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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그는 “징벌적 행정규제가 과도하면 외국에선 범죄가 아닌 사안이 한국에선 범죄가 돼 기업의 대외신뢰도 약화와 해외사업 위축을 초래한다”라면서 “특히 다국적 기업의 유능한 경영인들이 한국 근무를 꺼리는 추세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준 산업연합포럼 부회장은 과도한 징벌 규제가 기업의 대외신뢰도와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2021-06-29 10:46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판매규제를 어길 경우 금융사를 상대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사들은 금소법 시행 이후 앞다퉈 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며 상품의 완전판매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영업 채널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2021-06-23 16:26
박완주 與정책위의장 "2차 추경, 빚 없이 가능"

아울러,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미디어혁신특위를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디어바우처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언론 역시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돼야 한다. 언론의 다양성·책임성·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에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1-06-17 13:54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 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털이 편집한 기사를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공급받고 언론은 포털의...

2021-06-16 13:27
與 초선 5인방, 조국 사태 쓴소리 못했단 지적에… "본질 벗어나"

사태를 주요 패인으로 지목했다가, 친문 강성파 당원들로부터 '초선 5적'으로 몰려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다. 5인방 가운데 이소영 의원은 일정 문제로 불참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5년 차 민주당의 마지막 개혁 과제인 언론개혁 방향과 관련해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짜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1-06-03 21:50
“베이비파우더 사용해 난소암 걸려”...미 대법원, 존슨앤드존슨에 2조 배상 판결

2018년 세인트루이스 1심 법원은 직접 손해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46억9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심인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배상 규모를 21억2000만 달러로 낮췄고 사법 관할권을 이유로 원고 가운데 2명을 제외했다. J&J가 재판 결과가 불공정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J&J는 제품에 석면이 들어...

2021-06-02 15:10
“코로나19 모범 방역 경제 주체에 ‘금전적 보상’ 제공해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앞서 금전적 보상을 통해 장기적 방역 활동의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활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 제공’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장시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치...

2021-05-16 16:20
민주당, '김정숙 여사 배후설' 국민의힘에 "가짜뉴스 사과해야"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고,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생산에 가세한 것이라면 조직적 불법행위"라며 "국민의힘과 해당 의원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발언에 책임지는 국회, 보도에 책임지는 언론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5-16 15:27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법, 강력 반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3일 논평을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징벌 운운하며 벼랑으로 내모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차액의 5배 이내에서...

2021-05-13 13:54
[종합] 개인정보보호 위반 땐 '총 매출 3%' 과징금 추진...업계는 반발

기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기준은 충분한 징벌적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업의 전체 업무 중 개인정보 유출 행위와 관련된 업무가 적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과정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2012년부터 약 6년간 국내 이용자 약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건에...

2021-05-12 17:46
“KT 인터넷 속도 저하, 설치기사 영업 압박이 근본 원인”

진행할 때 속도가 느리게 나오는 수치를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빼버리는 관행을 개선해 보여주기식 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기회에 KT를 포함해 이통3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전수조사하고, 국회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05-10 14:34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근절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 촉구”

해당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증책임의 분담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에서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입법취지에 동의하고 일부 조문만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은 이해관계자간...

2021-04-27 13:41
[특허, 톡!]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 보호

다만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 탈취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기존에 없던 법적 책임을 신설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법이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제안 기술이 탈취되었고 손해가...

2021-04-27 05:00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미국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거나, 시세 변동성을 고려해 시세의 80% 내외로 과표를 정한다”며 “투기 등 옳지 않은 행위로 이익을 봤다면 징벌적 과세도 명분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했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단 보유세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은 부담요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2021-04-25 17:08
송영길, 부동산 보유ㆍ거래세 완화 시사…"종부세 부담이고 양도세 줄여야"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며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건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부동산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과세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 개념의 재산세와 종부세, 거래세로는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와 매도할 때 내는 양도세가 있다. 현...

2021-04-25 14:12
식약처 "종근당, 약사법 위반 9개 제품 제조ㆍ판매 중지"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의 의약품 제조소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고의적 제조방법 임의변경 제조, 허위‧이중 기록 작성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약사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2021-04-21 13:49
문체부도 곤란하다는 언론중재법…말없던 김의겸, 본회의서 “언론개혁 제 과제”

해당 개정안은 왜곡보도 피해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고, 독립기관인 언론중재위(언중위)를 문체부 산하에 두도록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중위는 언론에 의한 피해자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도 보호하는 준사법 독립기구인데, 문화체육관광부 밑에 속하도록 하는 이 개정안에 염려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1-04-19 15:56
야당 지자체장들, '공시가 동결' 위해 손잡았다

그중에서도 우리 국민의 삶에서 무차별적으로 벌어지는 공시가 폭탄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고,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앞으로 각종 현안이 있을...

2021-04-18 16:26
러시아, 미국 제재에 맞불 대응…“미 외교관 10명 추방”

러시아 외무부는 별도 성명에서 “미국은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서 일방적 명령이 설 자리가 없으며 미국이 근시안적으로 고수하는 실패한 ‘러시아 억제’ 시나리오는 러·미 관계의 추가적 악화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미국이 또 맞대응에 나설 때 러시아 역시 추가 징벌적 조처를 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

2021-04-17 21:50
개혁 속도 온도 차… 윤호중 "금년 중 언론개혁"ㆍ박완주 "다음 정부에서"

윤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해선 "이미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 법안이 올해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포털도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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