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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국회의원 "순천시 정원박람회 용역비 내역 은닉 의혹” 제기
    김문수 국회의원 "순천시 정원박람회 용역비 내역 은닉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순천시를 상대로 지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대행용역비 집행내역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자료는 단순한 예산 집행 내역을 넘어, 박람회 개막식 총감독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한모씨였다는 언론 보도 이후 제기된 각종 특혜·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근거라는 게 김 의원의 주
    2025-08-13 09:03
  •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판결에 불복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판결에 불복
    검찰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 12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
    2022-01-26 17:30
  • [스페셜리포트] 청년재단, 누적 모금액 1464억 원인데…지원사업 ‘깜깜이 운영’
    [스페셜리포트] 청년재단, 누적 모금액 1464억 원인데…지원사업 ‘깜깜이 운영’
    관치 모금의 어두운 역사는 쳇바퀴 돌 듯 반복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주도해 대규모 모금이나 재원을 조성한 뒤 이를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는 점이다. 청년희망펀드는 2015년 대대적인 홍보 이후 법무부 공익신탁 공시 기준으로 437억1090만 원이 모였다. 당시 전국 13개 은행을 통해 대대적인 모금이 이뤄졌고, 대기업과 금융사는 기부내역을 연일 홍보하
    2019-10-21 05:00
  • 국회, 특수 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투명성 제고·지출 증빙 강화해 엄정 관리"
    국회, 특수 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투명성 제고·지출 증빙 강화해 엄정 관리"
    국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의 특수 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을 17일 공개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특활비와 예비금, 특정 업무 경비,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의 해외 출장 경비 등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인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 대표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 대표가
    2018-12-17 16:26
  • 미스터피자 뒷북 고발 논란에… 공정위 “검찰사건과 다른 광고비 집행 사건”
    미스터피자 뒷북 고발 논란에… 공정위 “검찰사건과 다른 광고비 집행 사건”
    프랜차이즈 업체인 미스터피자의 ‘갑질’ 혐의를 놓고 공정당국의 검찰 고발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사건은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치즈통행세·보복 출점’ 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해명이다. 10일 공정위의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에 따르면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미스터피자 사건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 절차
    2017-07-10 18:16
  • '갑질 횡포' 미스터피자 "가맹점 영업 중지시켜야" 가처분 냈다 기각
    외식 브랜드 '미스터피자'가 마케팅 비용을 전가하는 등 횡포를 부린 사실을 폭로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영업을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이 가맹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 금지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7월 미스
    2015-06-22 07:46
  •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참여연대 “행정소송 추진”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참여연대 “행정소송 추진”
    국회가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의 공개를 최종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지난 달 14일 국회를 상대로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어제(8일)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세부지출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되어
    2015-06-09 15:21
  • 민주 “집행내역 공개않는 특수활동비 전액삭감할 것”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된 21일부터 일일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별로 삭감코자 하는 주요 예산내역을 전하기로 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처별로 부적절한 사업의 삭감 내용을 미리 밝혀 국민과 소통하는 예산심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가 진행된 법제사법위의
    2011-11-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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