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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기업 옮기려면 60~70원은 깎아줘야"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전문가들 "기업 옮기려면 60~70원은 깎아줘야"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다만 "촘촘한 설계 필요" 조언요금 차등은 형평성·평등권 침해한다는 비판에..."적절치 않아" 대다수 전문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도매'와 '소매'에 관한 입장은 엇갈렸다. 이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면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5-08-12 05:00
  • 지역 전기요금 차등 ‘분산에너지특별법’ 6개월 만에 국회 통과
    지역 전기요금 차등 ‘분산에너지특별법’ 6개월 만에 국회 통과
    전기 생산·소비 불균형에 수요 분산 필요성 제기신에너지 사업도 다수 포함박수영 “신속한 법안 통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열망”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에너지 신기술 등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약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2023-05-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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