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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송달 시점부터 명령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이용해 일종의 ‘회피전략’으로 대응해왔다. 송달 대상이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명령 위반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택 방문은 이로 인한 효력 논란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행정절차법’상 송달 장소에서 송달 대상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024-02-28 13:36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이 중 전공의 대화방,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업무개시명령 회피를 위한 대응수칙 등을 공유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체 전공의의 약 70%가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에서도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공의에 대한 실제 행정...

2024-02-28 11:24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의료계가 요구한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에 대해 수용,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도 발표한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더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4-02-27 17:5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을 전폭 수용하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2024-02-27 16:43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원점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입원·수술 등이 연기되는 등 환자...

2024-02-27 15:42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지방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4-02-27 15:23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2024-02-27 13:43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2024-02-27 11:27
AI 산불 감시체계 'ICT플랫폼' 전국 확대…헬기 190대 공중진화 체계 구축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방제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방제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었던 국립공원(환경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문화재청), 도로변(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2024-02-27 10:56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 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2024-02-27 09:49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예전엔 변호사비가 비쌌고, 특정집단의 전관예우로 인해 서민들은 그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웠으나 지금은 변호서비스도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로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출현으로 소비자가 변호서비스를 선택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이어지고 교수들까지 가세할 기세라 환자들의 피해는 심해지고 있다....

2024-02-27 05:00
서울시, '의료대란' 장기화 대비 26억 긴급 투입...의료인력 확충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 국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면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기 발생시 항상 서울시립병원은 최일선에서 대응했으며 이번에도 공공병원으로서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서울시는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환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16:22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땐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2024-02-26 10:24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성 실장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사태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상황과 관련 "기본적인 정부 입장은 환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환자 곁에 있어 달라(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김수경 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2024-02-25 16:51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이 때문에 2020년 총파업 첫날 31.3%에 달했던 의원급 휴진율은 마지막 날 6.5%까지 낮아졌다. 결국 전공의들의 원성을 감수하고 전공의보다 먼저 파업을 접었다. 의협이 집단행동을 미루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달리 개원가에선 별다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종합·상급종합병원 진료·수술을 앞둔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2024-02-25 15:33
올 2학기 전국 확대되는 ‘늘봄학교’...교육계 “전담인력 기준부터 정해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과 공무원 집단 간 위계와 서열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등 경험을 축적해왔고 교육공무직과 동료 의식이 높은 인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늘봄학교 인력의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분과장은...

2024-02-23 14:26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 업무 부담 늘어…‘불법 진료’ 떠맡기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하며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며 환자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 전공의가 맡는 업무를 대신해 대리처방·대리기록을 하기도 하고, 치료 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 불법 진료에...

2024-02-23 11:15
의대생 증원 반대 63% 휴학계 ...전날까지 누적 1만1700여명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가세한 것으로, 전체 의대생의 60%를 넘어섰다. 교육부는 "21일에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22개교 학생 3025명이 휴학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5개교에서 군입대 등의 사유로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이뤄졌다. 여기에 19~20일 휴학신청자 8753명을 더할 경우 전체...

2024-02-22 11:02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공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2024-02-22 11: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2000명 증원은 최소…3곳 연구 따른 것” 정부는 2020년 의료계 파업에서 물러섰던 사례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지속할 경우 면허 취소 등 법과 원칙대로 강경 대응한다는 원칙을 줄곧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증원 등 의료체계를 고칠 때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뒤로 물러섰던...

2024-02-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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