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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지역 개발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가 양보나 타협 없이 시간을 끌며 수 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미 법원의 강제 철거 명령이 있었지만, ‘버티면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선례가 될까 재개발 추진 단체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끈질긴 버티기로 감정가액 6배 받아내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재개

2022-09-07 15:51
“주주가치 훼손, 이사에 책임 물어야”…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일부 기업들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주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동학개미 울리는 지배주주 전횡 막는 상법 개정안 통과

2022-09-06 15:56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검찰,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소환

삼성그룹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의혹을 규명할 만한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일 김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계열사 급식물량을 삼성물산 자회사 삼성웰스토

2022-09-02 15:28
론스타 책임론 정치권 '전운'..."정치공세" vs "국정조사해야"

론스타 배상 정치권 후폭풍野 "단초 제공자, 尹 경제 실세들…유감 표명 없어"與 "론스타 먹튀 방조? 전혀 근거 없어"시민사회 "ISDS 진행 과정 자료 전부 공개해야"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중재지구 판정에 정치권 전운이 감돈다. 1일 야권과 시민사회가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2022-09-01 18:30
'검수원복' 거세지는 비판에…법무부, 유튜브ㆍSNS로 여론전 몰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두고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법무부가 직접 여론전에 나섰다. 공세를 통해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9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 무력화’가 아니다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플랫폼을 활용해 설명하고 있

2022-08-29 16:00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에 드라이브를 걸던 검찰이 난관에 부딪혔다. 법조계뿐 아니라 경찰과 야당도 반발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향후 검찰 수사권 논쟁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시행령으로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 축소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 경찰, 야당까지 단일대오를 이루며 검찰

2022-08-28 15:15
반지하 퇴출 계획 내놨지만…취약층 거주 불안 대두

수도권 일대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거주민이 익사하자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하지만, 반지하 퇴출은 당장 반지하에 거주 중인 시민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

2022-08-12 11:07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윤석열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경제인들을 대거 포함한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12일 발표할 전망이다.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제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포함된 소폭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08-12 06:23
홍준표 “8·15 대사면 국민통합 절호의 기회…여론에 끌려가지 말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 당시 자행했던 모든 사건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거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라며 ‘8·15 대사면’을 건의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2022-08-10 13:42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불허”…시민단체 ‘반발’

앞으로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행사는 이뤄지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재개장된 광화문광장 사용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허가를 낸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 광장 자문단’을 꾸려 행사 성격과 목적 등을

2022-08-07 13:22
[상보] 추미애가 도입한 ‘공판 전 공소장 국회 제출 금지’ 규정, 한동훈이 되돌린다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금지됐던 공판 전 공소장 국회 제출 금지 규정을 바꿨다. 법원의 첫 공판 이후 국회에 공소장 제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소 제기 후 7일 후에 할 수 있도록 앞당겨진 것이다. 2일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2022-08-02 15:47
[스페셜 리포트] '통계 개발' 외친지 벌써 15년, 연구사업은 여전히 ‘ing’

가계부채 통계의 중요성은 정부, 전문가 사이에서 이미 수차례 강조된 영역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통계는 여전히 ‘미완’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가계부채 시한폭탄 우려는 여전한 가운데 통계청이 올해 가계부채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사업 결과가 일보 전진한 개선안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2007년 금감위·통계청, 가계신용 개발 손잡아…2022년 통계청,

2022-07-24 22:00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자영업자 부채 급증…코로나 전比 40.3%↑특히 상호저축, 대부업 등 비은행권 채무 급증“도덕적 해이? 자영업자 대출 정부가 떠민 것” 자영업자 부채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40% 넘게 늘어나는 등 부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 중 절반이 다중채무를 지고 있고, 이 중 일부는 1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07-23 09:00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지속할 수 있는 복지국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실 공적연금 개혁은 현 정부가 5월 국정과제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 복지

2022-07-22 05:00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사후통지를 하지 않는 것만 문제 삼아 앞으로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2022-07-21 17:41
참여연대 “온플법, 소상공인 최소한의 권리 보호…산업 혁신 막지 않아”

참여연대, 7일 온플법 도입 촉구 반박 자료 발표“혁신 저해가 아닌 소상공인 권리 보호 위한 법” 참여연대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도입을 촉구하며, 자율 규제를 요구하는 IT업계를 비판하는 내용의 FAQ 자료를 7일 발표했다. 이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공정화 관련 산업계의 논리 반박 FAQ’

2022-07-07 14:22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사상 처음으로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는 등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휩쓸면서 편중 인사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법부 최고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 역시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까지

2022-06-08 17:06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공화국’, ‘사법부 개입’ 등 논란을 안고 탄생한다. ‘한동훈 법무부’의 비대화와 함께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검찰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022-06-01 15:50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임 교수 칼럼은 공직선거법 위반…'제안'·'투표하자' 표현은 권유 행위""경향신문 '탈법 방법에 따른 인쇄물 배부' 해당 안 돼…검찰권 남용"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행위는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임 교수가 주

2022-05-26 16:39
[이슈크래커] 법원,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두 번째 허용…쟁점과 이유는?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 장소 금지 결정에 연거푸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금지 통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참여연대가 집회를 주최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돼 회

2022-05-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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