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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전환 공시 전에 팔자”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는?

A상장사 대표이사는 회사 분기보고서를 결제하던 중 적자전환 소식을 알게 됐다. 그는 실적발표 후 주가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 본인이 운영하던 비상장사 명의 계좌로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 1일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는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통해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 법인 4개사를 검찰에

2020-11-01 12:00
증선위, 3Q 총 7건 불공정거래 관련 대표 등 검찰 고발 및 통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올해 3분기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ㆍ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ㆍ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3분기 적발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2020-11-01 12:00
[종합] 방통위, MBN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영업 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해 ‘방송 전부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영업 정지 시점을 6개월 유예했다. 이에 따라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이 될 경우 2021년 5월부터 광고 및 편성 등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인 ㈜매일방송(MBN)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2020-10-30 17:21
MBN “자본금 차명 납입 진심으로 사과…장승준 사장 사퇴”

종합편성채널 MBN이 편법 자본금 충당과 관련해 “깊이 반성한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또 장승준 MBN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MBN은 29일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 명의 차명 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며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MBN을

2020-10-29 14:19
제네시스 GV70 디자인 공개…'캐시카우' 될 중형 SUV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출시를 앞둔 중형 SUV 모델 GV70의 내ᆞ외장 디자인을 29일 전격 공개했다. 고급차와 SUV라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모두 지닌 만큼, 내수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적잖은 현금 창출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새 디자인도 호평을 받았다. 제네시스는 "경쟁이

2020-10-29 09:36
장대환 MBN 회장, 방통위서 "선처해 주세요"

MBN의 방송법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장대환 매경그룹 회장이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을 받는 MBN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대표자 등의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날 의견 청취에는 장 회장과 류호길 MBN

2020-10-28 19:04
민주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檢 부실 늑장 수사 보여준 대표 사례”

與 “앞서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종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쉽다”고 평했다. 이날 오후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많은 혐의가 검찰의 부실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지

2020-10-28 17:45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200억 비자금 조성 진술 확보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200억 원 규모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했다. 28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가 옵티머스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김 대표가 D법인에 수익권으로 200억 원을 파킹시켰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D법인은 현재 인천 영흥도

2020-10-28 14:33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법안 심사하랬더니 땅투기ㆍ주식거래…'잿밥 정치' 얼룩

'공적정보 사적이용'으로 잇단 논란…외신 '한국 정치인=부패' 인식만 키워 　“한국인들은 뿌리깊은 부패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봐.” (CNN, 2017년 5월) 　“부패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 (파이낸셜타임스, 2017년 5월) 　“한국 정치인 부패 여전히 심각” (OECD, 2020년 8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주요

2020-10-28 05:00
현대차 전기 콘셉트카 '프로페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최우수상' 받아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콘셉트카 '프로페시'가 '2020 레드닷 어워드'의 디자인 콘셉트 분야 '모빌리티ㆍ수송'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 자동차 업체가 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현대차에 따르면 독일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레드닷 어워드는 iF,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

2020-10-23 08:51
[2020 국감] 국세청, 9400억원 상당 차명재산 실소유주 추적

정부가 무려 9400억원 상당의 차명재산 실소유주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근거는 국세청의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에 총 5천796건, 평가액 9천402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이 등

2020-10-12 08:06
검찰 '윤건영 회계부정 의혹' 제보자 소환조사

검찰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 등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소환조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윤 의원의 회계부정, 허위 인턴 등록 의혹을 처음 제보한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윤 의원은 당시 기획실장을 맡았다. 김

2020-10-08 14:48
특금법 개정안 시행 코앞…가상자산 범죄 막을 방법은?

#. 한 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력서를 열람한 것을 후회했다. 첨부파일에 이력서를 가장한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력서를 열람한 PC가 감염, 가상자산을 자동으로 채굴하는 악성코드가 발동됐다. 채굴에 컴퓨터가 마모돼 속도도 느려지고 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상자산를 채굴해 좀비PC를 만드는 소위 ‘크립토 재킹’(가상화폐를 뜻하는

2020-10-06 14:59
‘입시 비리' 정경심 11월 5일 결심공판…연내 1심 선고 가능성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정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어 "11월 5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기소

2020-09-24 16:13
납세자연맹, "'탈세제보' 연 16만건…탈세포상금제도 폐지해야"

2018년 국세청에 신고된 탈세제보 등 밀고건수가 16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국민 전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탈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탈세포상금 제도가 시민의 의무로서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민주국가의 이념에 반하며,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성추정규정에도 위배되어

2020-09-22 07:59
‘박덕흠 방지법' 발의 이끈 과거 이해충돌 사례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의혹으로 다시 한번 공직자와의 사적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이해충돌'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거에도 관련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했다. 이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적용대상이 국회의원이 포함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무산됐다.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가장 관심

2020-09-21 16:22
"신제품 완판이라더니"...상장사 회계부정에 칼 빼든 금감원

A사는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한다고 홍보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새롭게 개발한 건강관리장비가 인기를 끌면서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홍보내용과 달리 A사의 건강관리장비는 시제품에서 계속 불량이 발생했고, A사는 팔지못한 제품 매출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형 회계 부정사건에

2020-09-21 14:22
국세청 "고가 주택,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히 검증ㆍ조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국세청은 올해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과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그리고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2020-09-15 10:30
강동희 승부조작 사건 뒤늦게 인정, 차명 계좌로 4천 7백만 원 받아

승부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던 프로농구 강동희 감독이 사죄와 용서를 구했다. 10일 방송된 SBS '고민 해결 리얼리티-인터뷰게임'에서는 강동희 감독이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지켜주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뒤늦게나마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2013년 강동희는 승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강동희는 2011년 3월, 4경기에서 일부러 진

2020-09-10 23:30
대법 “표절했다며 타인 명의로 사기꾼 비방, 명예훼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전재한 글에 대해 차명으로 모욕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타인의 명의로 계열사 직원 B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책과 언론사 칼럼을

2020-09-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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