관련 절차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전회생 계획안 등을...
    2021-02-04 10:14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장애인, 예술인, 중소기업, 자영업,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부담 경감 ▲지역축제...
    2020-05-26 16:54
  • 폴루스바이오팜, 회생 개시신청 취하 결정
    폴루스바이오팜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취하신청서가 제출됐고,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의해 취하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2020-05-11 13:54
  • 법무부, 소액 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부채한도 30억→50억 확대
    법무부, 소액 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부채한도 30억→50억 확대
    법무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자회생법은 소액...
    2020-05-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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