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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40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대부업체 자금을 보탠 31억 원대 목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이듬해 4월 예금이 150만 원에 불과한 대학생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빚을 갚

2024-04-03 05:0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방침과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정부의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매입으로 저렴한 전·월세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2024-03-19 17:09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부자이민’ 인구 대비 전세계 최다높은 법인세…돈버는 기업 해외로혹독한 상속세로 경영권도 ‘흔들’자본 묶어둘 특단의 대책 절실해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한국 부자들 중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세계에서 7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이민자가 가장 많은 중국보다도 많다. 지난해 6월 영국의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헨리앤

2024-02-28 05:00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미국우선주의’ 무역전쟁 우려 고조누가돼도 미·중 양자택일 압력직면수출·공급망 다변화 노력 지속해야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었다. 현재 상황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돼 11월 5일 바이든 현 대통령과 리턴매치를 치를 것이 확실해 보인다. 최근 미국 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우위로 나오자 세계 각국은 바짝 긴장하면서 대비책을

2024-02-22 05:00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꺼내 든 정책이 엉뚱하게 환자들을 잡고 있다. 의사의 처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정량의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약류 오남용 근절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이 되레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통증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 사이

2024-02-20 06:00
무협 "무역 현장 규제 해소 역할 최선 다할 것"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역 현장의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업계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12일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며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협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음 달부터 '규제·애로 워킹 그룹'을 운영할 계획

2024-02-12 11: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상속이나 이혼 같은 일을 다루는 가족법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요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 중 하나는 상속세 문제인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같은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2024-02-10 10:00
건물 탄소중립 시간표 '빡빡'...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에도 과제 산적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탄소배출 억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특히 주요 도시들은 도심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건물 탈탄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뉴욕은 올해부터 징벌적 탄소세 부과를 시작했고, 도쿄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며 안정적 궤도에 올라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도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

2024-02-05 16:34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바이든 가짜목소리 전환에 '혼란'자율 외치던 美, 규제입법 목소리EU는 징벌적 과세 등 강력 규제정부 "현행법으로도 제재 가능"추가규제 필요성엔 신중한 입장AI기본법 국회서 1년째 계류 중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진이 인공지능(AI) 기술로 합성된 딥페이크 이미지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4-01-30 05:00
[논현로] 홍콩 ELS 사태가 일깨운 교훈

투자자책임 원칙 간과하면 ‘폭망’항셍지수 몰락…정치위험 주시를총선 앞둔 한국도 단속 강화해야 최근 홍콩 ELS(주식연계증권)에 투자하여 노후자금을 날린 안타까운 뉴스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는 투자의 기본에 관한 것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옵션(option)’이란 상품

2024-01-29 05:00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경제 살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발간한 '2024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특히 '소비' 부문에서 연구원은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실질 처분소득이 감소, 회복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윤석

2024-01-28 15:17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000억 원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을 인용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2024-01-27 09:39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입시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대학 교수의 불법과외 등 예체능계 사교육 카르텔이 만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학 교수의 주장이 나왔다. 해당 교수는 앞서 10대 사교육 카르텔 유형을 제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22일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체능 입시비리

2024-01-22 12:42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삶과 밀접한 주택 문제 해결 차원에서 1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했다. 최근 태영건설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프

2024-01-10 16:12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인 '집'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10일 국민과 함께 토론에 나섰다.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바꾼 뒤 가진 두 번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

2024-01-10 11:50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개선, 1~2인 거주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찾아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풀어버리겠다

2024-01-10 11:19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갑진년 새해 첫날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10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으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계약 기간에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 해외 원자

2024-01-03 05:00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2024-01-02 14:26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2024-01-02 14:25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내년 법안 제출 준비 중…봄쯤 내용 구체화 전망앱스토어 결제ㆍ검색ㆍ브라우저ㆍ운영체제 등에 초점 일본 정부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일본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외부 앱 스토어와 결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보도했다. 내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2023-12-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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