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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MB 정부 '인권위 블랙리스트' 있었다" 결론…MB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적절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벌인 자체 조사 결과, 이명박(MB) 정부의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린 전날 오후 열린 제19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

2018-12-11 16:12
중기부ㆍ유통 3사, PB상품 ‘납품 대금 부당 감액’ 근절 약속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유통3사가 납품 단가의 부당 감액을 근절하기로 약속했다. 중기부 유통3사, PB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22일 체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유통 3사 대표와 홍종학 중기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PB란 ‘Private

2018-11-22 13:52
공정위, 대리점 업종 의류·통신·식음료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거래는 제조판매·서비스업을 망라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판매·유통방식으로, 업종별로 거래관행이나 불공정거래 행태가 각각 다르다. 따라서 대리점 거래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하

2018-11-19 12:00
납품 단가 후려친 기업, 벌점 2배로 상향...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 강화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3일 수탁ㆍ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탁ㆍ위탁 거래시 불

2018-11-13 12:00
[공정경제의 명암] 갑질근절·재벌개혁 어디까지 왔나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해 갑을 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등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방향인 공정경제로 대변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2018-10-04 20:43
“계약하기도 전에 기술자료 먼저 요구”…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문제로 부상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중소기업 중 계약 체결 전에 자료를 요구받은 기업이 10곳 중 6곳 이상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기술자료를

2018-09-16 06:00
자본금 15억 미충족 상조업체 78%…등록말소 시 소비자 피해 우려

내년 1월 24일부터 상조업체 자본금 충족요건이 15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현재 이를 충족한 상조업체는 22%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8%가 주어진 기간 동안 자본금 15억 원을 채우지 못한다면 등록이 말소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

2018-08-29 13:06
'영포빌딩 문건' 수사단, 경찰청 정보국 전격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정치관여와 불법 사찰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자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8일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 영포빌딩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정보국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영포빌딩 지하 2

2018-08-28 18:22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경제]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수은), 08:30 지역밀착형 생활 SOC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수은), 10:00 예결위(국회) △기재부 1차관 14: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국회)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2018-08-27 07:12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수은), 08:30 지역밀착형 생활 SOC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수은), 10:00 예결위(국회) △기재부 1차관 14: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국회)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제6차 혁신성

2018-08-26 10:43
인권위,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출ㆍ입국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해 국내로 입국한 종업원 사건을 직권조사키로 했다. 인권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을 직권조사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여종업원 12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한국으로

2018-07-30 08:58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두산인프라코어 과징금 3억여원·檢고발

두산인프라코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타 업체에 전달해 이득을 취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엄중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한 두산인프라코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해당 법인(두산인프라코어)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간부직원(부장급)

2018-07-23 13:08
프랜차이즈산업協 “최저임금 정치적 책임 정부가 보완해야”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사 200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계획을 밝히자 프랜차이즈업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가맹본부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보완을 통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직권조사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휘

2018-07-18 15:08
내년부터 직장 괴롭힘 ‘형사 처벌’ 된다

내년부터 직장 괴롭힘 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없었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 등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에 법령화해 지속적인 괴롭힘 등에 엄정 조치가 취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등 6단계 21개 개선과제

2018-07-18 11:30
김상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치밀하게 조사해 처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부담 감액 행위 등에 대해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부산‧경남지역 조선기자재 대표들과 간담회을 갖고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처리가 쉬운 서면미교부나 대금 미지급 행위

2018-06-28 13:18
경찰 "MB정부 정보경찰, 정치개입·불법사찰 130여건 확인…수사의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정보경찰이 정치 관여나 불법 사찰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3개월간 자체 진상조사한 경찰이 문제 소지가 있는 문건 존재를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 문건 목록 412건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언론보도에 언급된 16건을 포함해 60여건에 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는

2018-06-27 14:54
공정위, 대기업 공시실태 점검…총수家 사익편취 집중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등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회사에 대한 공시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과정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또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달 22일 올해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회사 208

2018-06-24 12:00
공정위, 상조업 등 3개 분야 감시요원 90명 모집

공정거래위원회는 평생직업교육학원, SNS마켓, 상조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소비자 감시요원을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돼 왔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

2018-06-14 10:00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공공입찰 막는다

정부가 원사업자가 납품 단가를 깎기 위해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벌점을 매겨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키로 한 것은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또 대기업의 상생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성과공유제를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협력이익공유제’ 개념을 도입해 상생 협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2018-05-24 10:19
홍종학 중기부 장관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인하는 범죄…직권 조사”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각종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상생법에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기업의 원가정보 요구와 납품단가 깎기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동인을 잃게 됐고 중소기업 경쟁력

2018-05-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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