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서울시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신촌 대학가에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를 조성하고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10년 새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9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급증했다. 유학생의 65.5%가 졸업 후 한국 체류를 원하지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3.8%에 그치는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격차를
농식품부, 정책심의회·FTA 지원위 대면 개최…위원회 소통 활성화 추진중동발 농자재 불안·농림 분야 안전대책 논의…FTA 피해보전직불 개선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인·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요 위원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공급 우려, 농림 분야 안전관리,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가천대 길병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국가 사회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이다. 이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지원과 의료·법률 연계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
올 1분기 글로벌 벤처캐피탈(VC) 투자 규모가 인공지능(AI) 분야의 대형 투자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27일 발간한 '2026년 1분기 글로벌 벤처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VC 투자 금액은 총 3309억달러로, 지난해 4분기 1286억달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분기에는
사건 보도 즉시 현장 조사…피해자 면담도심리치유·법률·경제 지원 ‘원스톱’ 제공
법무부가 인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에게 폭행당한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해당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고용·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방글라
피해 지원 3만9632건…전년 대비 11.7% 증가14~16세 46.2% ‘최다’…여성 비중 98.6%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건수가 4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피해의 82.7%가 채팅앱과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7일 발간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
숙려제 참여 시 복귀율 93%…이탈 직전 개입 효과 확인은둔·우울 감소에도 진로 불안 여전…미결정 31.4%
학교를 떠나는 학생 10명 중 3명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업 중단 이전 단계, 이른바 ‘골든타임’에서의 조기 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 학교 밖 청소년
농식품부·협력재단, 농어촌 맞춤형 제안과제 5월 14일까지 공모과제별 1억~5억원 1년 지원…지역소멸·고령화 대응 사업 발굴
농어촌 현장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용 방식이 바뀐다. 그간 기업 출연 수요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 지역 현장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지방정부와 비
NH농협금융지주가 자본시장 호조에 따른 비이자이익 확대에 힘입어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이자이익 성장에 더해 증권·자산운용 부문의 수익이 늘면서 그룹 전체 수익 구조가 한층 다변화됐다.
농협금융은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이 86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도 25.2% 늘며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대신증권은 23일 '고배당·고금리 투자 전략' 설명회와 유튜브 세미나 '고배당 릴레이 마켓인사이트'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후 2시 전국 영업점에서 고배당·고금리 투자 전략 설명회를 동시에 연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속에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의 날 계기, 교육 차관 서울 면일어린이집 방문유보통합 기반 강화·장애 영유아 지원 확대 방점
교육부가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비장애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통합보육 현장을 찾아 정책 점검에 나선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애 영유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다.
교육부는 24일 최은옥 차관이 서울 중랑구
농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확정임금체불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적용…숙소 확충·인권점검으로 보호조치 강화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3503명을 배정했다.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과
SK에코플랜트가 AI·반도체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기술 공동개발과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SK에코플랜트는 ‘2026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Tech Open Collaboration)’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AI·반도체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농촌어촌의 빈집 문제를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호텔 운영 모델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전남도 강진군이 농촌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서면서 23일 이렇게 밝혔다.
실제 강진군은 최근 병영면 일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식품부 빈집재생사업 한·일 교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방치된 농촌 빈집을
영세 자영업자 재기지원…유관기관 협력 강화취약계층 맞춤형 보험상품…연계 방안 검토
금융당국이 서민·취약계층 대상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도구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현장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22억원을 투입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크게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과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은 시험, 인증, 컨설팅 등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5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21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외국인 고용제도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제조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행정·노무·비자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기반의 효율적인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뿌리산업지원허브, 본격적인 지원사업 추진청년층·기능인력 부족⋯서울시, 자동화·디지털전환 집중 지원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청년층 유입 감소, 고령화 등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현장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뿌리산업은 금형·용접·주조 등 자동차, 반도체, 로봇 등 주력 제조업의 부품과 공정을 떠받치는 기반 산업이다.
21일
노인일자리를 여전히 ‘용돈벌이’ 정도로만 여기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과연 이를 직업으로서 가치 있는 노동이라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그러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는 고령층의 삶에 이미 많은 영향
부산테크노파크·계명대·광주테크노파크·경희대(용인)·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선정
올해 개소당 1억4000만원 지원…기획·실증부터 상용화 연계까지 전주기 지원
정부가 고령자 대상 첨단기술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7일 고령자 대상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제품·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
복지부·과기부,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 발표
장기요양시설 ‘스마트 시설’ 도입, 돌봄 업무부담 경감
중장기적 로보틱스 결합 ‘피지컬 AI’ 개발 추진
정부가 2032년까지 돌봄에 특화된 로보틱스 등 과학기술 개발에 나선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돌봄특화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로보틱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홍콩의 최신 금융환경과 감독제도 변화를 담은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의 금융·감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개국, 26편의 ‘감독제도 편람’을 펴냈다. 이번 개정본은 2011년 최초 발간
금융위원회와 한국 핀테크지원센터가 26일부터 28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을 주최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대표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해외정부 및 기관 등이 참여했다.
제2전시장 무대에서 열리는 개막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조용병 은행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5’에서 핀테크가 국가 금융 디지털화의 기반과 중심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핀테크위크에 참여해 유망한 국내 핀테크 기업 10개 사에 선정서를 수여하는 ‘K-핀테크 30’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김건 이사장도 참석해 함께 선정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