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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2025-12-05 11:15
  • 부동산이 가른 희비…빚 내서 집 산 40ㆍ50대 '자산 왕'
    부동산이 가른 희비…빚 내서 집 산 40ㆍ50대 '자산 왕'
    자산 쏠림 가속화…상위 10%가 순자산 46.1% 독식 재산소득 9.8% 폭증이 불평등 심화 주도…실물자산 비중 75.8% 확대 국내 가구의 자산 불평등도 확대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꼽힌다. 실물자산 중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부채 중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새로 썼다. 부채가 많은 40대
    2025-12-04 14:16
  •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2025-11-26 10:35
  • 중화동 모아타운, 20년 침체 끝 ‘7년 준공’ 시동…오세훈 “강북 공급 속도 낸다”
    중화동 모아타운, 20년 침체 끝 ‘7년 준공’ 시동…오세훈 “강북 공급 속도 낸다”
    서울시가 20년 넘게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며 정체됐던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가 모아타운 사업으로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와 공정관리로 기존 9년이던 사업 기간을 7년으로 더 단축해 2030년 2801가구 준공을 목표로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
    2025-11-25 10:30
  •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급경사지·재난·주택·경관 전 분야 ‘현미경 감사’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급경사지·재난·주택·경관 전 분야 ‘현미경 감사’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주택국 소속 주택정책과·공동주택과·주택정비과·건축과·공공건축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신민석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강화를 위해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재난대응담당관에 감염병
    2025-11-19 10:26
  • 국민권익위, 지역주택조합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 국토부에 권고
    국민권익위, 지역주택조합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 국토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의 회계감사가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의무화되고,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감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또한, 토지확보 요건이 현실화돼 부실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의 사업은 속도가 높아질
    2025-11-18 09:40
  • 제12대 최갑렬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 회장 취임
    제12대 최갑렬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 회장 취임
    "지역 주택건설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2대 최갑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이 최근 취임식에 이렇게 각오를 밝혔다. 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 주거복지 문제 해결과 공유경제 가치 실현 방안 모색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비롯해 지방
    2025-11-17 08:38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550건 적발…“조합원 피해 예방 최우선”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550건 적발…“조합원 피해 예방 최우선”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비리 의혹이 드러난 조합과 업무대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7일 서울시는 5~10월 시내에서 추진 중인 1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적발된
    2025-11-07 11:15
  • 노무현 정부 ‘투기와의 전쟁’… ‘강남 불패’를 낳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②]
    노무현 정부 ‘투기와의 전쟁’… ‘강남 불패’를 낳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②]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기는 정권 시작 이전부터 과열된 강남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일명 ‘강남 때려잡기’에 중점을 둔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시기였다. 특히 보유세 강화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한 게 대표
    2025-11-04 07:00
  • ‘규제 학습효과?’...서울 생애 최초·외지인 매수 꾸준히 늘어
    ‘규제 학습효과?’...서울 생애 최초·외지인 매수 꾸준히 늘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출범 이후 세 번째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내 생애 최초 매수자와 외지인 투자가 꾸준히 늘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규제에도 결국 서울 부동산이 오를 것이란 '학습효과'가 작용해 더욱 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현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나온 6월부터 9월
    2025-10-28 07:00
  • 10·15 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거래 전면 조사
    10·15 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거래 전면 조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조사분부터
    2025-10-26 11:00
  • LTV 40% 아닌 85% 적용⋯대출 규제 비웃는 '회색지대' 그림자[10·15 대책 일주일]
    LTV 40% 아닌 85% 적용⋯대출 규제 비웃는 '회색지대' 그림자[10·15 대책 일주일]
    “시중 은행에서 1주택자라 LTV 40%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상담을 통해 2금융권에서 사업자 개설을 통해 LTV 85%로 대출받아 필요 자금을 획득했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였으나 일부 ‘우회 대출’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
    2025-10-23 06:00
  • 주담대 일평균 증가액 규제 이전 3분의 1 수준 ‘급감’ [10·15 대책 일주일]
    주담대 일평균 증가액 규제 이전 3분의 1 수준 ‘급감’ [10·15 대책 일주일]
    5대 은행 주담대 잔액 610조900억 원…9월보다 1조 원 늘어신용·전세대출 모두 감소세…이사철 수요도 ‘잠잠’연말 총량관리·금리 인하 시점 맞물려 내년 반등 주목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10ㆍ15 대책’ 등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 조치로 ‘막차 수요’가 빠져나가며 가계부채 증가 흐름도 눈에 띄게 둔화했다. 22일 금융권
    2025-10-22 18:18
  • ‘분양가 20억’ 강남권 청약 출격…규제 무색 ‘현금부자’만 웃는다[10·15대책 후폭풍]
    ‘분양가 20억’ 강남권 청약 출격…규제 무색 ‘현금부자’만 웃는다[10·15대책 후폭풍]
    정부가 서울 중심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강남권 대단지 분양이 예정됐다. 예상 분양가가 2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10·15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억~4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연내 △래미안 트리니원(삼성동) △아크로 드 서초(서초동) △오티에르
    2025-10-20 07:00
  • 국토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원천 차단”
    국토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원천 차단”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 부산, 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2025-10-17 15:12
  • "이번 주 접수분도 바뀌나요?"…은행 창구 '적용시점·예외기준' 문의 쇄도 [10·15 대책]
    "이번 주 접수분도 바뀌나요?"…은행 창구 '적용시점·예외기준' 문의 쇄도 [10·15 대책]
    16일 주담대·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문의 폭주은행권 비대면 대출 중단 등 혼선 최소화 '총력' 정부가 15일 집값을 잡기 위해 유례없는 고강도 카드로 대출을 조이겠다고 발표하자 은행 창구는 혼란에 빠졌다. 일부 영업점은 문의가 쇄도하는가 하면 평일 오후 시간대 평소보다 많은 대출 민원인이 몰린 곳도 있었다.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규제 반영을 위해 비대면
    2025-10-15 17:12
  •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정부가 15알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조짐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선매수 수요 억제가 핵심 목표다. 다음은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
    2025-10-15 10:00
  • 서울 2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들 매도 나서...“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서울 2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들 매도 나서...“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서울 지역에서 20년 넘게 주택을 소유해 온 장기보유자들이 최근 급격히 주택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며 배경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도한 이들 중 보유기간이 20년이 넘는 매도인은 126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3월(1124명) 이후 7년
    2025-10-14 18:00
  • [집땅지성] “부동산 3차 대책, 또 수요 억제?”…집값 향방은?
    [집땅지성] “부동산 3차 대책, 또 수요 억제?”…집값 향방은?
    정부의 ‘부동산 3차 대책’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내년에는 공급부족이 본격화되며 ‘공급기근’이 현실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소장은 14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이번 대책은 새로울 게 없는
    2025-10-14 17:00
  •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폐지론 다시 불붙나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폐지론 다시 불붙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주택 제도를 폐지 수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다. 전문가들도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주택과
    2025-10-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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