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영치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소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하며 법사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심사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영치금
킬레이션 주사 투약 의혹⋯16일까지 행정조사노동자 혈중 납 농도 조작ㆍ직업병 은폐 여부 점검투약 근거ㆍ횟수ㆍ용량 확인⋯의사협회에 전문가 자문
정부가 노동자의 혈중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 판정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킬레이션 주사를 반복 투약한 경위와 의학적 근거, 투약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백내장수술과 제왕절개수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간한 ‘2024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주요수술 건수는 205만4344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수술 건수 순위는 백내장수술, 일반 척추수술,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 담낭절제술 순이었다. 특히
올해 비급여 항목 3개 중 2개의 평균금액이 지난해보다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금액은 대다수 항목에서 하락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건강e음’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사·분석 결과, 2024~2025년 공
산업재해로 의료기관을 이용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비용을 처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020년 이후 2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재 은폐·미신고는 23만6512건이다.
블룸버그 “세계 최초 AI 기반 초기 진단 클리닉”시범 운영 후 당국 허가받으면 실제 진료 시작
중국의 인공지능(AI) 의료 기술 스타트업 썬이즈넝(SYNYI AI)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최초로 AI 기반 초기 진단 클리닉을 열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SYNYI AI는 사우디의 알무사 헬스 그룹과 협력해 4월 사우디 동부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 이용이 실손보험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배경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확대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고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되
가입 거절ㆍ보험료 인상 가능성펫보험 시장 위축 우려 제기
오늘부터 펫보험 상품에 매년 재가입해야 한다. 치료비의 30%도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체감 보장이 줄어들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기존에 판매되던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이나 5년 단위로 재가입할
투석이 필요한 말기콩팥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복막투석’이 건강보험 수가 문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보상, 환자 교육을 위한 인력과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장학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말기콩팥병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막투석 활성화 방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육감 책임 아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이은 수가협상 결렬로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
“세금으로 암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적극적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27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MSD 가다실9 국내 출시 9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세영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이러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암 예방 효과가 입증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남녀 모두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으로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근거해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국내 뇌졸중 치료 체계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열고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뇌졸중은 대표적인 노인 질환으로, 환자 수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 발표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시설개선 지원 확대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관리체계 개편 추진
앞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는 진찰료와 약제비 등 진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다. 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키즈카페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과 시설개선 지원도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손해보험협회는 반려동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달 발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지난달 발표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손보협회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양육 중인 상위 10대 견종의 각 연령대별 다(多)빈도, 고(高)위험 질환을 분석했다.
이에 반려인들 스스로 반려동물의 잠재적 건강문제에 대한
가슴과 목 타들어 가는 느낌…입냄새에 트림까지 증상 다양생활습관 점검하고 약물 치료 병행하면 효과적
# 1년 새 배가 나오고 몸무게가 늘어난 직장인 A 씨.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최근 체중 감량을 위해 주기적인 운동을 하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린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지 몇 달 후 트림이 잦아
비급여 진료항목 5개 중 1개는 진료비용 인상률이 소비자물자지수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의료법’ 제45조의 2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기관별 편차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올해 7만4449개 의료기관 753개 비급여 가격 공개
비급여 평균가격 73.5% 상승, 물가 반영 시 75.5% 하락
같은 비급여 진료라도 어느 병·의원을 찾느냐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93
자생한방병원이 비급성 허리디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의 효과를 비교하는 임상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연구는 허리 통증이나 다리로 뻗치는 하지방사통이 있는 환자를 비약물치료군과 약물치료군으로 무작위 배정해 진행한다. 비약물치료군에는 침·전침·추나요법 등 한의치료를, 약물치료군에는 진통제·주사치료·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한 뒤 통
올해부터 고령견 펫보험 가입 문턱은 낮아지고 소형견 보험료는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부 역시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앞으로 펫보험 상품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개발원의 참조 요율이 올해 새로 개정됐다. 참조 요율은 각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반영하는 기준이다. 이전에는 12살까지만 요율이 나왔지만, 고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