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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제보 포상금 최대 5000만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특별점검에 나선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반복 수급 및 해외 체류 중 대리 인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엄단한다

2026-11-08 12:00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분 면제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2026-05-31 12:00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기획조사·특별점검⋯"제보하면 연 최대 3000만원 포상"

정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선 비밀보장을 전제로 연간 최대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2026-04-01 12:00
“‘일하는 게 손해’… 실업급여 역전, 고용보험 재정도 위태”

경총,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모성보호 비용, 실업계정 전가…“국가 책임 강화해야”직업훈련, 현장 수요와 괴리…“디지털·신기술 중심 개편 필요” 고용보험 제도가 올해로 30년을 맞았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25-09-25 12:00
경과원,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S등급' 쾌거…146% 달성률 기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운영하는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지역산업맞춤형 분야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가 2001년부터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으로

2025-06-09 09:44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

2023-12-19 14:21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정부가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피터 팬 증후군)해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

2023-04-17 16:00
[스페셜 리포트]내연차·석탄발전 10만 명 직무 전환 지원…유연한 노동전환 컨설팅

탄소중립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연차와 석탄발전 분야 등 앞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근로자 10만 명에게 직무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대량 실업 등 고용 충격을 완화하면서 노동전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인 대응에 나선다. 특히 당장 어려

2022-01-09 16:18
소진공, 재기 지원사업 확대…점포 철거비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22년 1월부터 위기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지난해 보다 확대된 예산으로 추진한다. 소진공은 약 5만7000명의 위기 소상공인, 폐업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19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2021-12-31 09:34
'저탄소·디지털화' 내연차·석탄발전·대면업 노동대전환 온다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산업 일자리 충격 불기피정부, 기업 신사업 재편·노동자 재취업 적극 지원 저탄소·디지털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및 석탄화력발전 분야와 숙박·음식, 금융 등 대면 업종의 고용 충격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들 분야의 신산업으로의 사업재편과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재취업을

2021-07-22 13:30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는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

2021-06-26 07:00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등 모성 보호용 지원금고용보험 미가입·직업별 수급 차이 커… 사각지대 발생기금 재원, 지속가능성 우려도… 인재근 "정책 개선 필요" 최근 10년 동안 지급된 모성보호급여가 8조7000여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이나 특정 직업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보험기금 재

2020-10-14 11:19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최대 500만 원 받는다

내년부터 재직자와 실업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직업훈련을 위해 5년 동안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

2019-04-10 09:49
택배기사·보험설계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나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적용 직종 등은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다. 특고노동자는 사실상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만 개인

2018-08-06 12:00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만원으로… 적자 코앞 고용보험기금 괜찮나

실업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하루 최대 6만 원으로 오른다. 현행 5만 원에서 1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크게 오르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업급여 상

2017-10-27 10:25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우수 원격훈련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는 지난달 31일 우수 원격훈련기관과 상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 대상 기관은 2016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3년 인증'을 받은 ㈜고려아카데미컨설팅, ㈜알파코, ㈜유비온, ㈜케이지패스원 등 4곳이다. 이번 협약에 참가한 기관은 참여기업 확산을 위한 과정개설, 중소기업

2017-04-03 14:41
이투데이-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평생능력개발사업 확산 MOU 체결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가 평생능력개발사업 확산 및 상호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투데이는 지난달 28일 서울 대방동 사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와 평생직업능력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지원과 신규사업 제휴, 향후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들을 협약했다. 이날 MOU

2017-03-02 15:00
현대차ㆍ쌍용차 등 6개 기업 교육 훈련생에 자격증 부여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교육ㆍ훈련생에게 기술자격을 주는 ‘과정평가형자격’ 제도를 통해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일 쌍용자동차 대전연수원에서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현대로템 등 6개 기업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

2016-05-04 12:57
고용시장 악화되는데....고용보험기금 집행률 저조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점점 얼어붙고 있는데도 고용보험기금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고용보험기금 2조5282억원 중 2월말 현재 4866억9000만원이 집행됐다. 집행률로 보면 19.3%에 그쳐 미진한

2015-04-17 15:31
[간추린 뉴스] 청년ㆍ중장년엔 ‘내일’이 없는가…직업능력개발 실적 저조

근로자의 내일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이 저조합니다. 청년 취업난은 갈수록 심화하고, 정년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도 늘고 있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위한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건수 7만1832건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5.9%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고용기금에서 지

2015-03-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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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업무협약 체결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이하 ‘재단’)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이하 ‘인력공단’)가 27일 중소기업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채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협업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장년고용창출지원, 생애경력설계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 협업 및 인프라

2023-04-27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