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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의 정치원론] 계엄군 병사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

서울 한복판서 벌어진 야만의 시간국민 희생으로 일군 민주터전 훼손공감능력 갖춘 지도자 나와야할 때 계엄군 병사도 존엄한 인간이다. 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이다. 명령을 내리는 직책과 명령을 받드는 직책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명령자는 하급 병사라도 로봇이나 소모품처럼 취급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어떤 마음을

2024-12-09 19:01
네타냐후, 갈란트 국방장관 경질...후임엔 강경파 카츠

네타냐후 “최근 몇 달간 신뢰 깨져”갈란트도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후임에 ‘강경파’ 카츠 외교장관 지명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을 이끌었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경질했다. 그간 가자전쟁,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면서 네타냐후 정권은 한층 더 강경 정책으

2024-11-06 08:26
러 파병 북한군, 총알받이?...“정보수집만으로도 이득”

10~20대 신병...총알받이용 부대 가능성 높아“소모용 병력 먼저 보내 정보 수집”우크라 당국, 북한군 전선 투입 임박 관측도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군인들이 최정예부대가 아닌 징집 초기의 ‘총알받이’ 병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금까지

2024-10-28 15:29
병력 자원 모자란 미국, 징병 대상에 여성 포함 추진

유사시 18~25세 남성 징집 대상美상원 군사위 “여성 포함해야” 상하원 재의결 등 거치면 입법完 남녀를 불문하고 원하는 사람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모병제를 운용 중인 미국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라고 현지 언론이 분석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상

2024-06-20 10:36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 징집돼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24-05-22 22:03
우크라이나, 진통 끝에 '징집 강화' 법안 가결

우크라이나 의회(라다)가 11일(현지시간) 기존보다 징병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 동원법안을 가결했다. AFP, AP 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 시스템으로 징집 영장을 전달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동원에 관한 법안이 승인됐다”며 “450명의 의원

2024-04-11 21:06
[이·팔 전쟁 6개월] 한계 치닫는 이ㆍ팔 경제…이스라엘 ‘9·11식 회복’ 가능할까

이스라엘 경제, 2차 레바논 전쟁 피해 6배무디스, 사상 첫 이스라엘 신용등급 강등‘생지옥’된 가자지구…인프라 재앙적 충격홍해까지 옮겨붙은 불씨…세계 물류 대란“이스라엘 경제 충격, 美 9·11 때와 유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양측의 경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

2024-04-05 05:00
우크라이나, 병력 보충 위해 징병 연령 25세로 하향

젤렌스키, 27세서 25세로 낮추는 법안 서명앞서 러시아는 징병 상한 연령 30세로 올려 우크라이나가 병력 보충을 위해 징병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남자 징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추는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와 2년 넘게 진행 중인 전쟁으로 발생한 병력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2024-04-04 15:42
푸틴, 올봄 정기 징병 명령에 서명…15만 명 규모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해외 전투 불가한 정기 징병이지만당국 실수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기도작년 징집 상한 연령 27세서 30세로 상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봄 징병 명령에 서명했다고 CNBC방송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징병 규모는 15만 명으로, 특정 상황 때문이 아닌 정기 징병이라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규모는 지난해 봄(14

2024-04-01 11:02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현대판 ‘차르’(황제)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2024 러시아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5선을 확정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는 18일 97.39%를 개표한 결과 푸틴 대통령이 득표율 87.34%로 당선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투표율은 74.2

2024-03-18 16:35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백지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저지 집단행동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강원

2024-02-14 16:01
[안재욱 칼럼] ‘러시아경제가 성장했다’는 오판

전쟁중 국방비 늘려 ‘GDP증가’ 착시통계치만 봐선 경제상황 오판 십상富없는 성장…케인스학 오류 간파를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의심스러운 데이터가 눈에 띈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작년에 3.0% 증가했고 올해 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러

2024-02-14 05:00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서울북부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A 씨는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후 거짓 인지기능 장애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

2024-01-18 05:00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박만규, 이종명 씨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원고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2023-11-22 15:12
우크라, 러시아와 평화 협상하나…“미·EU 당국자가 언급” 외신 보도

美 NBC “고위 당국자들, 우크라에 평화협상 언급”우크라 병력 부족 심화…커지는 전쟁 피로감백악관은 보도 부인 “협상 관련 모든 결정 우크라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당국자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백악관은 해당 보도를 부인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EU 내 피로감과 함께 우크라이나

2023-11-04 21:00
“아니 땐 굴뚝에 연기?”…반복되는 푸틴 ‘건강 이상설’, 이유가 있다 [이슈크래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또 나왔습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타블로이드지 미러와 익스프레스 등은 ‘제너럴SVR’ 텔레그램 채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22일 밤 심정지를 일으켜 구급요원들로부터 긴급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은 “밤 9시 5분께 보안요원들이 대통령 침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2023-10-25 16:06
전 세계 ‘뜨거운 감자’ 상영, DMZ국제다큐영화제 9월 개막

전쟁, 난민, 빈곤 다룬 다큐 147편 상영해외 다큐멘터리스트 100여 명 내한뉴스타파 기획전으로 저널리즘 다큐 주목 전쟁, 난민, 빈곤 등 전 세계의 ‘뜨거운 감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대거 초청해 국내 상영하는 제15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9월 개막을 앞둔 가운데 22일 오후 CGV 명동씨네라이브러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폐막작 등 주요

2023-08-22 18:14
[마감 후] 한국이 ‘지는’ 싸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구 370만 명의 조지아. 그 조그만 국가가 지난해 경제성장률 10%를 달성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죽을 쑨 상황에서 거둔 이례적 성과였다. 비결은 뜻밖에도 러시아의 ‘자충수’.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징집을 시작하자 11만 명 이상이 조지아로 피난을 갔는데, 이중 절반이 IT를 포함한 기술자

2023-08-09 05:00
전쟁 징집 피해 도망간 러시아 가수…알고 보니 국방부장관 아들?

징집을 피하려고 출국한 러시아의 20대 가수가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의 혼외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수감 중인 러시아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 측 인사들은 ‘셰바’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가수 다닐라 셰부노프(22)가 세르게이 장관의 혼외자라고 주장했다. 나발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023-06-09 19:59
日 초등 교과서 살펴보니…독도 “日 고유 영토”·‘징병’ 등 강제성 삭제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강제성에 관한 기술은 희석되고,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기술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조선인을 강제 징집해 복무시킨 징병 관

2023-03-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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