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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1일)

◇재정경제부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5:30 재경부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비공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 개최 19일(수) △경제부총리 11: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그랜드하얏트 서울) △KDI 경제전망 수정 △2026년 2/4분기 지역경제

2026-08-17 08:59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전국 1위 오명"…경기도, 3년새 3배 폭증

경기도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3년 새 체불 건수와 금액이 3배 이상 폭증했다는 날선 지적을 받았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체불 근절을 외쳐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체불이 급증하며 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2026-02-09 12:51
LCC 가동률 줄이고 정비인력 확충…고강도 안전 혁신방안 마련

제주항공이 항공기 가동률은 줄이고 정비인력 확충에 나선다.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도 고강도 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ㆍ티웨이항공ㆍ이스타항공ㆍ에어부산ㆍ진에어ㆍ에어서울ㆍ에어인천ㆍ에어프레미아ㆍ에어로케이 등 9개 LCC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

2025-01-23 10:00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를 간접관리 방식의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선다. 향후에는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5일 금감원은 협회·전문가와 함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과 협회, 연

2024-09-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2023-12-25 08:29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기업 내 분위기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기업 분위기를 바꾸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업자가 인건비 걱정 없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면 업무가 많아질 동료들을 걱정하며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

2023-04-18 18:09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정부가 ‘공짜야근’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Ovetime) 계약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방식이다.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임금에 포함해 지급

2022-12-19 12:00
한파에 졸속공사로 산재 우려…고용부, 건설현장 불시점검

정부가 동절기를 맞아 산업재해 우려가 큰 건설현장 등을 불시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양생, 용접작업을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관리

2022-12-01 12:00
'중대법 수사 1호' 삼표산업 본사ㆍ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작업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조만간 삼표산업 본사 및 소속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삼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는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2022-02-07 15:43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 올해 700명 초반 감축 목표‘중대재해법 사각지대’ 50인 미만 사업장 관리 숙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82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정부 목표치에는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7일ㆍ5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되는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 초반대로 감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022-01-10 13:30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 882곳이 추락·끼임 사고 안전 조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이중 611곳이 입건(사법조치)됐다.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8월 30일~10월 31일 실시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단속은 3대 안전조치(추락 안

2021-11-14 12:00
고용부, 식품‧주류제조업 '불법파견‧비정규직차별' 집중감독

고용노동부는 1일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정기감독을 통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및 비정규직 차별 금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법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전의 불법파견

2021-04-01 10:42
고용부, '산재사망 반복' 현대중공업 집중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울산지청)는 작년에 이어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8~19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부로부터 특별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5일 근로자가 철판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용접작업을 위해 철판 배열 작업을

2021-02-09 16:19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안전망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오는 12월부터 적용되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단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

2020-10-08 13:29
'이천 화재' 원청 시공사ㆍ현장 특별감독 실시…"사고원인ㆍ책임소재 규명"

정부가 38명의 목숨을 앗사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4월 29일 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원청 시공사를 포함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천 화재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원청 시공사인 건우에 대한 특별감독을 7~20일 2주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20-05-06 11:34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2500여 곳 고강도 현장 점검 실시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국무조정실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9~10월(106명)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만큼 현장

2019-08-19 14:00
고용부, ,내달 12일까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700곳 불시감독

전국 건설현장 700여 곳이 장마철 대비 불시 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에 대해 불시감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과 흙모래(토사),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등의 붕괴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하수관

2019-06-09 12:00
[단독] 금감원, 증권사 부동산PF 테마검사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금융 관련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9일 “그동안 부동산 익스포져가 큰 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실태를 상시 점검해 왔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2019-05-29 19:00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방지 집중 감독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추락방지 안전시설 불시 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00여 곳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집중해 감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명자의 60%를 차지했고, 이중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7

2019-05-12 12:00
'추락사고 위험' 공사장 77곳 작업중지 명령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77곳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한 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2019-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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