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겸 옴부즈만은 “지역특화산업은 창조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분야”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마련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도 “중소기업 전문 규제개선 기관인 옴부즈만과 현장 전문기관인 중진공의 협업을 통해 발휘될 규제애로 해소 시너지 효과가...
산업융합 옴부즈만 등 13개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업화 가능성 진단과 특허 등록,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산업융합 실증사례 공유와 융합사업화 상담을 통해 사업화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이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효과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28일 창조경제 성장환경 구현을 위한 기술규제․제도 선진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체결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해 기술규제·제도 선진화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산업 창출과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공동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
옴부즈만과 동반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대ㆍ중소기업간 숨은 규제까지 협력해 발굴ㆍ개선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ㆍ애로 발굴 △불공정거래 피해 공동 해소 노력 △민원 공동 해결 노력 △적극적인 정책발굴ㆍ지원방안 마련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규제개혁과 동반성장이 창조경제의 초석"이라면서 "동반위와 힘을...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신산업·창업·인프라 등 4개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각종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산업체·연구원·교수·변호사 등 중진급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규제개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온라인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고’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개선고는 신문고의 ‘고(鼓)’와 가다의 ‘GO’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았다. 규제개선고는 산·학·연 및 국민들이 연구개발부터 신산업화, 창업, 인프라 등 창조경제 실현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제·제도에...
옴부즈만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였으나,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함에 따라 25일 최종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옴부즈만 뿐만 아니라 국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규제개선 포탈 등을 통해 과학기술규제를 상시적이고 입체적으로 발굴해서 범부처와 함께 개선해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방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산·학·연 혁신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적시성있는 기술 사업화 및 창업을 가로막는 과학기술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작됐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지난 9월 2일 민·관 합동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위원회’...
지경부는 산업연구원의 심영섭박사(선임연구위원)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해당 기관은 앞으로 산업융합 촉진을 위해 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고 각종 규제 개선을 주도하게 된다.
심 박사는 “그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인의 시각에서 산업현장의 애로해소와 새로운 산업융합 신제품 출시 등에 걸림돌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