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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2024-02-28 16:40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나쁜 선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2024-02-27 15:21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선(先)구제·후(後)구상'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녹색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

2024-02-27 14:51
[속보] 민주,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2024-02-27 14:31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20일 현실화된 가운데, 여야는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당 모두 의대 정원 확대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의대 증원이 먼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2024-02-20 15:17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

2023-11-09 17:27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만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

2023-11-09 17:23
與 불참 속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처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민의힘 측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제지할

2023-11-09 16:19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 강행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ㆍ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상정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이동관 방송통신

2023-11-08 16:18
윤재옥, 野 ‘한동훈·이동관 탄핵’ 거론에 “국정 발목잡기 너무 과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국정 운영을 발목잡겠다는 의도를 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반응했다. 윤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신사협정까지 맺어서 정쟁을 지양하고 21대 국회를 국민께 신뢰

2023-11-06 16:32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국회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이유다.

2023-10-30 06:00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11월부턴 본격적으로 예산국회가 막을 올린다. 여야가 정쟁 자제를 위해 ‘신사협정’을 체결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노란봉투법(이하 노봉법)·방송3법 본회의 처리 등 쟁점들이 곳곳에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전운이 감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여

2023-10-29 15:00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예고...與 “협치 정신 살려달라”

野 “헌재 판단 존중...정략적 입법 방해 근절 계기 돼야”與, 민주당 강행 처리 시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협치 정신을 살려달라”며 거듭 호소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2023-10-27 10:05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헌법재판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만큼 여야의 '강대강

2023-10-26 16:44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위헌성 쟁점환노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행방송3법도 과방위서 본회의 직회부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했으나헌재 “법사위원 권한침해 없어” 별개의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2023-10-26 16:14
[속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속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26 14:54
[속보] ‘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헌재, 기각 결정

[속보] ‘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헌재, 기각 결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26 14:36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내달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모든 범죄'를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해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특히 당시 법안 통과를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완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

2023-10-25 15:41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내달 9일 본회의 노봉법·방송3법 상정與, 필리버스터 예고.. 최소 5일 지연 가능26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여부 변수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27일 막을 내린다. 여야는 잠시 전열을 재정한 뒤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경제ㆍ민생 관련 현안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2023-10-25 14:54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매카시 해임으로 美 국회 마비여야, 영수회담 놓고 설전 공방10월 본회의 분수령...노봉법 직회부 가능성김행 등 장관 후보자 청문회·국감도 뇌관韓·美 민생경제 빨간불 한국과 미국 국회 모두 여야 대치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듯한 모습도 닮은꼴이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고금리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 위험에 노출되는 가운데 한국도

2023-10-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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