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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4:30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태안발전본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태안발전본부 현장방문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정부혁신 어벤져스와의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주요 산업현장 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

2022-03-27 10:32
인수위, 외교부 업무보고…“경제안보 외교 실현 방안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24일 외교부와 경제안보 외교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외교안보분과는 첨단기술·공급망 분야에서 주요 국가들과의 국제공조 방안과 적극적인 경제안보 외교를 통한 국익 실현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 공적개발원조·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기여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선진외교를 실

2022-03-24 20:1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

얼마 전 광주광역시의 한 구청으로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았다. 지난 25년간 크고 작은 위원으로 위촉되었지만 이날의 위촉만큼 기분이 좋고 유쾌한 적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가 몇 년 전부터 힘써 온 지자체 시민의 가치를 높여주는 생활밀착형 정책인 시민수당과 참여소득 프로그램이 전국 최초로 실현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일전의 칼럼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2022-03-09 05:00
“급감하는 韓 핵심노동인구…인구 비중, 2047년 OECD 중 최하위 될 것”

우리나라 핵심노동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2047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핵심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떨어질 전망이다. 핵심노동인구란 노동 공급이 가장 활발하고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의 인구를 가리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

2022-03-03 06:00
배달·대리운전기사 휴게시설에 화장실·냉난방 갖춰야

앞으로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휴게시설에는 화장실,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8일부터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는 배달·운전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 시설

2022-02-15 10:55
中企 중장년 경력설계 지원 참여기관 공모 진행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함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참여 기관(과정) 공모를 15~28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18일 시행되는 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중장년 재직자(만 45세~54세)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를 지원한다. 기술 전환 및 고령화

2022-02-14 12:00
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올해는 2021년 졸업자와 2022년 졸업예정자, 일명 '코로나 학번'에 대한 훈련비 자기 부담률을 15%포인트(P) 인하하는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미래 신산업을 이끌 주역인 청년들이

2022-02-11 09:29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인공지능과 전문대학의 미래

최근 지방 4년제 대학 합격자가 올렸다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9등급으로 대학에 합격하였으며 심지어 수능 미응시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학교 명예 때문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기관은 이를 불허하였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대학 입학정원에 비해 학생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22-02-09 05:00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기획재정부 ◇실장급 전보 △세제실장 윤태식 ◇국장급 전보 △사회예산심의관 한경호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신중범 △재정관리국장 강완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현호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조낙현 ◇과장급 전보 △전파정책기획과장 박태완 △주파수정책과장 하준홍 △연구평가혁신

2022-02-03 10:13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노동시장정책관 이정한 △고용지원정책관 권태성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하형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민길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마성균 ◇국장급 승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최태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주평식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최관병 ◇과·팀장급 전보 △개발협력지원팀장 김순재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강승헌 △고

2022-02-02 12:00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노동시장정책관 이정한 △고용지원정책관 권태성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하형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민길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마성균 ◇국장급 승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최태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주평식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최관병 ◇과장급 전보 △개발협력지원팀장 김순재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강승헌 △

2022-01-28 17:48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정부가 올해 사망사고 다발 건설업체 본사 및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

2022-01-25 15:00
초·중·고생 희망직업 2위는 의사·간호사..1위는?

가장 선호하는 장래희망 직업으로 초등학생은 ‘운동선수’를, 중·고등학생은 ‘교사’를 꼽았다. 이어 의사·경찰관·간호사·군인 등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희망직업으로 조사됐다. 18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이 꼽은 장래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8.5%)였다. 이어 의사(6.7%),

2022-01-18 14:57
'인공지능 자동화' 크게 위협 받는 직업 보니...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공정·사무행정 직업군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인한 자동화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AI 기술 발달에 따른 일과 숙련의 변화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공정 관련 직업과 사무행정직 등이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2022-01-15 07: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헤도닉 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이론 중 오늘날 자취를 감춘 이론이 몇 개 있다. 대표적으로 헤도닉(Hedonic) 임금이론과 민서(J.Mincer)의 임금방정식 이론이다. 전자는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에는 다른 일보다 임금을 더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후자는 개인이 학력 한 단위를 증가시킬 때 얻는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는 이론이다. 이들 이론이 미

2022-01-12 05:00
쌓아둔 직무능력 인정서 발급받아 취업에 활용한다

쌓아둔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교육‧훈련‧자격 등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해 취업‧인사

2022-01-11 10:00
[스페셜 리포트]내연차·석탄발전 10만 명 직무 전환 지원…유연한 노동전환 컨설팅

탄소중립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연차와 석탄발전 분야 등 앞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근로자 10만 명에게 직무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대량 실업 등 고용 충격을 완화하면서 노동전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인 대응에 나선다. 특히 당장 어려

2022-01-09 16: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5:00 확대간부회의(국회) △홍남기 부총리, 외청장회의 개최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Article IV) 실시(

2022-01-09 09:34
소진공, 재기 지원사업 확대…점포 철거비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22년 1월부터 위기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지난해 보다 확대된 예산으로 추진한다. 소진공은 약 5만7000명의 위기 소상공인, 폐업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19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2021-12-31 09:34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행복경제학과 지역화폐

요즘 대통령 선거로 각종 여론조사와 설문조사가 범람하고 있다. 설문조사 중에서 가장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 관리하기 까다로운 조사가 특정인을 장기간 동안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다.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장 오래된 패널조사는 미국의 그랜트 연구(GRANT STUDY)로 1938년부터 하버드 졸업생 268명을 75년간 추적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에 따

2021-1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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