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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송금 회유 의혹' 안부수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法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오전 영장을

2025-12-11 07:37
안부수·쌍방울 전직 임원 2명 구속 기로…'대북송금 회유 의혹' 수사 분수령

3명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25-12-10 16:06
해병특검, '업무상 과실치사'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 11대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

2025-10-21 11:43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재차 호소…“증거인멸 우려 없어”

“황재복도 보석 허가돼…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 중”法, 7월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기각…“보석 허가할 이유 없어”檢 “증거인멸 우려 소멸하지 않아, 직원들 사실 진술할지 의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4-09-10 14:10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 일동 성명을 내고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24-04-21 15:14
유동규, “김용 2000만 원 준 시점 불분명해”…뇌물 관련 사실관계 재번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13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뇌물 증여 시점 관련 사실관계를 재번복했다. 13일 유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유 씨가 김 씨에게 준 1억9000만 원 중

2023-07-13 20:51
다시 주목받는 김봉현 편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현직 검사 한 명은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말로 치부된 김 전 회장의 폭로 중 일부는 사실과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2020-12-11 10:54
검찰,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1명 기소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폭로한 지 5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2020-12-08 14:28
조국 재판부 “검찰개혁 반발 시각…증언 전 검사 면담 오해 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가 그동안 이뤄진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란 일각의 시각을 언급하며 공소유지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9일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세 번째 공판에서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

2020-06-19 14:50
‘남산3억원’ 수사 탄력…신한은행 지점장 소환 조사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신한금융지주 측이 정치권에 거액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위성호 신한은행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전날 신한은행 부실장을 지낸 송왕섭(현

2019-01-16 05:00
'중앙대 특혜 의혹'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이주호 前 교과부 장관 증인 신청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사관의 재판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수석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2015-07-13 13:46
[종합]국토부 "조현아 검찰 고발…대한항공 최대 운항정지 처분"

국토교통부가 16일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2014-12-16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