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최대 18원·중부권 15원 인하 검토철강 빅2 전기료 절감 효과 3000억 이상 추정철강 소재 국내생산세액공제 가능성도 커져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기로 확대 등 저탄소 생산체제 전환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
저탄소 철강 기술·사업재편 지원 기틀 마련전기료 부담·통상 대응은 추가 과제로 남아
글로벌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과 사업 재편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통상 대응 등을 위한 보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다만 "촘촘한 설계 필요" 조언요금 차등은 형평성·평등권 침해한다는 비판에..."적절치 않아"
대다수 전문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도매'와 '소매'에 관한 입장은 엇갈렸다. 이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면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현재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과 송전에 따른 전기 공급 비용 차이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부산과 울산의 경우,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 등지로 보내고 있지만 수도권과 요금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따
한덕수 "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고용 줄어"인수위 "총리 후보자 견해, 가이드라인은 아냐""한국은행과 비공개 간담회…물가 협의"中대사, 안철수에 '북미관계 관련 北 불만' 전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 시장 위축,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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