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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과도한 기본권 침해 아냐”2019년 8월 퀴어 축제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윤권원 송영복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2025-04-24 15:50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

2024-08-21 11:38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직원 "근무태도 불량하지 않아…직무발명으로 회사에 기여" 주장法 "발명에 기여 없어…기회 줬지만 근무 성적ㆍ태도 개선 안 돼" 9년 연속 인사평가에서 하위점을 받아 감봉ㆍ정직 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

2023-08-15 07:00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재판부 "문책경고 부당하다는 금감원 항소 기각"1심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이유로 처벌할 근거 없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022-07-22 14:29
'사문서 위조ㆍ횡령' 전 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학원법인 인감을 변경해 자신의 소송을 취하하고 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격모용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06-22 13:57
충북 여교사, "그루밍 성범죄 적용해야"…靑 '일벌백계' 청원 잇따라

충북 여교사 처벌 촉구 靑 청원 글 올라와 충북 여교사 사건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다. '그루밍 성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무혐의 처분된 충북 여교사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교사라는 위계와 지위를 악용해 학생의 성 가

2019-08-09 10:52
법원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자치위원 자격 없다”

학교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 A 중학교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군은 올해 초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 및 언어 폭력을 가해 학교폭력 대

2018-12-25 09:00
1000회 맞이한 ‘PD수첩’, 지난 역사보다 앞으로의 역사가 중요하다 [홍샛별의 별별얘기]

1990년 5월 8일 다국적기업의 임금체불 문제를 다룬 ‘피코아줌마 열 받았다’로 첫 방송을 시작한 지 햇수로 24년, 횟수로 1000회를 맞이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쉬지 않고 묵묵히 ‘PD 저널리즘’이라는 영역을 개척해온 ‘PD수첩’은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등에 대해 성역을 두지 않고 한 자리를 지켜왔다.

2014-07-14 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