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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교부’서 수혜자 체감 ‘실집행’으로…정부, 재정집행 관리체계 전면개편
    ‘단순교부’서 수혜자 체감 ‘실집행’으로…정부, 재정집행 관리체계 전면개편
    기획예산처, 2027년 민간보조·R&D 50조 우선 도입…2030년 92%로 확대지난해 상반기 민간보조 실집행률 46.3%⋯자금 체류ㆍ조달비용 줄인다 정부가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자금 교부와 집행 속도 중심에서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로 자금이 전달되는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한다. 내년 민간보조사업과 연구개발(R&D) 출연금부터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2030년
    2026-10-27 15:00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992건 적발…668억 규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992건 적발…668억 규모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부정수급 적발' 전년 대비 1.6배 증가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시 패널티 신설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는 66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고보조
    2026-02-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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