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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사진전송’ 직장 내 성희롱이지만…法 “감봉은 과해”

지노위·중노위는 감봉 수위 적정 판단法 “성인용품 사진은 성희롱...동석 요구 진술 신뢰 어려워”‘2년 뒤 신고·이후 관계 유지’ 징계양정에 참작 성인용품 자판기 사진을 보낸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감봉 2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회사의 징계 수준이 합당하다고 봤지만 법원이 이를 뒤

2026-08-17 10:31
'난임 유급휴가 2→4일·연차 시간 단위 사용'…기후노동위, 79건 법안 통과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

2026-04-07 10:43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수개월간 지속된 직

2023-11-25 08:00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높

2022-12-03 08:00
고용상 성차별 등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에 처우개선·배상 명령

고용상 성차별이 발생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해 벌칙뿐 아니라 처우개선·배상 등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기존 고용상 성

2022-05-18 12:00
직장 내 성희롱으로 자살한 서울시 공무원…법원 "시, 3000만원 배상"

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시 여성 공무원에 대해 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 남편이 시와 공무원 B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3070만 원, B씨 등 3명은 370

2017-07-06 08:59
노동부, 미용업체 207개소 근로감독…2억265만원 미지급 적발

유명 브랜드의 미용업체 109개소에서 스탭종사자(미용보조)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했을 뿐 아니라, 2억265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20일부터 31일까지 7개 브랜드 미용업체 207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위반여부의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4월 8일

2013-06-26 06:00
여성 직장인 34% “성희롱 당한 경험 있다”

여성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여성 직장인 1036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중 성희롱 당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33.6%가 ‘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38.5%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2013-04-03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